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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부동산

LH, 이달 인천 영종 등 4곳서 공공주택 232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인천 등 4곳에서 공공분양과 영구임대 아파트 총 2320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영종A33블록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 447가구가 분양되고, 평택 고덕지구 A-53블록과 울산 다운2지구 A-9블록에서는 각각 778가구와 835가구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 공급된다. 오산 세교2지구 A6블록의 260가구는 영구임대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모집 대상이다.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청약 자격과 일정 등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10 14:32
부동산

LH, 올 1분기 주택 1만 가구 공급 발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1분기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파주운정3 A16BL 공공분양주택 1498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공급 대상주택은 지난 1월에 공급한 물량을 포함해 총 1만31가구다. 수도권에서 5331가구를, 지방권에서 4700가구를 공급한다. 월별로 보면 1월 2679가구, 2월 4913가구, 3월 243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각각 시행한다. 주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238가구, 건설임대주택 5793가구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2371가구, 통합임대 1181가구, 국민임대주택 1112가구, 영구임대주택 613가구,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16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달 말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1차 사전청약 대상지구는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이며, 4개 사업지구에서 총 2000여가구를 공급한다. 또 오는 3월에는 2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영종, 평택고덕에서 1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 측은 "이달 중으로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LH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세가 SH 아파트보다 비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면적에 비슷한 입지에도 LH아파트의 월세가 SH 아파트 월세의 1.4∼5.5배, 보증금은 2∼10.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LH강남3과 SH수서6 전용 29㎡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크기에 2km 거리다. 그런데도 LH 월세(14만5850원)는 SH(4만5300원)의 3.2배, 보증금은 LH(1932만원)가 SH(184만원)보다 10.5배나 비싸다. 송파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와 SH거여6 전용 39㎡는 약 4km 떨어져 있고, SH가 더 넓은 아파트인데도 LH의 보증금(5962만원)이 SH(1094만원)의 5.5배에 달했다. 강서구 영구임대 (LH등촌4·SH가양4), 노원구 영구임대 (LH월계1·SH 월계사슴1), 서초구 영구임대 (LH서초3·SH 서초포레스타6), 강서구 공공임대 (LH등촌6·SH가양8), 강남구 공공임대 (LH강남8·SH수서1-1)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지만,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입주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SH와 임대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 자격 간 임대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임대조건 산정 시 택지비 적용 기준 시기에 따라 임대 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2년간 임대 조건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08 18:54
경제

토토 사회봉사단, 어르신 말벗 되기 봉사활동

스포츠토토 직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나누고 돌아 왔다. 　스포츠토토와 스포츠토토온라인㈜ 임직원들로 구성된 토토 사회봉사단은 지난 12일 강남구 수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독거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찾아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봉사활동은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말벗, 안마, 산책 등을 함께 함으로써 일일 가족이 되어주는 활동으로 봉사 단원들은 매달 변함없이 지정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봉사 단원들은 제철 과일을 사 들고 찾아가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직접 안마를 해주며 손자,손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돌아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을 보며 아직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 받는 이웃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로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토토 사회봉사단은 이 활동 외에도 장애인 어린이들과의 스포츠 활동, 미혼모 영아 목욕봉사, 밥퍼 무료 배식 봉사 등 총 네 가지 활동을 매달 실천하고 있다. 2007.06.14 13:59
경제

스포츠토토 직원들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스포츠토토 직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꾸준히 방문해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스포츠토토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동호회 ‘토파즈(Topas)’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강남구 수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노인 가족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부터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토파즈 회원들은 수서명화종합복지관으로부터 소개받은 어르신들에게 회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떼 적립한 기금으로 구입한 전기 찜질기·안마기·라면 등을 선물하고 말벗을 해 드리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토파즈 관계자는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노인 가족 만들기’라는 말처럼 어르신들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소외계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눠야 할 가족처럼 느껴진다”며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매번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토파즈는 이외에도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밥퍼나눔운동’에 직접 참여해 배식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업부 전국 지사원들도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복지시설을 찾아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수성 기자 2006.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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