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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고환율에 ‘벌벌’…은행권, 수출 기업 금융지원 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국내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달러’에 힘겨워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발 벗고 나섰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수출입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환율에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워진 수출입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로 직전에는 우리은행이 수출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약 5000억원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여신한도·금리 우대와 환가료 및 환율 우대 등의 혜택과 함께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와 함께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하도록 지원한다.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슷하게 수입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으로 물건을 먼저 받은 뒤 후에 은행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고환율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제일 연장이 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신한은행의 경우 신용장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시 연장 기준을 완화해 신속하게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여신지원에 나서고 있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하며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이날 달러 당 가격은 1451.10원으로 지난 거래일인 20일 1449.50원보다 0.11% 올라 거래되고 있다.비상계엄이 발생한 다음날인 4일 원·달러 환율은 1413.50원이었다.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축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내년 업무계획 수립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인해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3 12:34
IT

총선 1년 앞두고 여당 포털 알고리즘 흔들기…먼저 행동 나선 카카오

한동안 잠잠했던 양대 포털이 정치권의 독과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뉴스 편집권을 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온라인 뉴스 컨트롤타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었다. 특히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하며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스 알고리즘의 공평성을 의심하기도 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올 들어 포털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말 네이버 자동차 정보 제공 포털 '마이카'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알림을 보내놓고 중고차 시세와 보험 등 광고성 정보를 띄워 빈축을 샀다.네이버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 서비스 운영 미흡이 권력 남용으로 번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카카오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알고리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와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기존 교수들을 포함해 총 9인 체제를 완성했다.뉴스투명성위원회는 뉴스 서비스의 기술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와 달리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리뷰해주는 역할"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바뀌는 환경에 대응해 알고리즘 영역을 보강하고 재단장한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공지능·커뮤니케이션·정보학·컴퓨터공학 4개 분야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뒤 블로그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차 위원회 출범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이처럼 포털이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당의 타깃은 포털 권한 밖인 제평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올 초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새로 들어간 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에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여당 주도로 조만간 포털 규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0 07:00
금융·보험·재테크

비판 더 세진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 '약탈적'"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영업 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 꼬집었다.이 원장은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뒤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했다.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며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이어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봤다.최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8 08:31
산업

연말연초 은행 퇴직자, 1인당 6억~7억원 챙겼다

지난해 말 이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자발적 퇴사를 택한 2200여 명이 1인당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336억원을 반영했다. 이 비용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1547억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책정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다른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오는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분기 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은 3억4200만원이었다.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 수억원은 빠져있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별로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희망퇴직 조건이 비슷한 만큼 올해 퇴직자 중에서도 수령액 상위권은 이처럼 10억원 안팎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은행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2 14:42
부동산일반

"강남3구·용산 오른다고 콕 집어준 꼴" 정부 부동산 잠금해제에 우려 쏟아져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풀기로 하자 부동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가 사실상 멈춰 섰고, 주택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만 '콕' 집어서 오른다고 인증해 준 꼴"이라며 우려했다. 확실한 시그널 보낸 정부 3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업계는 정부가 냉각된 주택 거래를 어떻게든 녹이고,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주택 매매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1000건을 밑돌았다. 2010년 이후 1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6350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을 이미 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 효과는 제한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시그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연착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 효과와 맞물려 급매물 중심 거래 예상되나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 침체 변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만약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의 낙폭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거래가 살아나려면 규제지역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과 일시적인 정상 거래 흐름이 잠깐 나타날 수는 있으나 상승 모멘텀으로의 전환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주택 구매 시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중요한 것은 규제지역 해제가 아니라 분양가 대비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투기지역과 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제외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집값만 오를 것이라고 찍어준 꼴" "4개 지역만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이 된 것이다. 이 지역 진입은 앞으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줬다" "규제지역 해제를 틈타 돈 많은 사람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강남 3구와 용산이다. 정부가 이 지역까지 해제할 경우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4 07:00
보도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업무계획 발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빈틈없는 대국민 체육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례적으로 매년 연초에 진행했던 기관장 업무보고를 12월에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2023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 선제적인 2023년 업무계획 확정, 빈틈없고 질 높은 대국민 체육 서비스 창출 추진 공단은 지난 연말 단행한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2023년에도 조직효율화와 사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질 높은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다가설 계획이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8.5만원⇒9.5만원으로 인상, 지원기간 12개월로 확대 2023년 공단이 마련한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기준을 월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와 온라인가맹점을 통한 강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체력100 접근성 제고, ‘헬스업’과 ‘스포츠마일리지 서비스’선보여 또한, 민간협업을 통해 국민체력100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디지털 기반 체력측정 신규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체력인증의 간편버전인 헬스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현행 10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체력인증센터와 공공스포츠클럽에서의 운동하는 국민들이 건강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스포츠 마일리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 스포츠산업 활력 제고 위해 융자 지원 대상 확대 위기에 처한 스포츠산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체육용구 및 체육서비스업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지원 문턱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차보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역대 최대인 2,321억원 규모로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체육재정 확보 위한 투표권, 경륜·경정 기금조성사업 혁신 추진 한편, 체육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사업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인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매출 5조 9,385억원을 달성하고 1조 8,300억원에 이르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판매점의 불건전행위와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경륜‧경정 사업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따른 데이터마케팅을 강화하고 미적중 환급금 이월이 가능한 승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러한 기금 조성사업의 혁신 노력으로 역대 최대인 약 2조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2022년의 성과를 내년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올림픽공원, 글로벌 명소화 추진 및 올림픽레거시 확산 노력 서울올림픽 기념사업 기반 시설 고도화 및 글로벌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올림픽공원의 조각공원 계절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노후화된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올림픽공원의 글로벌 명소화룰 추진하고 화장실 및 벤치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대표 브랜드 ‘국민체력인증’사업을 활용한 스포츠ODA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IOC·국내외 올림픽유산(레거시) 관리주체가 참여한 서울올림픽 35주년 기념식 및 포럼, 부대행사를 연계한 서울올림픽레거시주간 운영 및 세계 최초 스포츠가치를 체험하는 청소년 스포츠교육시설을 개관(’23.9. KSPO 진주스포츠가치센터)해 서울올림픽레거시로 청소년 문제(비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이 함께 협력하는 올림픽운동을 주도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조현재 이사장은 “창립 34주년을 맞이해 공단 임직원 모두 34세 청년의 자세로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고객(Customer) 중심의‘3C 혁신 마인드’를 내재화”하는 한편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진흥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경 기자 2023.01.03 11:25
사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2025년 초등학교 1년 조기입학 시행 추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30 09:48
경제

‘취임 1년’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집중…서면계약 관행 정착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 내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1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해왔다"며 "재벌개혁의 경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나름 을의 눈물을 속시원히 닦아줄 것을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지만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업무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안을 꼽아 발표했다.먼저 공정위가 기존 '개별 신고 건'에 대해 단편적으로 처리해오던 것을 벗어나, 반복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즉 동일한 업종의 유사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해,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또 기업들의 서면계약 관행 정착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분쟁의 원인으로 꼽히던 불투명한 계약관행을 서면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내 인센티브 구조 개선도 당부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7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 논의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이외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14 15:00
경제

2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집주인 허락 없어도 돼

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쉬워진다.HUG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를 보호해 왔다.가입자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 상품 출시 첫해 451가구에 그쳤던 보증세대 수가 2017년에는 4만3918가구로 급증했다.이날 시행되는 제도의 개선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입 시 임대인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는 점이다.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 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앞으로는 상품 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 없이도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청 이후 가입까지 소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돼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또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 제한을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 한도는 60%로 유지된다.HUG 측은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 시기를 놓친 임차인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1 15:48
연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종교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 노력키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종교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팀도 신설하는 등 종교를 포함한 비대중 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종교 음악저작권 분야의 미비한 보호 현황 등 현 상황을 점검하고자 협회 내에 '종교위원회'(위원장 추가열 한음저협 이사)를 수립함은 물론, 협회 내 ‘비대중 전략팀’을 신설해 종교를 포함한 비대중(종교, 국악, 순수 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 김석균 대표, 어노인팅 뮤직 김승빈 이사, 한국크리스천뮤직저작권협회 안성진 총무,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 최덕신 이사,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최인혁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불교청소년진흥회 곽영석 총장, 한국기독음악연주자연합회 권락주 총무,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박이제 교수, 카이오스 유덕경 이사,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최진원 학장, 한국불교음악인협회 허철영 회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교회음악 저작권의 현실과 교회 및 교회음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 대중음악에 비해 정서상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종교음악 분야와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종교음악 분야와 관련한 협회의 업무 현황과, 종교음악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협회의 의지와 검토 중인 계획들에 대해 논의됐다.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종교분야에서 음악이란 ’신의 축복‘ 속에서 생겨난 만큼 대가 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음악과 달리, 작가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종교음악을 만드는 작가들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힘든 처지에 있는 만큼, 이들의 음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가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협회의 사업 목적인 만큼 앞으로 종교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계획을 수립,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경 기자 lee.inkyung@jtbc.co.kr 2017.04.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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