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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기각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43
스타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배상액은 절반 감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2 16:31
연예일반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9 14:45
스타

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프로농구

‘일방적 해지 통보’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며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희웅 기자 2024.11.19 15:42
산업

'가맹점에 2010억 배상' 판결에…피자헛, '회생' 신청

국내에서 피자헛을 운영 중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배상 문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점주의 회사 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5 14:51
스타

‘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대표, 뮤직비디오 제작비 미지급→민사 소송서 패소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와 ‘불공정 계약 분쟁’이 문제로 논란이 된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이자, 현 블록베리 대표이기도하다. A사는 블록베리와 새 걸그룹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A사는 당시 블록베리가 소유중인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급 받을 계약금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의 추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당시 대표였던 이종명은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다.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그러나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 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한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이 전 블록베리 대표이사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9 18:18
스타

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연예일반

“사생활 언급 삭제”…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이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에세이 담긴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이 담긴 내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와 결별 과정 등의 내밀한 이야기 및 백윤식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백윤식이 지난 2022년 4월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2심에서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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