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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헌정사 최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15 10:48
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심히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중지했다.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넘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차량 안 수사관들은 관저 앞에 멈춰 대기하다 8시를 막 지나 도보로 진입했고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수사팀은 관저 출입로 철문 등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문 앞에서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리는 주말에 집행을 시도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4:06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정치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내란·직권남용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안민구 기자 2024.12.20 09:23
부동산일반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을 10월 2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수)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 28일(월)~30일(수)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프레스티어자이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으며,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과천점)와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과천시민회관은 수영, 빙상, 볼링장은 물론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대극장, 소극장을 갖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공간이 풍부한 데다 프레스티어자이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이 등이 있다. 관문체육공원, 원더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인근에 있다. 프레스티어자이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커튼월룩,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는 물론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면적을 넘어서는 대규모 잔디광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평면은 일반분양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제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천장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조식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설비와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과천은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녹지율이 80%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며 “과천 원도심의 중심에 들어서는 프레스티어자이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및 평면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이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과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2024.10.07 09:33
부동산일반

‘과천 대방 디에트르’ 견본주택 인산인해

대방건설이 26일(수) 오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 일원에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과천시에 공급되는 첫 ‘디에트르’ 견본주택은 오픈 당일 오전부터 대기줄이 늘어서며 인파가 몰렸다.단지의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월) 특별공급, 2일(화) 1순위, 3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0일(수)이며, 계약 체결은 오는 22일(월)~24일(수) 사이 진행된다.‘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세대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전 타입 판상형, 4Bay설계가 적용된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약 2.16대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가장 여유로운 여건을 갖출 전망이다.도보권에는 갈현초,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 셔틀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을 통해 평촌 학원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방과 후 교육환경도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최고 부촌인 과천에 첫 ‘디에트르’ 공급이자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인 만큼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입주민분들이 최고의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단지는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의 중심에 위치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역을 기준으로 사당역(2·4호선) 약 15분, 강남역(2호선) 약 30분 등이 소요된다. ‘정부과천청사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예정)’가 지날 예정으로 교통 편의는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례~과천선’의 추진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도로교통망으로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을 인근에 갖춰 서울 주요 강남권 뿐 아니라 수원, 안양, 용인, 판교 등 인접 도심지로 이동도 용이하다. 2024.06.26 17:40
부동산일반

과천 마지막 ‘로또 청약’, ‘과천 대방 디에트르’ 1일 특별공급

대방건설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견본주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 일원)을 오는 26일(수)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20일(목)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재된 모집공고에 따르면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화) 1순위, 3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사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7월 10일(수)이다.‘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7억 6,800만원대부터 책정되었다. 3.3㎡당 환산 시 최저 약 3,025만원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실거래가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평가받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가점 통장 보유자들이 몰리며 ‘만점 통장’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단지는 전 타입 판상형 구성 및 4Bay 평면에 맞춘 ‘광폭거실’ 설계가 적용된다. 주차공간의 경우 세대 당 약 2.16대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가장 여유로운 주차여건을 갖춘다.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의 중심에 위치해 모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역’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예정)’도 지날 예정이며, ‘위례~과천선’의 추진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도로교통망으로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대로’ 등이 인근에 있어 양재, 사당 등 서울 주요 강남권과 수원, 안양, 용인, 판교를 비롯한 인접 도심지로 이동도 용이하다.도보권에는 갈현초,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등이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셔틀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평촌 학원가 등에도 접근이 편리해 방과 후 교육환경도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기대된다.단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세대로 조성된다. 2024.06.20 15:00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지자체 반발 해결해야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엔 8·4 공급대책의 핵심입지인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이 모두 빠졌다. 발표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컸던 곳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 1만가구를 공급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과천청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입지선정 자체에 강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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