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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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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탈세 의혹 겹악재…판타지오, 52주 신저가 [IS엔터주]

소속 아티스트의 연이은 악재에 판타지오의 주가가 급락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66%(38원) 하락한 401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썼다.소속 배우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전날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타지오는 이에 대해 “해당 1인 법인은 연극 활동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고의적 절세와 탈세 목적이 아니다.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 최대 규모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02 17:19
스타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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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차은우는 ‘200억’, 소속사 판타지오는 ‘82억’... 잇따른 추징금 폭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이어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판타지오는 지난해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차은우의 1인 법인과 거래하며 부당한 세제 혜택을 입었다고 국세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차은우는 국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판타지오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 율촌을 선임했다.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은우 또한 개인 계정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연예 활동을 운영·관리한 실질적 주체인지, 아니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한 반면,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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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차은우 때문’…200억 탈세 논란에 밈까지, 차기작 전전긍긍 [IS포커스]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두고 고의적 회피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논란 닷새 만에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 최대 규모로, 130억~140억원은 미납된 본세, 나머지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즉 벌금으로 추정된다.◇국세청 뿔났다…법조계 “고의성 높아”차은우의 이번 탈세 의혹은 단순 세무 분쟁을 넘어, 국세청 최정예 조사팀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선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사4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내 특수조사 전담 부서로, 대규모·고의적 탈세 혐의 주로 담당한다.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착오가 아닌 의도적 탈세로 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인 셈이다. 국세청은 현재 A법인을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있다. 차은우 측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고자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는 해석이다.해당 법인이 2024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된 점도 탈세 은폐를 의심하게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 및 재무 공시 의무가 없다. 또 차은우 측이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 분야를 추가했다는 점, A법인 소재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점 등도 고의적 탈세에 무게를 싣는다.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다. 기존 (연예인 탈세) 사례는 세법 해석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번 사례는 ‘작정하고 속였네?’로 범죄 혐의를 의심한 것”이라며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설계의 흔적이 너무 구체적이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차은우 사과에도 냉담한 여론…광고 ‘손절’에 차기작 어쩌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차은우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사안이 알려진 지난 22일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우 역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논란 닷새째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 도피성 입대 의혹에 명확히 선을 그으며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날 선 비판은 물론, X(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는 뭐든지 차은우 탓으로 돌리는, 이른바 ‘차은우 때문’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밈’까지 등장했다.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 사전 촬영으로 이어왔던 활동은 직격타를 맞았다. 그의 차기작은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다. 이 작품은 당초 2분기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차은우 리스크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론에 민감한 광고계는 일찍이 ‘손절’에 나섰다. 신한은행, 아비브 등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유튜브 채널 및 공식 SNS에 게시된 차은우 영상과 이미지를 모두 내렸다.업계에서는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차은우의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정확한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특히 차은우는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로 사랑받은 만큼 대중의 실망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만일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역 후에도 당분간 연예계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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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차은우, 군대서 “책임 다 할 것” 입 열었다…가족 법인은 조사 착수 [종합]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26일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국세청의 ‘200억 추징’ 결정에 불복해 차은우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이어 차은우의 모친 A씨가 대표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A법인에 대해 이날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차은우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장문의 사과문을 게시했다.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고,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뒤 4일 만에 입을 연 차은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며 “지금 저는 부대 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다”고 군 복무 중이지만 직접 입장문을 게시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국세청 조사 이후 군 입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도피성 입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차은우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차은우의 의혹은 모친이 차린 A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라고 바라본 것에 대해 A법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반박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A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및 법인 주소지 변경 미이행 가능성 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2022년 주식회사로 설립된 A법인이 2년만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후, 차은우 부모가 운영한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관련한 감사 회피 목적 의혹이다.관할지인 강화군청은 A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강화군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A법인 주소지를 방문해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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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도피성 입대 아냐,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전문]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26일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그는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며 군 복무 중이지만 직접 입을 연 까닭을 밝혔다.특히 차은우는 ‘도피성 입대’ 설과 관련해 “지금 저는 부대 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다.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차은우는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11년 활동 기간 동안 응원한 팬과 함께 일해 온 이들에게도 거듭 사과했다.끝으로 그는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고,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차은우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구구절절한 글이 변명처럼 들리거나,되려 피로감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지금 저는 부대 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지난 11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가진 것보다 부족함이 더 많은 제가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지금의 '차은우'라는 과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그렇기에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함께 일해 온 많은 분들께 보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살아가겠습니다.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2026년 1월 26일차은우 드림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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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강화군청 조사 착수?…“확인 불가” [공식]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본격 맞대응에 나선다. 이 가운데 강화군청에선 차은우의 모친 A씨 법인을 조사해달라는 신고 민원을 접수했다.26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로펌 세종 선임 및 강화군청 조사 착수건과 관련해 “확인 불가”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차은우 측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비롯해 연예 분야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아온 곳이다.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이 탈루됐다고 바라봤다.A법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반박한 상태다. 그러나 차은우 모친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과거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장어집 주소와 일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화군청에 해당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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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은우 탈세, 추징금 200억 중 60억~100억은 거짓말 대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 세금 추가 납부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 전액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금 약 100~14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돼 최종 추징액이 크게 불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고의적 축소 신고를 인정할 경우 본세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지연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억 중 60억~100억 원 가량은 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착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사4국은 고의적 조세 포탈이나 대규모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즉 차은우의 200억 탈세 혐의가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 탈세’으로 국세청이 보고 있다고도 해석되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탑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은 현재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최고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자로, 2022년 6월 15일 정식 등록됐다. 경기도 김포시청이 관할지이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주소지로 뒀다.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대상 세금 추징 사례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한 뒤 최근 복무 6~7개월을 맞아 정기 휴가를 나왔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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