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75건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스타

‘윤유선 남편’ 이성호 변호사, ‘이혼숙려캠프’ 새 조정장으로 [공식]

이성호 변호사가 새 조정장으로 나선다.9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새롭게 합류한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 15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이 펼쳐진다.15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을 앞두고 ‘이혼숙려캠프’에 새로운 조정장으로 이성호 변호사가 합류한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어금니 아빠’ 사건 당시 ‘개념 판결’로 주목받았던 그는 ‘이혼숙려캠프’를 통해 처음으로 예능에 모습을 드러낸다. 배우 윤유선의 남편이자 결혼 25년 차 잉꼬부부로도 잘 알려진 이성호 변호사는, 깊은 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법률적 식견과 함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조정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먼저,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어려움을 겪던 부부의 최종 조정이 진행된다. 조정 중 서장훈은 아내에게 “이분 이혼 못 해요!”라고 답답함에 호통을 멈추지 못했다는 후문. 이에 아내는 조정 중 결국 서럽게 울음을 터뜨려 서장훈을 당황하게 한다. 한편, 이혼하지 않겠다던 ‘위자료 남편’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 이혼도 하기 전에 재혼하겠다는 속마음이 밝혀져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최종 조정에서도 또 한 번 아내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전해져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09 12:16
예능

‘이혼숙려캠프’ 최초 이혼 선택…험담 남편 돌아선 아내 “없던 정도 떨어져”

‘위자료 부부’의 남은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2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5기 마지막 부부인 ‘위자료 부부’의 남은 사연과 솔루션 과정이 공개된 가운데, 관계 개선보다 위자료 회수가 목적이던 남편이 변화 의지를 내비쳐 화제를 모았다.먼저 지난주에 이어 ‘위자료 부부’의 남은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남편 측 입장을 담은 가사조사 영상에서는 아내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불만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시아버지 문서’가 사실 남편이 아버지에게 아내를 험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다. 이에 아내는 “없던 정도 떨어진다”라며 이혼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부부는 첫 솔루션으로 이광민 전문의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이광민 전문의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문제 해결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남편의 문제를 지적하며, 남편에게 “이혼 후의 삶은 장밋빛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사조사 이후에도 억울함만 토로하던 남편은 상담을 통해 아내의 진심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이후 심리극 솔루션에서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며,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아내에게 아직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했지만, 이미 굳어진 아내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이혼숙려캠프’ 최초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는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15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 결과는 오는 9일 오후 10시 30분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공개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7:40
스타

최정원, 불륜 의혹 벗을까…항소심 “부정 행위 아니었다” 1심 판결 파기 [왓IS]

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 당사자 A씨의 이혼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정원과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있다고 보며 A씨가 그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노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 내용을 전하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08:44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연예일반

[TVis] 양나래 변호사 “’인내 부부’ 아내가 위자료 줘야…형사 책임도” (‘이숙캠’)

‘이혼숙려캠프’ 양나래 변호사가 ‘인내 부부’의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은 물론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 ‘인내 부부’의 아내와 상담하면서 “결론적으로 남편의 유책이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결혼 전 과거의 일이라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아내에게 유책이 있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와의 다툼도 쌍방”이라며 “아내 분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유책 사유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23:50
연예일반

김병만 측 “전처 딸, 내일(8일) 파양선고... 소송 진위여부는 확인 불가” [공식]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 딸이 상속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7일 김병만 측은 일간스포츠에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처의 딸인 김모씨와는 8월 8일 오후 2시에 파양선고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매체는 김병만이 입양한 딸이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또한 김병만 측은 “9월 20일 새 신부와 결혼을 예정중이며, 혼인관계 파탄 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달 중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과 입양 딸 간의 법적 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김병만은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한 건의 선고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과 전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07 18:44
스타

[왓IS] ‘상간 맞소송’ 박지윤‧최동석 만날까..오늘(25일) 3번째 변론기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인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25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박지윤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세 번째 변론기일은 지난 1월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지윤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박지윤은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최동석 또한 해당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해 9월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으나 지난 2023년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이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25 12:53
스타

율희 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결렬…소송 가나 [왓IS]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되며 양측간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 자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실패한 만큼 향후 이 건 관련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아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최민환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었다.그런데 율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하고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당시 율희는 최민환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했으며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율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 이후 최민환도 둘 사이 금전이 오간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했다. 또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율희의 폭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추행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벗었다. 최민환은 최근 FT아일랜드 해외 공연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율희는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연기자 변신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0:06
스타

‘구준엽 아내’ 서희원, 日 장례식… 전남편 왕소비도 출국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이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가운데,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왕샤오페이)가 서희원의 장례식에 참석한다.3일 대만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의 장례는 아직 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유족의 뜻을 따라 일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부고를 듣고 빠른 시일 내로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알려졌다. 왕소비(왕샤오페이)의 변호사 측은 왕소비가 서희원의 부고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해 위자료 집행을 포함한 소송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서희원은 춘절 기간 일본 여행을 하던 중 급성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다. 향년 48세.서희원의 여동생 서희제(쉬시디)는 입장문을 통해 “새해에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제 가장 사랑스럽고 친절한 언니 서희원이 독감과 폐렴으로 인해 불행히도 우리를 떠났다”고 말했다.한편 서희원은 ‘유성화원’ ‘천녀유혼’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대만의 국민배우로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22년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교제했던 클론 구준엽과 혼인신고 후, 부부의 연을 맺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03 16:58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