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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세 불안에 환율 1500원 정말 찍을까…기업들 영향은

탄핵 정국 속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 1500원에 도달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별 영향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서울 외환시장에서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1467.5원)보다 6.5원 오른 1474.0원에 거래됐다.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2.0원까지 내렸다가 147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27일 1486.7원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증권가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추가 탄핵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매도 행렬로 달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원/달러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인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해외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과 노동생산성 등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 가격도 상승해 생산 과정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재 가격 인상 부담이 ICT 산업군 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산업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슈가 몰리는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0 14:14
경제일반

트럼프, 넷플릭스·아마존 등 대기업 수장들과 잇단 만남… 한국 CEO는 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남으로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회동했다. 이날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1000억 달러(약 144조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인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와 친목을 다지려는 일본의 로비전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손 회장과의 만남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취임 전 조기 만남 거절 때와는 달리 긍정적 태도로 바뀌었다.손 회장에 이어 오후에는 미국 내 사업 위기에 처했던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이끄는 추 쇼우즈 CEO와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회동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틱톡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 후 빅테크 기업 CEO들을 우선 만나왔다. 지난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지난 13일 팀 쿡 애플 CEO와 만찬을 했고, 세르게이 브린 알파벳 공동창업자와도 시간을 보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CEO들과의 회동을 지속한다. 미국 CNN에 따르면 18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를 마러라고로 불러들일 예정이다.그러나 한국 기업 수장들과의 만남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을 맞은 뒤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7 10:19
산업

반도체 수요 반등 태클에 삼성·SK 눈물…K배터리는 투자 재검토

반등 기회만 노리던 국가 주력 사업 반도체와 배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태클에 휘청이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대응도 시급한데 국내 정세 혼란까지 겹쳐 시장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K반도체, 외국인 떠나고 개미들 울고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손을 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전 세계적인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 추세로 반도체 업계에 핑크빛 전망이 가득했던 올해 8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6%대를 형성했다.그러다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11월 들어 52%대로 떨어지더니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나라가 들썩였던 12월 51%대로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55%대에서 54%대로 소폭 내려갔다.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치 불확실성에 대거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 사이 주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약 2%, 12% 하락했다. 그나마 트럼프 리스크는 견딜 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서 반도체는 '대체로 맑음'을 나타냈다.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압박과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데이터센터와 서버 등 AI 인프라 투자와 AI 기기 출시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런데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마주하게 됐다.글로벌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최근 자서전 출간 행사에서 "현재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경제 상황이 삼성전자 경영에 역풍 요인"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증권가는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환율 상승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정치 불확실성이 퍼지면 안전 자산인 달러에 수요가 몰리고, 경제 활동 둔화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북미 등 해외 생산 거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어쩌면 대주주나 정치 지도자 리스크였을지도 모른다"며 "이런 현실에서 시장의 밸류업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배터리 3사는 환율 상승에 비명국내 배터리 업계도 불안한 환율 변동성으로 투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부분 미국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배터리 3사는 북미 시장을 겨냥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에 15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중 절반 이상이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에 나온 것이라 이제 막 삽을 뜨거나 준비 중인 공장들이다.트럼프 2기 정부가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자 배터리 업계는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연초 환율이 1299원에서 출발했는데 12월 현재 1430원대로 10% 이상 상승했다. 배터리 1개 공장 건설 비용이 조 단위인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1000억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의 경우 북미 공장의 수익성이 가장 좋은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미 공장 건설을 위해 계속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리스크에 이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정길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2 07:00
스포츠일반

‘트럼프 최측근’ UFC 회장, 방한 돌연 ‘취소’…스포츠계도 비상계엄 후폭풍

스포츠계도 ‘비상계엄’ 후폭풍을 맞닥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55·미국) UFC 회장이 방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종합격투기(MMA) 대회사 ZFN은 5일 “계엄령 여파로 예정했던 화이트 UFC 회장의 방한이 취소됐다”고 밝혔다.ZFN은 UFC에서 활약했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여는 대회다. 지난 6월 1회 대회로 출항을 알린 ZFN은 오는 14일 2회 대회에 화이트 회장을 초대했다. 정찬성과 친분이 깊은 화이트 회장도 흔쾌히 한국행을 수락했다.MMA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화이트 회장이 ZFN 2회 대회에서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Lookin’ For a Fight(룩킹 포 어 파이트)’ 촬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룩킹 포 어 파이트는 협의가 이뤄진 단체에 가서 화이트 회장이 마음에 드는 선수와 UFC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이트 회장의 이번 방한으로 근래 들어 어려워진 한국 선수들의 ‘UFC 직행’이 이뤄지리란 세간의 기대가 컸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대회를 8일 앞두고 화이트 회장의 한국행이 무산됐다. 정찬성이 오는 11~12일 열기로 한 ‘Z-Masterclass’도 취소됐다. 세계적인 MMA 선수들이 한국에 와 기술을 교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미국 대사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시위 현장을 피하고 대규모 인파 주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웹사이트에 ‘경보’를 띄웠다.ZFN은 “이번 방한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취소됐지만, 화이트 회장과의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재초청 의지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4일 프로스포츠 농구, 배구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몇몇 행사는 갑작스레 취소되는 형세다.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는 5일 2024시즌 준우승 기념 ‘춘천 카퍼레이드 및 양민혁 고별식’ 행사 취소 소식을 전날 알렸다. 계엄 선포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 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직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했다.김희웅 기자 2024.12.05 17:42
연예일반

장제원 子 노엘, 계엄 사태에 “공익이지만 지켜보겠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다.노엘의 한 팬은 3일 ‘노엘을 국회로’란 해시태그를 달고 계엄 선포 속보 기사를 노엘에게 공유했다. ‘노엘을 국회로’는 래퍼 기리보이의 ‘아퍼’에서 노엘이 부른 랩 가사 일부다.이에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니들은 집에 있어. 공익이지만 형이 지켜보겠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경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한편 노엘은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 ‘쇼미더머니6’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래퍼로 활동하던 그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구설에 올랐다.노엘의 아버지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04 23:52
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연예일반

‘尹지지’ 김흥국 “큰일 만들고 있어…지원유세, 이천수보다 내가 더 효과”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입문 의지를 시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흥국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큰 일좀 만들어 보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켰다.김흥국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서 진행자인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창당을 하느냐’고 묻자 “창당할 시간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김흥국은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곳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친구, 후배가 많다”고 전했다.‘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하느냐’는 질문에 김흥국은 “날아야지 놀면 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좀 넘어야 될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숫자가 너무 열세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또 못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동작을에 재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 등도 자신이 유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흥국은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원 전 장관이)워낙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이긴 하지만 (여당)험지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정신은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최근 원 전 장관을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를 언급하며 “이천수 씨가 지금 나대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지원유세)가면 몇 배 효과는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07 08:21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연예일반

‘동물농장’ 尹대통령 부부 출연…“정치 편향” 비판 속 반려인들은 ‘환영’

SBS ‘TV 동물농장’(이하 ‘동물농장’)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데 대해 반려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일요일 아침의 문을 여는 예능 프로그램에 갑자기 대통령 부부를 출연시키며 편향적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반려인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이번 방송에서 밝힌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과 정책 방향성 등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높였다.지난 28일 방송된 ‘동물농장’은 은퇴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새롬이’를 찾는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새롬이의 행방을 찾아 나선 제작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새롬이는 김씨와 6년여간 지내다 은퇴한 뒤 윤 대통령 내외에게 입양된 것이었다.윤 대통령은 새롬이를 입양한 계기에 대해 “후보 시절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안내견 학교에 갔다가 ‘당선이 돼서 마당이 있는 관저에 살게 되면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했다”며 “그 이후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새롬이를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청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출연 자체를 두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방송사가 일반 예능을 통해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방송 후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에는 “정치방송 선 넘지 마세요”, “이제부터 ‘동물농장’ 안 봅니다”, “현 정권을 위해 편애 방송하는 SBS” 등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댓글들이 목격됐다.그러나 이날 ‘동물농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 외에도 안내견 후보생들과 현직 안내견인 ‘반달이’와 ‘대한이’ 에피소드도 함께 담으며 안내견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조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 또한 대통령 내외가 아닌 은퇴 안내견의 입양자로 소개된 셈이다.직위와 정당을 떠나 윤 대통령 내외는 ‘동물농장’ 섭외 취지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물에 관심이 높은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문제점을 짚는다면 향후 정책이 도입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동물농장’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안내견, 군견, 경찰견 모두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병원비를 예우해달라”, “동물법 강력하게 강화 시켜달라”, “동물 유기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등 반려인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다.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꾸준히 입양해 키우며 새롬이까지 총 11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 또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등 동물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동물농장’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수 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임기 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말미에는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시라”고 독려했다.후보 시절부터 보인 윤 대통령의 남다른 ‘동물 사랑’이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애견인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물보호법 개정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동물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회에서는 곧장 ‘특별법 발의’를 추진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김건희 여사와 정부, 여야 정치권의 개식용 종식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적극 지지한다”는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29 14:2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지주 회장, 내부→관료 출신으로 교체 중

5대 금융지주 가운데 3곳의 회장이 교체됐는데, 그 중 2곳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바뀌면서 '관치 금융'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우리금융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우리금융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임 전 위원장은 내달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NH농협금융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한 바 있다.이로써 지난해 연말부터 오는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3곳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우리금융 가운데 2곳의 수장이 외부 인사면서 전직 관료 출신으로 교체됐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회장에 오르며 내부 출신 인사가 사령탑이 됐다.우리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연임을 포기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당시 이 원장은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훈수를 뒀다. 이 원장은 지난달 19일 우리금융 임추위가 롱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숏리스트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자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며 개입했다.계속된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금융 회장 자리는 내부 인사도 아닌 관료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단독 후보인 임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인물이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에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완전 민영화를 이룬지 얼마 안 된 우리금융에 관료 출신 회장이 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금융 노조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금융위원장을 지냈던 임 전 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임 전 위원장의 출근 저지까지 예고한 상황이다.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역시 관료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선 캠프 당시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회장 인선 과정에서 손병환 당시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료 출신인 이 전 실장이 내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여기에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가진 농협중앙회의 의중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법 규정 개정 등의 현안을 고려해 정권에 가까운 관료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런 논란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특정 인사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참에 사외이사 구성 등 지배구조에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줬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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