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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도내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라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이 건의에 따라,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부연했다. 이 경우,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nag.co.kr 2021.08.13 11:08
연예

정세운, '차클' 위한 노래 선물…강지영 '찐팬' 고백

가수 정세운이 '차이나는 클라스'를 위해 노래를 선물한다. 내일(18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될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수업이 펼쳐진다. 주민자치 전문가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가 '지방 자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싱어송라이돌'로 사랑받고 있는 정세운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코로나19의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해 국민을 돕고 있다. 특히 지방 정부들의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마스크 쓰기 의무화 같은 정책들이 지방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사례다. 위기의 순간, 지방정부는 빠른 판단과 추진력으로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줬다. 이에 '지방분권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 권선필 교수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세운은 "평소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면서 나와 너무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느꼈다"라고 전한다. 강지영 아나운서는 "이전부터 정세운의 '찐팬'이었다"라고 수줍게 팬심을 드러낸다. 정세운은 "진짜 저의 팬이라고요?"라고 놀란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이번 수업을 위해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다"라며 '차이나는 클라스'에 대한 애정을 표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3.17 17:32
경제

“삼성카드 되나요?”…긴급재난지원금 헷갈리는 사용처에 '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일으키고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불명확한 사용처 구별에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어디서 써야 하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첫 주에 한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 시행으로 접속 폭주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16일부터는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첫날 접속이 몰려 지연이 되거나 홈페이지에 마비가 올 수 있는데, 긴급재난금 신청은 크게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에는 40만원, 4인 가구에는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전업 카드사 이용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충전금 형식으로 받게 돼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이용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상품권, 선불카드 구별 없이 평소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통해 그대로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 대형마트(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대형전자판매점(삼성 디지털프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없고 이마트에서 장을 볼 수는 없으며,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선풍기를 구매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쿠팡에서 여름 옷을 구입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 옷가게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싶다면 앱에서 결제하는 것은 안 되고 직접 배달 기사에게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 상품권 판매점, 면세점 등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4대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과 대중교통, 이동통신 등 자동납부 결제 건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 서울선 되고 부산선 안돼…헷갈리는 '사용처'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앞서 서울과 경기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사용처 관련 지역사회 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되면 사용처를 둔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한 맘카페에는 “돌봄포인트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름도 다르고 받는 방식도 다르고 사용처도 다르다. 정말 헷갈린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른 맘카페에도 “재난지원금 발급받았는데 사용처를 잘 몰라 못쓰게 생겼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이마트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던데,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삼성카드는 경기도에서 이용 가능한 업체 정보를 이제 받아서 입력 중이라더라” 등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이 쏟아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다른 부분이 있어 이용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기준이 없어 사용처가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을 불가능하게 해놨지만,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을 열어뒀다. 이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역시 혼선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0%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비슷하게 KTX 결제의 경우, 본사인 코레일이 대전에 있는 터라 대전시민들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혼선에 대비해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등에서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직 결제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지난 지자체 재난지원금 때보다 혼선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5.13 07:00
경제

오일나우, 지역화폐 가능주유소 지도기반 확인 기능 출시

기름값 알림 앱 오일나우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 가맹점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나우는 주유소 가맹점 목록을 모바일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근의 주유소를 지도로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 기능을 지원한다. 이번 기능은 지난 3월 24일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시되었다. 정해경 오일나우 운영팀 매니저는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청을 빠르게 반영하여 이번 기능을 출시했다”고 말하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영세주유소 사업주분들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일나우 앱 메인화면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주유소’ 기능에서 제공된다. '오일나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5.01 12:15
경제

이재명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액수로는 약 1조3260억원이다. ━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관련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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