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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07:21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스타

‘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검찰과 박상민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7 07:50
예능

유재석, 해맑은 이이경에 속 뒤집혀…“사람 질리게 만들어” (놀뭐)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은 ‘걷기 광인’ 이이경 때문에, 주우재는 ‘장난 광인’ 하하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14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는 ‘만 원으로 뭐하니?’ 편으로 꾸며졌다. 유재석과 이이경, 하하와 주우재는 팀을 나눠 식사-후식-미션 3가지를 만 원으로 해결하는 일일 ‘만 원의 행복’에 도전했다.이날 방송에서 유재석과 이이경은 임우일의 식사 시간에 숟가락만 얹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이경은 교통비를 아끼자며 1시간 30분 거리를 걷자고 했다. 유재석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스태프들을 걱정하며 버스를 타자고 하자, 이이경은 “우리가 40분 뒤로 걸어가면 된다”고 신개념 해결책으로 유재석을 설득했다. 그렇게 교통비 3000원을 아끼기 위한 6km ‘걷기 지옥’이 시작됐다. 이이경은 해맑게 앞으로 걷고 뒤로 걸으며 유재석의 속을 뒤집어 놨다. 울컥한 유재석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라고 외치며, 이이경에게 ‘금질남(금방 질리는 남자)’이라는 예능 캐릭터를 만들어줬다.뙤약볕 아래 국토대장정(?)을 벌인 두 사람은 드디어 임우일 집에 도착했다. 임우일은 기본 반찬은 주지만 그 외 반찬은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만만치 않는 짠내를 자랑했다. 유재석은 화장실을 사용하려다가 임우일의 조명 단속에 적발됐고, 추가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문을 닫은 채 어둠 속에서 볼일을 봤다. 이이경은 기본 반찬인 김치만 공략해 배를 채웠다. 유재석은 ‘짠우일’도 포기한 무료 신김치를 호기심에 맛봤다가 봉변을 당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제 서촌까지 가는 미션만 남았다. 이이경은 서촌까지 또 걷자고 했고, 유재석의 결사 반대에 버스를 타기로 극적 타결했다. 그러나 악착같이 돈을 아껴 서촌에 왔건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이이경이 돈주머니를 분실했고,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하하-주우재보다 더 돈을 많이 쓴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터져버린 유재석은 “이럴 거면 만 보를 왜 걸었냐!”라며 극대노해 폭소를 유발했다.하하와 주우재는 식사 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산스장(산 속 헬스장)에서 300칼로리 태우기 미션을 먼저 수행했다. 즉석에서 운동 고수 여사님과의 훌라후프 내기가 펼쳐지면서 벌칙금 천 원을 지출하게 됐다. 그러나 주우재의 주머니에서 나간 천 원이 다시 하하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만히 있었는데 천 원이 생긴 하하는 행복해했고, 하하가 얄미운 주우재는 잔뜩 비뚤어진 채 폭주했다. 단돈 천 원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마흔 어린이’ 주우재는 씩씩대며 분노의 운동을 했고, 하하는 삐친 주우재를 약 올리며 티격태격 환장의 케미를 뽐냈다.이어 두 사람은 MBC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후식 커피를 먹으러 시장으로 걸어갔다. 하하는 주우재의 신발을 빼앗아 달아나는가 하면, 신발끈을 묶어준다며 광인처럼 쫓아다녔다. 하하의 끝없는 장난에 퀭해진 주우재는 “오늘 왜 저래!”라고 외치며 괴로워했다.기진맥진한 채 도착한 시장에서 주우재는 결국 터져버렸다. 하하는 주우재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냉커피를 다 마셔버렸고, 폭발한 주우재가 하하의 뒤통수를 찰싹 때리고 머리채를 잡으며 응징을 가했다. 돈 아끼려다가 체력이 파산된 주우재와, 동생을 놀리면서 그저 행복한 하하의 대비된 모습이 웃음을 안겼다.다음 방송 예고편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곳곳에서 일을 하는 멤버들의 ‘공항 노동 어드벤처’가 펼쳐지며, 색다른 볼거리를 향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키웠다.‘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15 08:51
산업

SK하이닉스, 한미반미체에 한화세미텍 추가 계약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인 ‘TC 본더(열압착장비)’ 협력사를 다변화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10대 안팎(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 기존 한미반도체 외에 한화세미텍이 추가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시장 주류이자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전량 사용해왔다. 그러다 한화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삼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한 한미반도체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TC본더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더가 쓰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해 온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오던 고객서비스(CS)의 유료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 양사간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협력사와 관계된 일이라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5년 TC본더 장비 공동개발에 나섰고, 2017년 처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조만간 신규 TC본더 장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발표에서 TC본더 장비 공급 및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한미반도체 역시 고객사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1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고객사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미국 마이크론이다.한미반도체는 지난해 4월 HBM3E 8단용 TC본더를 마이크론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최근 HBM3E 12단 TC본더 전량을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확보한 TC본더 물량은 작년 한 해 사들인 물량(약 30∼40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22 06:20
메이저리그

'오타니 3K+프리먼 부상' 다저스 어쩌나←어쩌긴 뭘 어째! '홈런 2방', 개막 6연승 질주

오타니 쇼헤이(31)가 침묵했고, 프레디 프리먼(36·이상 LA 다저스)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다저스는 또 대승을 거두고 개막 6연승을 질주했다.다저스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홈경기를 6-1로 크게 이겼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지난달 도쿄에서 펼쳐진 시카고 컵스와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첫 6경기를 내리 이기며 1위를 질주했다. 전력이 완전하진 않았다. 다저스는 이날 경기 전 주전 1루수 프리먼이 결장했다. 2020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이자 지난해 월드시리즈 MVP였던 프리먼은 다저스가 자랑하는 'MVP 트리오'의 한 축이었다. 지난해에도 발목 부상으로 고전했던 그는 이날 경기 전 샤워하다 같은 부위를 다치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설상가상 팀 간판스타 오타니도 부진했다. 2021년과 2023년 아메리칸리그 MVP, 2024년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한 오타니는 컵스 시리즈 2차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본토 개막전에서 홈런을 쏘아 올리며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조금씩 침묵했고, 이날 경기에선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볼넷을 2개 얻긴 했으나 나머지 세 타석은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다. 한가운데 공을 지켜볼 정도로 타격감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활약에도 다저스의 진격은 이어졌다. 우선 선발 투수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호투를 펼쳤다. 지난해 1선발로 시작한 글래스노우는 올해는 개막 3연전에 나서지 않고 4번째로 등판했다. 그래도 충분히 강력했다. 이날 그는 최고 시속 98.3마일(158.2㎞) 강속구를 뿌려 애틀랜타 타선을 침묵시켰다. 4회까지 안타를 단 1개도 내주지 않은 그는 최종 5이닝 동안 2피안타 3볼넷 8탈삼진 무실점 투구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다.타선에선 두 명의 에르난데스가 폭발했다. 다저스는 1회 볼넷으로 오타니가 출루한 가운데 3번 타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대포를 터뜨렸다. 그는 애틀랜타 선발 그랜트 홈즈가 던진 2구째 시속 95.5마일(153.7㎞) 한가운데 직구 실투를 통타해 중월 투런포로 연결했다.다저스의 타선은 MVP 트리오 없이도 쉬지 않고 터졌다. 3회 말엔 다저스가 1년 계약으로 데려온 마이클 콘포토가 1사 1·2루 상황에서 중견수 방향 2루타를, 토미 에드먼은 희생 플라이를 쳐 각각 1타점을 추가했다. 5회 말엔 윌 스미스도 중전 적시타로 5-0을 만들었다. 이어 6회 말엔 키케 에르난데스가 대포를 더했다. 에르난데스는 제시 차베즈와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몰린 커터를 공략해 솔로포로 연결했다. 6-0. 다저스의 승기가 확실히 굳혀졌다.특정 스타뿐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약점이 없는 다저스의 강점이 드러난 경기였다. 다저스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루고도 올해 각 부분에 전력 보강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 기존 4번 타자이자 외야수인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외에도 반대편 외야에 주축 타자가 될 수 있는 콘포토를 영입했다. 또 선발진에 블레이크 스넬과 사사키 로키를, 불펜진엔 태너 스콧과 커비 예이츠를 추가해 빈틈없는 로스터를 완성한 바 있다.다저스의 개막 6연승은 1981년 이후 구단 최고 기록이다. LA로 연고지를 옮긴 이후 최고 기록이다. MLB닷컴은 "1981년은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해"라며 팬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축제 분위기인 다저스와 달리 애틀랜타 분위기는 침체될 만큼 침체됐다. 이날 경기에서 8회 초 마이클 해리스가 솔로홈런을 기록, 29이닝 연속 무득점은 깼으나 벌써 개막 5연패에 빠졌다. 애틀랜타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주전 외야수 주릭슨 프로파가 부정 약물 사용이 적발돼 8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 선발 투수 레이날도 로페즈도 어깨 염증 증세가 확인돼 15일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개막 7연승을 노리는 다저스는 2일 애틀랜타와 시리즈 2차전에 5선발 더스틴 메이가 나선다. 애틀랜타는 에이스 크리스 세일이 4연패를 끊기 위해 출격한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4.01 14:27
산업

무신사, '패딩 혼용률' 허위 기재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무신사가 최근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다운 및 캐미시어 소재 혼용률 전수 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42개 브랜드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신사는 이날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적용 상품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무신사는 지난 1월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7968개 상품에 대해 소재 성분과 혼용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 성적서를 요청해 약 8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조사 결과 42개 브랜드의 165개(다른 컬러 상품 수도 포함) 상품에 대해서 다운 또는 캐시미어 혼용률 표기 부적합과 오기재에 해당되는 안전 거래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이들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졌고, 무신사와 29CM 플랫폼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상품이 2개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최대 35일간의 전 상품 판매 중지 제재가 내려졌다. 상품명 확인 불가 등의 불충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상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무신사는 이번에 진행 중인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조사에 대해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무신사 앱 내에 배너 형태로 공지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무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2회에 걸쳐서 허위과장광고 위반 브랜드와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을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와 29CM는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하는 패션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당사의 혼용률 전수 검사가 신호탄이 되어 패션 업계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0:1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프로야구

광주 서부경찰서, 프로야구 암표 사기 30대 불구속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티켓 판매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티켓값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정 직업이 없는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특정 좌석의 티켓을 대리 예매해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탕진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범행 수법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한 A씨의 계좌를 분석해 7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 확인해 조사했다.경주경찰청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기간 246건의 불법 암표 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티켓을 도용해 판매한 20대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야구 인기 상승과 함께 사기범이 들어나고 있다. 안희수 기자 2025.0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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