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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태일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올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7 10:51
연예일반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끝에 체포... 오늘(24일) 캄보디아서 입국

마약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경찰에 체포됐다.2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황하나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황하나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그는 이후 동남아로 출국해 캄보디아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황하나의 해외 도피로 수사가 중단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황하나는 변호인을 통해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귀국 직후 경찰에 신병이 확보됐다.황하나는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이목을 끈 인물이다. 그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또한 황하나는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12:10
스타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불발… 성탄절 특사 심사 부적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현재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7 20:52
스타

‘노빠꾸 탁재훈’ 신정환 편, 오늘(17일) 결방… “광고 일정 조정” [공식]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의 신정환 편 공개가 연기됐다.17일 ‘노빠꾸 탁재훈’ 제작진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공개 예정이었던 신정환 편 영상은 광고 일정 조정으로 인해 업로드 날짜가 변경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공개 예정됐던 ‘노빠꾸 탁재훈’은 결방되며, 오는 24일에는 배우 윤소희 편이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신정환 편은 과거 그룹 컨츄리꼬꼬로 함께 활동했던 탁재훈과 신정환이 동반 출연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함께 촬영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기부’ 이후 약 8년 만이다.한편 신정환은 지난 2010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7년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하며 복귀를 시도했으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7 19:10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영화

[조진웅 논란] 은퇴 선언에 불붙은 연예계 ‘세컨드 찬스’ 논쟁

“여러분도 한 점 티끌 없이 순결하지 않은 이상, 이제 멜 깁슨을 용서하고 그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2011년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하 로다주)는 아메리칸 시네마테크 어워즈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멜은 과거 로다주가 ‘마약사범’ 낙인을 벗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할리우드에서 퇴출됐다. 로다주는 그날 무대에서 관용을 호소했고, 멜은 그렇게 얻은 ‘세컨드 찬스’로 재기에 성공했다. 14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전직 배우’ 조진웅에게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확히는 은퇴를 당했다.논란은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2003년 극단 단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화됐다. 소속사는 일부 과오를 시인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들끓는 여론 속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폭로는 또 다른 폭로를 불렀다. 결국 조진웅은 최초 보도 이튿날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언했다. 예상치 못한 엔딩에 대중의 반응은 양분화됐다. ‘당연한 귀결’과 ‘과도한 사회적 제재’라는 상반된 입장이 격렬히 충돌했다. 그리고 ‘세컨드 찬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사 사안에서 가해자의 갱생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앞서 언급한 로다주는 전과자로, 마약과 불법 총기 소지로 실형도 살았다. 그러나 형벌을 이행하고 치료·재활에 성공했을 때, 멜은 자기 재산을 담보로 그의 직업적 복귀를 보증했다. 결과적으로 로다주는 그 신뢰에 연기로 보답했다. 할리우드에만 국한된 사례도 아니다. 조용필, 고(故) 신해철 등 지금은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들도 과거 음주운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이들이 범법자가 아닌 ‘아이언 맨’과 ‘가왕’, ‘마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사회적 복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과거의 범죄가 개인의 전 생애를 규정한다면, 이들의 예술적 성취도 존재할 수 없었다. 직업인으로 생계 유지라는 일차원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 고 김새론처럼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활동이 중단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연예인들, 재기를 시도할 때마다 일상의 단편까지 비난 요소가 되며 사이버 불링을 겪고, 그 압박 끝에 스스로 꺾인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무엇보다 연예인의 세컨드 찬스에 인색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비연예인의 교정과 갱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를 볼모로 복귀 기회를 봉쇄하는 건, 결국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인 교정·재사회화를 부정하고 가해자들의 참회·교정의 동기를 제거하는 행위다.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대중은 사회적 추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정책상 교화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 치안의 불안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길이 없다면 노력조차 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물론 모든 범죄자에게 무제한적 복귀를 허용하거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연예인처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뿐더러 범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클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비피해 범죄의 경우 제한적 재기 허용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합의 이후 복귀 △‘삼진 아웃제’ 등 같은 보다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안은 정형화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특히 수년, 수십 년 전 일로 가해자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범죄 양상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긴 중범죄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재기의 기회를 주되, 그 기준점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0 09:01
스타

신정환, 탁재훈 만났다…‘노빠꾸’ 녹화 참여

가수 신정환이 ‘노빠꾸 탁재훈’에 전격 출연한다. 9일 YTN에 따르면 신정환은 최근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촬영에 게스트로 참여했다. 과거 컨츄리꼬꼬로 활동했던 두 사람이 예능에 함께 출연하는 건 2017년 Mnet ‘프로젝트 S: 악마의 재능기부’ 이후 8년 만이다.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이후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하기도 했으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금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며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신규 웹 예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이 출연하는 ‘노빠꾸 탁재훈’은 오는 17일 오후 6시 공개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9 10:33
해외축구

손흥민에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이은경 기자 2025.12.08 17:39
해외축구

손흥민 협박한 일당, 1심서 실형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와 용씨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김희웅 기자 2025.1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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