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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산업

쿠팡도 ‘차등수수료’ 제안…배달앱 최종 상생안 나오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배달기사 지급비 일부를 쿠팡이츠가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의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다만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8.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말했다.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10차 회의에서)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4 16:30
경제일반

11번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최대 300만원

11번가는 사회적 금융기관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 대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11번가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입점 소상공인 500여명에게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 4500만원 이하의 판매자다.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명당 대출 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했다.대출받은 판매자는 이자 없이 월 25만원씩의 원금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11번가는 이번 대출 지원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박현수 11번가 최고사업책임(CBO)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판매자들을 위한 상생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12
IT

배달 앱 입점 업체들,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4차 상생협의체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 배달 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입점 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점 업체 293곳의 지난 7월 배달 플랫폼 이용으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의 약 24%로 집계됐다.상생협의체는 이런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년 공공 배달 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 배달 앱(중개 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을 뒷받침하고,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이어지는 5‧6차 회의에서는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17:00
금융·보험·재테크

'소상공인 상생' 카카오페이, 추석 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

카카오페이는 추석을 맞아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보장한다. 카카오페이머니 및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대상이다.카카오페이는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지원 및 인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2021년 5월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췄다.2022년 1월에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췄으며, 작년에도 2월부터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이 외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함께일하는재단과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뒷받침하고 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지원을 결정했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1 09:26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출범 이후 최대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33.3%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5분기 연속 상승세에 이어 출범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5750억원이다. 이에 지난 2017년 4월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누적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6조575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비상금대출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영세 자영업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지난 2월 처음 비상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했으며, 약 2만7000명의 소상공인 고객에게 51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했다.또 영세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비와 물품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케이뱅크는 하반기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며 포용 금융을 실천한 결과 역대 최대 중저신용자 비중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해 혜택을 강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3 15:14
경제일반

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의 감소세가 이어진 결과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했다.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주도했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지급 공제금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영업자의 매출·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진 못해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했다.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45.0으로 2.6포인트 내려 넉 달 연속 떨어졌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0 09:20
산업

공정위, '인력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프레시웨이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 업체 등 지역에 식자재를 유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잡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합작 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하지만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 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중·소상공인들은 사업 리스크로 인식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 취득)시켰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의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봤다.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무료로 확보해 경쟁 여건 및 재무 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13 16:02
산업

큐텐 측 "티메프 해결 위해 700억 조달"...당국 "자금 부족, 구영배 대표 나서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모회사 큐텐그룹이 5000만 달러(약 700억원) 조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미정산 규모가 커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 측은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해외 계열사 위시를 통해 5000만 달러를 8월 중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전달했다.위시는 북미 지역에 근거를 둔 이커머스로 큐텐은 지난 2월 2300억원을 들여 위시를 인수했다. 큐텐이 당시 인수 자금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하지만 이렇게 700억원을 끌어온다고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위메프 565억원(195개사), 티몬 1097억원(750개사)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만으로, 6~7월분 미정산분 추가 발생 및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700억원 조달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 (큐텐 측 이야기를) 아예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가 생기려면 진작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실제 구 대표는 현재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금을 확보하려 하는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다. 구 대표는 앞서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큐익스프레스는 즉시 “큐텐그룹 관계사의 정산지연과 큐익스프레스 사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정부가 하루빨리 구 대표를 찾아 대책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티메프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해 자금을 동원한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며 "소비자의 돈을 에스크로 등에 맡기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시 등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썼다면 배임·횡령 혐의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구 대표를) 출국금지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우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정책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도 정책 자금 가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업은행 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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