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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효녀가수’ 김소유,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8:41
연예일반

[왓IS] 아옳이, 피부과 시술 후 전신 피멍... 13억 소송 ‘승소’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후 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언급한 아옳이의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더불어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2:51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스타

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스타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집행유예… 검찰 항소

래퍼 식케이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식케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2015년 가요계에 데뷔한 식케이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13:39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항소심도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랑인 징역 7년에 더해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김준수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동안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7:08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대법원 간다…2년 6개월 실형 불복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김호중은 지난 3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결론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한편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5:29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연예일반

뉴진스 다니엘, 팬들에 “터널 끝에 빛…믿어줘서 감사” 편지

활동을 잠정 중단한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다니엘은 30일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 버니즈(팬덤명). 다니엘이다. 잘 지내고 있느냐.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며 장문의 글을 적었다.다니엘은 “버니즈가 보내준 많은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느껴졌다. 작은 단어 하나하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문장의 소중함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글의 아름다움이 얼마큼 심장을 울릴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버니즈가 얼마나 강하고 마음이 따뜻한지 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느끼고 알게 됐다”고 썼다.이어 “편지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버니즈가 이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고 나를 정말 믿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직접 만나고 안아줄 기회가 없어도 언제나 우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다니엘은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나의 고마운 마음이 다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버니즈가 함께 해서 난 평생 감사하고 행복해지려 노력할 거다. 함께 다 같이”라며 “가장 힘든 순간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터널 끝에 항상 빛을 비춰줘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나랑 우리 멤버들을 믿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끝으로 다니엘은 “태어나서 버니즈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운인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상표권이 있는 뉴진스란 이름 대신 ‘엔제이지’(NJZ)로 활동명을 변경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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