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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부동산

1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 다른 경기 지역보다 4배 높아

집값 하락세에 청약시장 인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4개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다른 경기 지역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일반공급된 3만2910가구에 22만202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6.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 고양, 부천, 성남 등 4개 지역에서는 1463가구가 공급됐는데 3만4620건의 청약이 접수돼 경쟁률이 평균 23.7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고양이 49.9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안양은 15.4대 1로 뒤를 이었다. 부천과 성남은 각각 9.7대 1, 3.5대 1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5곳 중 군포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나머지 경기 지역 청약 경쟁률은 평균 5.9대 1로, 이들 지역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마냥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리모델링, 이사 등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은 사실상 신도시 못지않은 정주 여건을 갖춘 데다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완료되면 동반 가치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6 14:11
부동산

둔촌주공도 청약 '쪽박' 분위기 물씬…'n차 접수 가나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한때 '10만 청약설'까지 돌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분양업계는 둔촌주공이 사실상 남은 청약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만약 둔촌주공이 남은 순위에서도 흥행에 실패하고, 정당계약마저 제대로 맺지 못할 경우 국내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은 둔촌주공은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어 이튿날 진행된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 역시 전날보다 3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다. 전용면적 29㎡A형, 59㎡A·D·E형, 84㎡A·B·F·G형만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종료했다. 일부 주택형은 예비 입주자 인원인 500%를 채우지 못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비슷한 입지와 규모의 단지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참패 수준이다. 실제로 둔촌주공과 비교되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2015년 1216가구 모집에 4만20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34대 1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의 고전 배경으로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 중도금 대출 요건 등 다양한 요인을 거론한다. 둔촌주공은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금리도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분양가가 3.3㎡당 평균 3829만원인데, 요즘처럼 주변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며 "향후에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이자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둔촌주공의 흥행에 따라 향후 국내 청약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남은 순위에서도 예상을 밑도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수요자 눈높이보다 분양가가 높기도 했고,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하는 특수성도 작용했다"며 "정당계약일 안에 계약하지 않아 예비 당첨자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84㎡형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특별공급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았고 일부 미달이 발생하면서 일반공급 청약 수요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요즘에는 청약 경쟁률도 허수다. 청약하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돼야 결국 분양도 끝난다"며 "둔촌주공은 다행히 7일 기타 지역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돼 대규모 미분양은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이마저도 정당계약에 실패하면 n차 접수까지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특별공급과 1순위 해당 지역에 이어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일에 발표되고, 정당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의무거주 기간 2년이고 전매제한 8년이다. 만약 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8 07:00
부동산

거래절벽,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749억원 증발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증가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2700억원 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 통계를 보면 8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357조4685억3800만원으로,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의 1357조7435억200만원에 비해 2749억6400만원이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 팔려는 매물은 늘었지만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5월9일 5만5509건에서 현재 5만9759건으로 7.6%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 5월 1745건에서 6월 1079건, 7월에는 639건에 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도 4월말 239조5270억600만원에서 8월말에는 239조4983억3000만원으로 286억7600만원이 줄었다. 이에 비해 1기 신도시 시가총액은 4월말 145조6084억5700만원에서 145조7093억6000만원으로 1009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1기 신도시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지만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로 서울 재건축보다는 낙폭이 작기 때문이다. 평촌신도시의 시가총액이 4월 말 대비 849억원이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분당이 97억원, 중동이 54억원가량 줄었으나 일산의 시가총액은 4월 말 대비 1926억원, 산본은 83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파트값 상승률로도 나타난다. 부동산R114 조사 기준으로 올해 2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3분기(이달 9일 기준) 들어 0.23% 하락했으며 특히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재건축 단지가 0.38%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지난 2분기에만 0.56%나 뛰었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분기 들어 0.2% 하락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1 10:49
부동산

"1기 신도시 또 미뤄진다"…일산·분당 '부글부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뿔난 지역 민심은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단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연내 계획 발표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2024년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한숨을 쉬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값도 높게 형성됐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올해 주간 발표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0.34% 올랐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부를 향해 "1시 신도시는 대선용이었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은 SNS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시점을 어떤 문제 때문에 미룬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조차 없었다"며 "이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재건축 지원을 빌미로 신도시 주민분들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마스터플랜 등 수립 시 통상 소요되는 기간(2~5년)을 고려할 때,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 나오면 이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긴 어렵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선 최소한 어떤 순서로 정비사업을 진행할지라도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2 07:00
부동산

그 많던 원정매입도 '뚝'…금리 인상 효과 대단하네

금리 인상 및 집값 하락 우려가 지속하며 주택 시장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매입'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거래량 2만 8174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6.9%에 불과했다. 이는 2020년 11월(6.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 9월 9.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4월(8.2%), 5월(7.7%) 점차 감소한 뒤 6월 들어 7% 미만을 기록했다. 서울 사람들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 역시 6월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지난 3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33.8%까지 올랐던 남양주시가 6월 들어 23.6%로 급감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후 하락 중인 시흥시는 올해 1월 17.0%에서 6월에는 10.2%로 떨어졌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0.7%였던 용인시도 지난 6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분당·고양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는 지난 6월 아파트 거래 중 21.4%를 서울 사람들이 사들여 5월(19.0%)보다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시의 6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29.7%로 전월(27.5%)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서울 이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매입도 줄었다. 올해 3월 26.0%까지 올랐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5월(21.8%), 6월(19.6%)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지인의 강남구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5월 20.8%에서 6월에는 16.8%로 줄었고, 서초구는 이 비중이 5월 22.0%에서 6월에는 5.8%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용산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지난 5월 21.6%에서 6월 35.3%로 늘어났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15 15:10
부동산

올해 경기 아파트 18.4%, 서울 사람이 샀다…14년 만에 최대

올해 서울 거주자의 경기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넉 달간 경기지역에서 팔린 2만2675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4178건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이 19.62%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난해 동기간 비중(17.9%)보다도 0.5%포인트(p)가 높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호재 등으로 투자수요가 대거 몰린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2020년부터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2030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지역 주택 매수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들어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수 비중이 더 커진 것은 GTX 등 교통 호재 외에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의 경우 올해 4월까지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평균 19.4%로, 2010년(23.3%)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팔린 분당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서울 사람이 매수한 것이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역시 올해 1∼4월 전체 거래의 약 30%에 달하는 29.8%를 서울 사람이 사들였다. 2008년(32.6%)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올해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1.5%에 달해 2006년 거래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았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는 올해 1∼4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1.3%로 지난해 동기간의 22.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거주자들은 인천 아파트도 많이 사들였다. 올해 1∼4월 거래된 인천아파트 가운데 서울 사람이 산 비중은 13.3%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송도 바이오단지 건설과 GTX 건설 등의 호재를 타고 12.2%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3%도 넘어섰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6.05 09:42
경제일반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회복

주춤했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재건축·세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7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주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상승했다. 다만 매매수급지수가 여전히 기준선(100)보다 낮아 시장에는 여전히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97.0으로 지난해 12월 6일(97.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재료가 있는 용산·종로구 등 도심권이 91.9로 그 뒤를 이었다. 목동·여의도 등지가 포함된 서남권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91.5에서 금주 91.8로 소폭 상승했다. 서북권(87.3)과 동북권(87.5)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상승했으나 아직 90을 밑도는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91.0에서 금주 92.4로 다시 지수가 상승했고 인천도 지난주 94.0에서 이번주 95.0으로 매수세가 늘어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0.01%)이 15주 만에 상승 전환됐고, 경기·인천은 하락세를 멈추는 등 가격 변화로 이어졌다. 수도권의 매수심리 회복을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 수급지수도 지난주 93.6에서 94.1로 한 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6 10:50
부동산

[랜드IS] 적막한 유령도시로…방치된 둔촌주공 현장 직접 가보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서다.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일반 조합원과 인근 주민만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짓다가 만 아파트가 늘어선 현장이 "거대한 유령도시 같다.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방치된 현장, 피해는 주민의 몫 "저거 저래서 되겠어요? 다 돈일 텐데…."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만난 한 주민이 혀를 찼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다. 성내동에 살고 있어서 날마다 지하철을 타러 이 근방으로 온다던 이 주민은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던데, 저기 안에 있는 크레인도 다 대여 아니겠나. 다 돈이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수록 빚만 늘고 피해는 결국 입주민만 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부터 저었다. 인접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산다는 이 주민은 "집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잘 보인다. 만 세대가 넘고 공사장이 정말 크지 않나.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걸린 채 아파트를 짓다 말고 방치된 모습이 무섭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렇게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도 했다. 기약 없는 공사 중단은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도로 건너편에 먹자골목을 마주 보고 있다. 대지면적만 46만2821㎡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서 먹자골목도 활기를 띠었던 것이 사실이다. 둔촌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커서 인부를 대상으로 한 한식 뷔페 가게나 함바집이 골목 곳곳에 많이 생겼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 철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 8월에 완공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금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마무리는 언제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조합원이나 시공사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평행선 달리는 양측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수만 6100명에 달한다. 공사비만 조 단위가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지난 2009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둔촌주공은 2010년 9월 시공사 선정, 2019년 12월 철거 등의 과정을 거쳤다. 순조롭던 공사는 2020년 6월 전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5586억 원에 달하는 증액 계약을 맺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 조합은 2조6708억 원이던 공사비가 2020년 3조2294억 원으로 늘어난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맺었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은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사했는데,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재건축 사업 파행은 진실 게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마감재를 지정하려고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은 특정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정업체 리스트까지 공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 계약 금액은 총 2조1000억 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금융사 17곳의 대리은행인 NH농협은행 등이 조합에 대출해준 사업비를 '만기 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금융사들은 조합과 시공사업단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대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52%다. 공사가 다시 진행돼도 정상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파행이 지속할수록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원들은 올해 초부터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 개인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자를 내기 위해 따로 대출까지 받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5년 가까이 입주만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전세살이를 하는 중"이라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끌고 가면 사업비가 커지고 엄청난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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