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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생활/문화

IT업계, 재택에도 실적 날았다…직장인들 "이대로 갑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표 IT 기업들이 잇달아 원격근무 체제를 가동했지만, 현장 업무 공백의 우려와 달리 실적은 되레 고공행진했다. 이달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으로 기업들은 점진적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직장인들은 혼잡한 출퇴근길과 회식의 부활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듯 상반된 입장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사무실 풍경을 바꾸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ICT 업체들, 재택에도 실적 고공행진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양대 포털은 비대면 업무 방식을 도입한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네이버는 29.0%, 카카오는 48.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각각 9.3%, 59.5% 늘었다. 두 회사 모두 연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네이버웍스', 카카오는 '카카오워크'와 같은 자체 개발 협업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VPN(가상사설망)으로 보안이 엄격한 내부 인프라에 안전하게 접속해 원격지에서도 업무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재택근무로 인한 매출 타격은 없었다. 지난 3분기 누적 매출 증가율이 SK텔레콤은 5.66%, KT 3.2%, LG유플러스 3.4%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영업이익은 3사 모두 두 자릿수 올랐다. 이들 회사 역시 당분간 순환 근무 기조를 이어간다. 최소 20%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본사 외 거점 오피스 운영으로 인력을 분산한다. 업계 맏형격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달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재택근무 비중과 출장·회식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기록하자 추가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고 다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재택·출근 혼합 원해 모바일 소비 행태로 IT업계가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비대면 추세가 기업 경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직장인들은 현재의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4일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직장인 412명 중 86.9%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무 환경 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워라밸이 지켜질 것 같아서'가 48.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그룹(13.1%)은 이유로 '실제로 해보니 만족도가 낮아서'(3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25.9%)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22.2%)라는 답변도 있었다. 희망하는 근무 환경을 묻자 하이브리드(출근·재택 혼합) 근무가 68.5%로 1위에 올랐다. 재택근무(38.7%)와 거점 오피스 근무(29.1%)가 뒤를 이었다. 서울 사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김 모 씨(37)는 "IT 기업은 사무실에 출근해도 메신저로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젊은 직원들은 이어폰을 끼고 일하기도 한다"며 "서로의 신뢰만 뒷받침한다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계속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 절약과 회식 문화 단절 등을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들었다. 다만 자녀 등 가족과 독립된 업무공간이 없어지고 집안일이 늘어나는 것은 단점이라고 했다. 부작용도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인의 양심에 맡겼더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택인데 전화·메신저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해달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기업 절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4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응답 82개사)에 재택근무 시 체감 업무 생산성을 물었다. 그 결과,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답한 곳은 40.9%에 불과했다. '80~89%'는 39.4%, '70~79%'는 10.6%로 나타났다. '70% 미만'이라는 응답은 9.1%였으며, 생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소수(1.5%) 존재했다. 응답값을 평균할 경우 기업들이 생각하는 재택근무의 정상출근 대비 생산성은 83.4% 수준이다. 기업들이 원격근무를 바라보는 인식은 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생산성이 '90%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5.9%포인트 줄었는데, '80~89%'라는 응답은 13.9%포인트 늘었다. 이에 기업 절반 이상은 기존의 근무 체제로 복귀할 전망이다. 응답한 기업의 56.4%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지속 활용·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인식과 활용률이 제고된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19가 해소된 이후 재택근무가 보다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행 초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새로운 근무 환경을 대하는 직장인과 기업의 온도차가 뚜렷하지만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택은 이제 선택의 문제다. 이번을 계기로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성과 측정 모델도 고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조직장에게 맡겼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서 불공정 시비도 없어질 것"이라며 "전용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 등을 개발하는 원격근무 솔루션 회사들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23 07:00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경총, 회원사 4300개에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총은 5일 전국 4300여개 회원사에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자는 운동이다. 경총은 요청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와 자금 경색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많은 기업이 주변 식당 도시락 주문, 꽃 소비 늘리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인근에 있는 식당, 카페, 상가 등에서 향후 지출 예정 금액을 고려해 미리 결제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05 15:37
경제

삼성,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에 이례적 사과문…"잘못 되풀이 않겠다"

삼성전자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삼성전자는 이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또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재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리는 호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았다.이 부회장은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이 부회장과 관련한 뇌물 등의 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이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된 바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행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미·중 무역전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29 17:15
연예

경기경총 "‘청년희망 커리어로드맵 완성하기’로 취준생 경쟁력 강화"

경기경영자총협회(이하 경기경총)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던 ‘청년희망 커리어로드맵 완성하기(이하 청로완)’가 경기지역 취업준비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청로완 프로젝트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무분별한 스펙을 쌓기를 지양하고 자신만의 구체적인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액 국비 지원의 교육 과정청로완은 전액 국비 지원 무료로 진행되는 취업준비생 개인 맞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개별 취업 컨설팅’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희망 업무를 찾고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하게 된다. 또한 청년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스터디룸 공간에서 자신의 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스터디(직무 및 인/적성 검사, 면접, PT 등)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 함께 지원되는 ‘현직자 인터뷰’와 ‘직무 특강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현업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과 업계 현황, 취업 노하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청년 구직자들의 현장 직무 이해도 향상은 취업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취업 후 업무 적응력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별화 된 청년희망 취업 지원 프로그램참가자에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들(이랜드, 쿠팡, 잡플래닛, 피키캐스트, 로켓펀치, 브랜드랩, 위커벨 등)이 참여하는 미니채용박람회, 기업설명회와 함께 취업역량강화워크숍, 커리어로드맵 완성 포트폴리오발표회 등이 함께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은 희망 직무 분야의 현황 파악은 물론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 윤동현 팀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커리어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기자 2017.12.28 13:03
경제

경기경영자총협회 "지역 및 산업에 특화된 청년 일자리 창출"

경기경영자총협회(이하 경기경총)가 고용노동부, 경기도와 함께 진행 중인 ‘스마트IT 융합인재 양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현재 청년층의 실업과 기업 측에 전문인력 수급이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경기 지역의 IT 산업 일자리 지원과 창출에 특화, ‘IT반도체 공정/장비’, ‘모바일 앱 UI/GUI 디자인’ 분야의 청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구성됐다. 해당 교육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 중 선발된 훈련생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 내용은 실무 중심 취업 전문 과정으로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첨단 시설과 장비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경기경총은 본 과정에서 산학연 협의체(한국반도체산업협회, 명지대학교 등)를 통해 정확한 산업수요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 해당 산업분야의 우수 전문인력 배출과 기업에 적합한 인재 매칭 등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서 해당 교육 과정은 90%에 달하는 높은 교육 만족도와 70% 이상의 취업률(2017년 10월 30일 교육 수료생 고용보험 가입 기준)를 도출해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 이의성 전문위원은 “경기 지역이 IT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수요가 높음에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 IT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IT 업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 경기지역 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승한기자 2017.12.08 17:29
경제

경총 "헌재 탄핵 결정 존중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로 국정운영 공백과 곡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경총 입장 전문.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모쪼록 정부 ·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하여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3.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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