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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3사, ‘망 사용료 입법’ 저지 빅테크에 반격

통신 3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망 사용료 입법 저지 움직임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의 조직적 반대와 정치권 일부의 재검토 목소리에 주춤하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통신 3사는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 부과 시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빅테크들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0.12 18:02
생활/문화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해결 희망"…SKB "진정성 의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 미지급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대화 의지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는 공감을 못 하는 분위기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종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한국 콘텐트를 향한 투자를 가속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논란을 의식한 듯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1조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124개국에 1만4000여개 이상을 무상 보급했다"며 "이를 활용하면 넷플릭스 트래픽을 최소 95%에서 최대 10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OCA의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다"며 "2020년 전 세계 ISP가 OCA 도입으로 절감한 비용은 약 1조41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가량을 ISP인 통신 3사에 망 사용료 지급한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망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는 주요 서비스임에도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국내 ISP 중 넷플릭스 OCA를 도입한 곳은 없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망 사용료 지급 의향을 묻자 다시 한번 OC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ISP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다린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협력을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한 일이다.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며 "하지만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국회·언론 등과 만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04 17:54
경제

네이버, 구글에 '한판' 붙자… 한성숙 대표 "매출·망 사용료 공개하라"

국내 1위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글로벌 검색 공룡인 구글에 싸움을 걸었다. 납세·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구글과 설전을 벌였던 네이버가 '한국 내 매출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라'며 공개 질의를 보냈다. 제대로 붙어 보자는 것이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9일 '공식 질의 및 제안' 입장문을 내고 "구글코리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영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가)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는 구글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런 의혹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구글이 과거에 비판받았던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했다. 구글이 국내 1위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며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것.한 대표는 "자사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 사용료를 냈다"며 "구글 유튜브는 올해 9월 동영상 시간 점유율이 72.8%로 네이버 TV(2.7%)의 27배에 달하는데 망 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한 대표는 한국에서 충분한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구글이 2006년에 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두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연구개발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유튜브·구글 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네이버는 2017년 10월 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사 검색 결과는 금전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구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구글도 검색 광고가 서치 결과 상단에 올라가면서 네이버와 달리 100% 공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검색 결과에 정치적 외압이 없다'는 구글 주장에 대해서도 "막대한 로비 자금의 목적과 사용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네이버와 구글의 갈등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다"고 구글을 향해 성토하면서 불거졌다.네이버는 평소 외국계 IT 대기업이 국내에서 사회·경제적 책무를 지지 않아 '토종 기업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입장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구글을 꼽아 왔다.이에 구글은 지난 2일에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크리에이터(1인 방송인)와 개발자 등도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타사에 반박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구글이 이번에도 대응할지 주목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11.09 17:36
경제

TV포털로 멀티미디어기업도약

“유비쿼터스 환경을 선도하고. 종합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TV-포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TV를 통한 VOD 사업을 상용화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기업 관점에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해선 다양한 콘텐트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사장은 지난 7월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선보였다. VOD 방식의 ‘TV 포털’이다. 셋톱 박스를 통해 인터넷망과 TV 수신기를 연결해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신기술 개발로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때 망 용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버퍼링이나 중단 현상을 말끔히 해결했다. 영화ㆍ드라마ㆍ교육ㆍ다큐 등 3만여편의 콘텐트를 확보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로 영상 화질과 음질이 뛰어나 가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하나TV ’ 이용자들의 계층과 연령대는 다양하다. 박 사장은 “주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유아교육용 콘텐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젊은층들도 영화와 취미 콘텐트를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옮겨간 젊은 시청자들이 다시 TV 포털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IPTV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생사를 걸 정도로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케이블 및 위성 방송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IPTV는 TV 포털의 한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하나TV’의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에서 TV 포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TV 포털에 대한 미래 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TV에다 네트워크 게임. 노래방 등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법이 준비되는 대로 IPTV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로텔레콤은 TV 포털 사업을 통해 인터넷과 전화를 하나로 묶은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과 독일 등 해외에선 보편화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LG텔레콤과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망의 트래픽을 이유로 ‘하나TV’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박 사장은 “판도라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동영상 트래픽이 하나TV보다 더 많은데 우리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규제에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고. 망은 중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망 트래픽을 유발한 만큼 망사용료를 지급할 용의까지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이다.정부의 뉴미디어 및 망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임을 자타가 공인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일본과 유럽이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박병무 사장은 “IT 강국으로 재부상하기 위해선 망이 다시 한번 고도화돼야 한다”며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위해 탈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병구 기자 2006.10.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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