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게임 중독법, 과거 만화 탄압 보는 듯”…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
'게임 중독법'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이 열렸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우리만화연대·문화연대·영화제작가협회·게임개발자연대 등 문화예술·청소년·콘텐트 관련 20여개 단체들이 참가했다.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게임 중독법'과 게임·문화콘텐트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또 "게임으로 인한 중독 현상은 게임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주변의 환경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게임중독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들은 게임 중독법의 국회 통과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트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확산과 각종 규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위원장을 맡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최근 게임 중독법을 보면 과거 만화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날만 되면 만화책을 불태우고 이를 TV뉴스에 보도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게임 중독법 문제는 문화콘텐트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주체인 청소년의 인권문제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날 규제 하에 묶여 있던 한국 영화는 문화로서는 물론이고 산업으로도 기를 펼 수 없었다"며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중독에 의한 범죄 유발요소로 보는 발상도 마찬가지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1.2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