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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거비 부담이 박탈감 키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덩달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 분야의 지출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 소득에 따라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했다. 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반면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4 10:17
생활/문화

보증금 적고, 월세 높은 '순수 월세' 역대 최대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이하 수준인 '순수 월세' 거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 2만5607건 중 '순수 월세'의 비중은 20.9%(5355건)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서울 오피스텔의 순수 월세 거래 비중은 10%(4755건 중 477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 수준) 거래 비중은 69.4%(1만7778건)로 직전년도(70.9%·1만8282건) 대비 감소해 7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거래 비중도 2020년 11.1%(2863건)에서 2021년 9.7%(2474건)로 감소했다. 부동산R114는 주 임차수요인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탓에 보증금이 낮은 순수 월세를 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피스텔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고, 월세 공급자들이 대출금리 이상의 임대수익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수 월세 거래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는 "높은 월세 부담은 세입자들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자산 형성을 저해하므로 순수 월세를 포함한 저소득 월세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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