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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2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가짜 영상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5:37
연예일반

‘핱시’ 김지영, ♥남자친구=국내 유명 CEO?... 커뮤니티 추측 난무 [왓IS]

‘하트시그널4’에 출연한 김지영이 열애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그의 남자친구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커뮤니티에서는 김지영의 남자친구가 국내 최대 유료 독서모임 커뮤니티 창업자 대표 A씨라는 추측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IT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기반 독서모인 스타트업을 창업해 ‘독서 문화 생태계를 바꾼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둘이 사귀는 거 꽤 유명하다”, “김지영 유튜브에 등장했다”는 등의 글도 퍼지고 있다. 앞서 김지영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가을(연애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 속 김지영은 한 남성과 손을 잡은 모습을 공개하며 “많은 분들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확신이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했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이어 김지영은 남자친구에 대해 “연상의 비연예인이고 다정하고 우직한 사람이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지영은 2023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4’ 출연을 통해 청순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0 07:04
뮤직

‘매니저 금전 피해’ 성시경, ‘먹을텐데’ 사칭 650만원 피해 본 업주 사비로 보상

가수 성시경이 ‘노쇼 사기’ 피해자를 도왔다는 미담이 알려졌다.지난 7일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는 “저는 ‘먹을텐데’를 찍었던 업주이며,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먹을텐데’ 맛집 재촬영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고가의 위스키를 준비해달라며 돈을 요구한 사기꾼에게 저희는 6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어 “뒤늦게 성시경 측에 확인을 하여 사기인 것을 알았다. 경찰에 신고한 뒤 망연자실하며 넋을 놓고 있었는데, 성시경 님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를 당한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피해금을 입금해주시겠다고 설득했고, 저희는 그 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성시경에게 ‘입금했어요. 맘(마음) 쓰지말고 힘내시길~~’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메시지는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덕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이어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경 님께 노쇼 사기 보상받은 일을 언론에 내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너무 민망하다며 마다하셨다”며 “제가 경험한 성시경 님은 너무나 정직하고 생색낼 줄 모르시며, 그 철저한 정직함으로 떳떳하신 분이었다”고 했다.최근 성시경이 10년 넘게 함께한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성시경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매니저는 퇴사한 상태다.한편 성시경은 9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2025 인천공항 스카이페스티벌’ 공연에 예정대로 참여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08 12:06
연예일반

박수홍, 협박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불송치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선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이날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에게 통보했다.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며 “고소 당시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에게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이러한 발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명백한 무고”라고 밝혔다.현재 박수홍과 A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짚으며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9:47
스타

“VIP 티켓 빼돌려 수억 횡령” 성시경 前매니저 비위 내부 폭로까지…피해 추산 규모는 [왓IS]

가수 성시경이 10년 이상 동행한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당한 가운데 해당 매니저의 횡령 사례에 대한 내부 폭로가 나왔다. 성시경 공연에 참여했던 한 스태프는 4일 자신의 SNS에 성시경이 매니저 A씨에게 금전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댓글 중에 ‘연예인은 돈 잘 버는데 매니저들은 돈 못 벌잖아요’라고 써있더라. ‘당신 A씨 마누라야?’라고 썼다 지웠다”고 적었다.이어 “암표 단속한다고 그 난리는 친 XX가 출연진, 스태프에게 지급되던 초대권 반으로 줄이고 VIP 티켓 따로 판매한다고 해서 빼돌리고 자기 마누라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입 닦은 것만 몇 억”이라며 “이건 새 발의 피다. 얻다 대고 그런 매니저를 두둔하냐”고 분노했다.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니저의 횡령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비상한 관심이 모였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3일 “성시경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 “확인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지만 업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의 비위 행위에 따른 성시경 및 관련 업체들의 직·간접 피해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모와 별개로 성시경은 오랜 시간 믿고 함께 했던 매니저의 치밀한 배신 행위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주위의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성시경은 수년 전 매니저가 결혼했을 당시 예식 비용도 전액 지불하는 등 가족처럼 여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니저는 성시경이 현 소속사에 몸담기 전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직원이다. 공연, 방송, 광고, 행사 등 성시경 관련 실무도 도맡아왔으며 방송 프로그램 및 유튜브 등에도 종종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지금은 회사를 퇴사한 상태로, 일간스포츠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틀째 당사자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성시경은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사실 저에겐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데뷔 25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 적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05 09:04
스타

성시경 매니저 배신, 내부 폭로…”부인 통장으로만 몇 억, 이건 새발의 피”

가수 성시경이 10년 이상 동행한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당한 가운데 해당 매니저가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성시경의 공연 스태프는 4일 자신의 SNS에 성시경이 매니저 A씨에게 금전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댓글 중에 ‘연예인은 돈 잘 버는데 매니저들은 돈 못 벌잖아요’라고 써있더라. ‘당신 A씨 마누라야?’라고 썼다 지웠다”고 적었다.이어 “암표 단속한다고 그 난리는 친 XX가 출연진, 스태프에게 지급되던 초대권 반으로 줄이고 VIP 티켓 따로 판매한다고 해서 빼돌리고 자기 마누라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입 닦은 것만 몇 억”이라며 “이건 새 발의 피다. 얻다 대고 그런 쓰레기 매니저를 두둔하냐”고 분노했다.또 “근데 이건 새발의 피라고. 얻다 대고 그런 쓰레기 매니저 두둔질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3일 “성시경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니저는 성시경이 현 소속사에 몸담기 전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직원이다. 공연, 방송, 광고, 행사 등 성시경 관련 실무도 도맡아왔으며 방송 프로그램 및 유튜브 등에도 종종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성시경은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사실 저에겐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데뷔 25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 적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05 08:56
스타

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스타

유명 연예인 부부 아들, 아내 폭행·협박 혐의…검찰 송치

한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결혼 기간 중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 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A(31)씨를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당시 아내인 B(28)씨가 운전하려던 중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의 갈등은 이후 지속되다 지난 3월 법원 조정이 성립돼 이혼한 상태로 전해졌다.B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연애할 때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냥 참고 넘겼다”며 “당시엔 내가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가족이 당한 문제가 너무 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 측은 “연인 관계에서 다투다 보면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 관계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폭행과 협박 정황 등을 확인 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30 14:01
연예일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해… 공소 기각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7 18:00
스타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AI 사진 이용한 장난” 사과… 법적 처벌 가능성은 [IS포커스]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던 A씨가 “AI 사진을 이용한 장난이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2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최근에 이이경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올리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근데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이경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된 거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가 배우 이이경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메시지 및 DM 캡처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내용의 수위가 높아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사건에서 폭로자 A씨의 사과 내용이 사실이고, A씨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이 모두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허위사실을 통해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또한 노 변호사는 “폭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 인도 절차가 필요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SNS 및 사진 등을 조작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가 더해질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노 변호사는 “현재 AI 관련 범죄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해,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조작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새로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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