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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95건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스타

곽시양,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관중 애도 “다시는 이런 일 없길” [왓IS]

배우 곽시양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진 관중을 추모했다.곽시양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경기 관람 구조물 추락으로 인해 생명을 달리하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보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9일 NC-LG 트윈스전이 열린 창원 NC파크에서 20대 여성 관중 A씨는 3루쪽 매점 위 벽면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으나 31일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A씨와 함께 야구장을 찾았다가 낙하한 구조물을 맞은 10대 여동생 B씨도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30대 여성 C씨는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NC 구단과 창원시설공단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에 나섰으며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KBO는 A씨 사망 애도의 뜻으로 1일 모든 경기를 취소했다. 타 구단들도 야구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1 07:34
프로야구

지붕 패널 날아가고, 선수 근육 찢어...또 민낯 드러난 야구장 안전 관리 실태 [IS 이슈]

야구 현장 안전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일어났다. 운영 기구와 10개 구단, 지자체 그리고 야구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받던 관중이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약 60㎏이었다. 구조물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에 설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5개 구장 전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다. 사고가 생긴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연전(SSG 랜더스-NC 다이노스)은 모두 순연한다. 2일 재개되는 나머지 4개 구장에서도 응원 없이 경기가 진행된다. KBO는 "KBO와 10개 구단은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구장에서 관중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이전에도 아찔한 순간은 꽤 있었다. 1986년 10월 22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열린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전이 끝난 뒤엔 결과에 광분한 팬들이 구단 버스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2011년 8월 18일에는 SK 와이번스가 김성근 감독의 경질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일부 팬들이 홈구장 그라운드로 난입해 유니폼을 불태우며 소동을 부렸다. 이번 창원NC파크 사태와 가장 흡사한 사례는 지난 2014년 8월 2일 개장 첫해를 치르고 있었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붕 패널 17장이 야구장 근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태풍 나크리의 영향 탓이었다. 당시 KBO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의 남은 시리즈 두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야구장은 30m/sec의 풍속을 견디도록 설계가 돼 있다. 사고 당시 야구장 인근(광주 북구 운암동)의 순간 최고 풍속은 15.9m/sec(오후 1시 35분 기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날씨의 탓으로 돌릴 순 없었다.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하다가 구조물 탓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전에서 우익수로 출전한 강백호는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자 신본기의 파울 타구를 담장 앞까지 쫓아 잡아냈다. 하지만 이후 바로 고통을 호소했다. 중계방송에는 그의 손에 피가 나는 모습이 잡혔다. 글러브를 착용한 왼손으로 포구를 했지만 쇄도하던 반동으로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홈팀 불펜과 그라운드(파울 지역) 경계선에 있는 기둥을 짚었고 이 과정에서 그물망을 고정하는 쇠 재질의 시건장치에 손바닥이 쓸린 것. 강백호는 피부뿐 아니라 근육까지 찢어졌고, 이튿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창원NC파크 사태를 접한 야구팬들은 "왜 창문에 앞에 저런 구조물이 설치했나"라는 의문을 전했다. 그토록 무거운 구조물 바로 아래 인파가 몰리는 매점이 있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사고 원인은 대체로 인재(人災)다. 누군가 소홀해 더 조이지 않고, 누군가 안일한 생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결국 야구장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다. 야구장에 방문한 관중의 안전은 구단과 지차제가 지켜야 한다. 야구 인기 증가로 현장 인파가 크게 늘어난 상황. 시설뿐 아니라 식·음료 관리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야구팬 역시 구장 내 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 사항을 흘려듣고, 흘려 보면 안 될 것 같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01 05:00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경찰 관리주체 조사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1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NC 다이노스의 홈 구장인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KBO리그 9개 구장 중 대전 한화생명볼파크(2025년) 다음으로 최근에 지은 구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충격을 안겨다줬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NC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 구단 관계자도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사고 수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한 데 이어, 이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연기했다. 아울러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 예정돼있던 전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떨어진 구조물은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윤승재 기자 2025.03.31 18:14
스타

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 과실로 2심도 실형…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사망했다.강씨는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20:38
스타

경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내사 착수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 캐스터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인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고발인은 안형준 MBC 사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2021년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괴롭힘을 당했음을 주장하는 고인의 유서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고, 유족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3 13:54
문화

스타쉽 측 “안유진 딥페이크 사진 공유, 머리 숙여 사과” [공식]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의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다.스타쉽 은 15일 “지난 9일 중국 SNS를 담당하는 당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큰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소속 아티스트 안유진과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당사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로 확인됐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스타쉽은 안유진에게도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고 전하면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 피해가 확삭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쉽 중국 공식 웨이보 계정은 아이브 멤버들의 AI 합성물을 공유했다가 국내외 팬들로부터 비난받았다. 이에 중국 웨이보 계정 측은 “저희 직원이 악성 게시물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 게시물로 불쾌함을 느낀 연예인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아이브는 지난 14일 신보 ‘아이브 엠파시’의 선공개 타이틀 곡 ‘레블 하트’를 공개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5 16:43
연예일반

KBS, 尹 탄핵 반대집회 보도에 찬성집회 현장화면 사용 논란…“엄중 조처 방침”

KBS가 탄핵 찬반 집회 보도 과정에서 나온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KBS는 “어제(11일)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탄핵 반대 집회 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 탄핵 찬성 집회 화면이 나갔고, 이어 탄핵 찬성 집회 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화면이 나갔다”고 시인하며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조사위원회는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진행한 영상 편집자, 뉴스 진행자 및 담당 데스크를 모두 조사해 업무 과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 잘못된 화면이 방송되거나 기사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룰 경우 엄정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소식을 전하는 전화 연결 보도 중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 부분에서 각각 반대되는 집회 화면을 10여 초간 잘못 방송해 논란이 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2 21:13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9 13:26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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