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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해킹 사고 수습에 한창인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의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먼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최근 이용자가 몰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도 당부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7:56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프로야구

"KBO·창원시설관리공단, 무대응·책임 회피" 비판, 관중 사망 초유의 사태에 여성 야구팬들 트럭시위

야구장에서 안전 문제로 관중이 사망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10개 구단 여성팬들이 트럭시위에 나섰다. KBO 본사를 비롯한 서울, 창원, 대전, 광주, 수원 전국 5개 지역에 트럭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KBO리그 10개 구단 여성팬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창원NC파크 외부에서 알루미늄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KBO와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은 경기 강행, 무대응,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분노한 팬들은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트럭 시위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팬의 생명을 외면하고 흥행과 일정만을 우선시하는 리그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박한 목소리다"라고 전했다. 해당 팬들은 4월 2일 오전 8시부터 트럭시위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KBO 본사와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시청 앞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전 성심당 일대에 트럭을 보냈다. 이후 경기가 열리는 서울 잠실야구장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수원 KT위즈파크 앞으로 트럭을 보내 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트럭시위는 이튿날(3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KBO는 사고 하루 뒤인 지난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LG 트윈스전을 선제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오는 1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예정된 NC-SSG 랜더스 3연전을 무관중으로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KBO는 해당 3연전을 취소하고 사흘 간의 추모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1일 다른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4경기도 모두 취소됐다. NC 구단은 1일 외부 안전점검 업체를 통해 창원NC파크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긴급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NC 구단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따르면,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은 NC 측이 맡으며, 단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만 공단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법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구조부의 각종 안전점검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했다. 그동안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낙하된 부착물은 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윤승재 기자 2025.04.02 14:24
산업

GS건설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 공장 본격 가동 전에 '직장폐쇄' 파국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본격 가동 이전에 직장이 폐쇄되는 파국을 맞았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18일 오전 10시 직원들에게 직장을 폐쇄한다고 알린 뒤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에너지머티리얼즈 측은 심인용 대표이사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노조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LE공정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탈각 작업을 거부해 엔지니어들이 해당 업무를 대체했고 야간조 전원이 집단 태업을 함에 따라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포항공장을 폐쇄한다. 폐쇄 대상은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조합원 중 생산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소속 현장직이다. 설비팀은 업무 가동이 가능해 직장 폐쇄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직장 폐쇄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과 허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로 했다.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0년 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다. GS건설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전문 회사로 폐배터리 및 공정스크랩의 일괄 전후처리를 통해 고순도의 배터리 등급 제품을 생산해 이차전지 원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2년 경북 포항에 연간 2만t 규모의 폐배터리 전·후처리 공장을 착공했고, 지난해 공장 준공이 끝나 본격 가동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노동조합은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지난 4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포항지부는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유해화학물질이 다수 사용되는 사업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사이에 3건의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사고 때 회사는 소방서나 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고, 다음날 사고 때도 어느 곳에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 이송을 시도했으나 노조원이 119에 신고하고 나서야 개인 차 이송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동자의 안전 활동 참여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한 곳이지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포항지부 간부를 경찰에 신고해 끌어냈다"며 "노동부는 넉 달 전 사고 이후 감독을 진행했지만 약 2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불법행위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지난달 26일 직원 A씨가 검사 도중 얼굴과 눈에 수산화나트륨이 튀어 다쳤고, 다음날 직원 B씨는 배관에서 누출된 황산으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도 직원 C씨가 배관 점검작업 중 누출된 황산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이에 대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월 26일 사고는 유해·위험물 사업장과 무관한 실험동에서 발생해 소방서·노동부 신고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사고가 났을 때 부서 관계자와 회사 안전관리자가 동행해 재해자 차로 회사와 가까운 의원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민주노총 포항지부는 이날 직장폐쇄와 관련해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을 내쫓고 공장 가동을 멈췄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3.18 16:18
국가대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에 초중고리그 예산 18억여원 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부 지급한 거로 알려졌다.문체부는 18일 대한축구협회에 초중고 권역리그와 저학년리그 운영 등을 위한 보조금 18억6778만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문체부가 교부 예정인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문체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17개 시도 축구협회에 재교부되는 비용을 우선 교부했으며, 협회가 리그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예산은 자부담을 통해 공동 주최 기관으로서 정상화를 추진하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체부와 교육부, 축구협회가 함께 주최하는 초중고 리그는 이달 개막 예정이었다. 그런데 문체부의 사업 승인과 사업비 교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조금 중단을 예고했고, 그 여파가 초중고 리그로도 이어졌다.이에 최근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가 성명을 내는 등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 12일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현황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산 지급 방법 등에서 변경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 학생 선수들이나 시도 축구협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설명해 드려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문체부는 "협회가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진학 기회와 직결되는 초중고리그에서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조금을 교부한다"면서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5.03.18 10:49
스타

김수현, 속절없는 ‘손절’에 위약금 관측도…故김새론 유족 “공식적인 사과하라” [종합]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한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수현에 대한 광고계 손절 움직임이 시작됐다.뷰티 브랜드 딘토는 15일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지만 딘토 측은 “전일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김수현을 앰배서더로 뒀던 명품 브랜드 프라다도 전날 “김수현과 계약은 이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호간 해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안내 드린다. 본사 결정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통해 공지했다.이 밖에도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더, 샤브올데이, 홈플러스는 자사 채널에서 광고물을 삭제했으며 CJ푸드빌은 이달 중순 종료되는 뚜레쥬르와의 모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연일 김수현의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사진이 나오면서 유통업계도 결단을 내리는 분위기다.일반적인 광고 계약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광고비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에, 광고 몸값이 높은 김수현에게 물릴 수 있는 위약금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왔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재판 결과가 나온 경우로 한정 지을지,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판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 김수현의 위약금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고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부터 오랜 교제 정황을 담은 사진과 연애편지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인의 죽음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으나, 14일 A4 9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되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일각에서 교제 시점이 2019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여론은 싸늘하다. 누리꾼은 김수현이 출연 중인 MBC 예능 ‘굿데이’와 4월 공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넉오프’를 향해서도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활동 행보에 적신호를 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추가 입장을 내고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가세연에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김새론) 어머니 주장 중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며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유족 측은 사실관계를 호도한다며 소속사를 규탄했다. 15일 오후 가세연은 유족의 김수현 측을 향한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과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김새론의 자택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상의만 입고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유족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는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고 언론 플레이 하고,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김새론에게 7억원에 대한 내용증명 및 변제 촉구를 한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김수현을 언급 안 한 것은 이진호와 사이버레커에 대한 경고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며 “저희는 김수현과 소속사의 공식적인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김수현이 걷잡을 수 없는 사생활 유포와 그 여파를 막기 위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6 15:17
연예일반

[왓IS] 김수현, 광고계 ‘손절’ 엔딩…프라다→딘토 “계약 해지” [종합]

배우 김수현이 광고계에서 줄줄이 ‘손절’ 당하고 있다.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결정이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15일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딘토 모델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8월까지로, 아직 5개월이 남아있다. 말 그대로 조기 계약 종료다.딘토 측은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서 “전일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변호사를 통해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전날에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브랜드 앰배서더 자리에서 ‘아웃’ 당했다. 14일 프라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측은 “김수현과 계약은 이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호간 해지하기로 결정했음을 안내 드린다. 본사 결정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가 결정된 것”이라 밝혔다.이밖에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더, 샤브올데이, 홈플러스는 이미 자사 채널에서 김수현 사진을 삭제했다. CJ푸드빌은 또 이달 중순 김수현과의 뚜레쥬르 모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김수현은 현재 고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발(發) 폭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A4 9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배포,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다.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변제를 촉구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부인하며 “채무 문제는 소속사와 김새론 간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누리꾼들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찍은 사진 속 티셔츠 발매 시점, 고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짚으며 두 사람의 열애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인의 어머니도 직접 입을 열었다. 김새론의 모친은 14일 가세연을 통해 “저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 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며 “김새론은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세연 측 또한 이날 김수현과 김새론의 커플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새론이 생전 일기에 김수현과의 교제 날짜를 적었다고 주장했다.김수현 측은 재반박에 나섰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14일 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고 짚으며 “어머니 주장 중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이들은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며 고인의 모친에게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5 17:46
뮤직

한매연 측 “뉴진스(NJZ)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및 독자적 활동, 매우 위험”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이 최근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NJZ)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템퍼링, 전속계약 논란 등 최근 음악 산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국장은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상대적으로 기획사에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또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분쟁의 첫 시작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전문 기관을 통한 조정을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현재는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며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K팝 산업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템퍼링 이슈 근절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어도어와 분쟁 중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 이슈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업 전반의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전속계약 성실이행 목적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촉구에도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1:43
뮤직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 과정 인내해야”…음콘협 사무총장, ‘脫 어도어’ 뉴진스 사례 들며 K팝산업 위기 발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이 최근 불거진 뉴진스-어도어 사태를 예로 들며 전속계약과 법의 판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템퍼링, 전속계약 논란 등 최근 음악 산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움직이고 연결하는 건 약속일 것이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3ECT코드(행동강령)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를 제시했다. 첫번째 ‘커넥트’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전속계약이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3각 경기와도 같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 기획사라는 법인사업자와 가수라는 개인사업자가 함께 하는 동업 관계”라며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대중음악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전속계약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근간이며, 전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이 전속계약이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나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이 있다. 심지어는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팬덤과 정치권의 입장 등으로 기획사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제 템퍼링 이슈는 몇몇 사건이 아니라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가수에 대한 팬들의 선의가 기획사에 대한 악의로 돌아오고 있다”며 “기획사는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무명 가수가 막상 흥행에 성공하면 계약해지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산업 내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표준전속계약서가 나온 지 16년이 지났고, K팝 산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리스펙트’와 ‘프로텍트’ 관련 주제 발언에서는 뉴진스의 직장내 괴롭힘 및 전속계약 해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사무총장은 “연봉 5000만원을 받은 매니저가 수십억 수익의 가수에게 했다는 그 말, ‘무시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유명가수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일부 팬덤들이 기획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그의 가족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는 점을 드는가 하면,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분쟁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법과 규정 준수하는 일이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고, 분쟁시에는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최 사무총장는 발언 도중 여러 차례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 않다”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려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 했지만 그의 발언은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임에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를 염두한 비판으로 읽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뉴진스는 오는 3월 7일 어도어와 본격 법정 다툼을 앞둔 가운데서도 신곡 발표 및 해외 행사 참여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K팝 산업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템퍼링 이슈 근절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어도어와 분쟁 중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 이슈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업 전반의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전속계약 성실이행 목적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촉구에도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1:09
문화

NJZ(뉴진스) 부모 측 “방시혁, 멤버들 홍콩 공연 무산시키려 해” 주장 [전문]

그룹 NJZ(뉴진스) 부모 측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멤버들의 홍콩 공연을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NJZ 부모들은 19일 SNS를 통해 “오늘 아침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단체가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배포했다”라고 말해다.이들은 “아직 가처분 및 본안 관련 기일이 시작도 되기 전임을 모를 리가 없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NJZ 부모들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언급하며 “얼마 전 컴플렉스콘 관계자로부터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날 오전 대중음악단체들이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한 것도, 방 의장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NJZ 부모들은 “하이브는 예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멤버들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며 “2024년 4월 저희가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의장님은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NJZ 멤버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끔찍했던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처음으로 전 세계 팬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대중음악단체 5곳은 이날 NJZ와 소속사 어도어의 사태를 언급하며 탬퍼링 방지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당시 한 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NJZ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중지한다고 선언, 그룹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최근 변경했다. 이들은 오는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에서 새 이름으로 첫 무대에 선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여전히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이하 NJZ 부모 연합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단체가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배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가처분 및 본안 관련 기일이 시작도 되기 전임을 모를리가 없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티스트의 입장을 대변할 채널은 협회와 유력 언론사등을 통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회사 들에 비해 적다는 점을 알리며 긴 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1.입장문 속 5개 단체는 NJZ 멤버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하이브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전 어도어 대표이사를 몰아내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면서 여론몰이를 시작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대중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탬퍼링’, ‘가스라이팅’ 등 언론기사가 넘쳐 나도록 의도하였거나, 이를 방치했습니다. 또한 하루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여론몰이의 시작은 뉴진스 컴백 1주일 도 남기지 않았을 시점이었다는 사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획사도 소속 연예인의 컴백 1주일 전에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협회 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5개 단체는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인 여론 보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NJZ 멤버들이며, 음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과 대중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자초한 주가하락 등의 피해는 하이브의 문제이지, K-팝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회라는 이름을 빌려 특정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3.5개 단체는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도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가 점령될 수 있고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입장문에 적힌 긴 글 중 유일하게 맞는 부분이며, 정말 그렇습니다. NJZ 멤버들을 둘러싼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점령해왔고, 현재도 하이브의 주장과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언론기사들과, 근거도 불충분한 사견을 전문 소견으로 내보내는 렉카채널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개인의 연예인들은 이를 제지할 수도,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도 없다는 현실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는 많은 연예계 종사자, 아티스트, 연습생 그리고 그 가족들이 협회와 업계 구조에 대해 느끼는 무기력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5개 단체는 NJZ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이 존속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중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이를 지켜봐야 했던 가족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져야할 보호의 의무를 다할 의지가 없는 소속사에 대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용기 있게 목소리 내고, 어려움을 감수하며 맞서기로 한 멤버들의 입장에서, 협회들이 한쪽의 편에 서서 존속 기반의 위태로움, 즉 회사의 손해만을 주장하는 모습은 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하이브는 NJZ 멤버들을 대놓고 차별하고, 공격하고, 매장시키려 해왔고, 하이브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는 이를 막아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고, 심지어는 돌고래유괴단을 공격한 사례와 같이 ‘뉴진스’의 연예활동 기반을 무너뜨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NJZ 멤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부득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법률상 해지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멤버들은 해지 이후부터는 전속계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상 너무나 당연한 법리입니다. 무리하게 재판을 앞두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만 보아도, 어도어와 하이브의 계약 관련 주장이 얼마나 억지이며 설득력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협회들의 성명은 이번 일을 오히려 개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구속하고 보이지 않는 합법화된 폭력을 행사하는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마저 듭니다. 협회의 주장은 마치 전속 계약이 노예 계약처럼 운용되어야만 K-팝 산업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소속 연예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특정 기획사와 특정 소속 연예인의 분쟁이지, K-팝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멤버들의 이러한 용기있는 결정으로 K-팝 산업이 좀 더 건강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넘쳐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선투자를 마치 채무관계라고 인식하여 일방적 입장을 내신 부분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연습생들은 소중한 청춘과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내걸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요구는 계약 당사자 쌍방 의무이지 일방에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보내야할 아티스트들과 연습생들, 그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악용하여 스스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수있는 계기가 되기를바랍니다 6.입장을 정리하던 중 한 기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5개 단체가 오늘 성명서 배포에 그치지 않고, 2. 27.(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수많은 기자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점심식사 제공 선택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JW메리어트 호텔 점심식사 단가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을 생각하면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을지, 언론을 대상으로 노골적 의도가 보이는 점심 접대 모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싶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5개 협회는 오전에 배포한 것으로도 모자라 오후 1시경 동일한 내용으로 재배포하셨다지요? 정정배포도 아닌 동일한 내용을 당일날 재배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론몰이는 바로 이런걸 말하는 게 아닐지요? 정중히 요청하건대, 5개 단체가 입장문에서 밝힌 그대로, 특정 기획사의 입장과 주장만을 대변하는 여론몰이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소속 연예인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처럼만 대우하는 특정 기획사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 하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정중히 요청하건대, 5개 단체가 입장문에서 밝힌 그대로, 특정 기획사의 입장과 주장만을 대변하는 여론몰이 시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소속 연예인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처럼만 대우하는 특정 기획사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 하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얼마 전 공연 준비를 도와주시고 있는 컴플렉스콘 관계자로부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친히 직접 전화를 돌려 NJZ 멤버들의 공연이 무산되도록 종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5개 단체의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가 위 내용과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지나친 추측일까요?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났고, 하이브는 예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멤버들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기는커녕 방해하고 고사시킬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어도어 역시 여러 곳에서 방해 시도를 하였음이 전해져왔습니다.의장님, 2024년 4월 저희가 항의 메일을 보냈을 때 의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지금껏 어떠한 답변도 해주시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면 다른 곳이 아닌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왜 어도어와의 분쟁에 하이브 전체의 의장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한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NJZ 멤버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끔찍했던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처음으로 전 세계 팬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에 NJZ 멤버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팬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그렇듯 소란을 드리는 점 매우 송구합니다.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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