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망 사용료 입법’ 저지 빅테크에 반격

주요 CP 국내 망 사용 점유율. 연합뉴스

 
통신 3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망 사용료 입법 저지 움직임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의 조직적 반대와 정치권 일부의 재검토 목소리에 주춤하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통신 3사는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 부과 시 인터넷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빅테크들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