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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려한 날들' 재벌 자제들의 임관식

재벌 자제들의 ‘화려한 임관식’이 다시금 화제다. ‘임관식 하객’ 면면이 시선을 끌었고, 정치권에서도 논평을 내는 등 이례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재벌 자제들의 장교 임관식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각광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신임 소위가 지난달 28일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했다. 이날 임관식에 삼성가와 대상가의 오너가들이 총출동했다. 삼성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4명이 모습을 보였고, 대상가에서는 임세령 대상 부회장, 임성민 대상홀딩스 부사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임세령 부회장이 2009년 이혼 이후 16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동시에 포착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해군에서 매체들에 임관식을 적극적으로 오픈하면서 뜨거운 취재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지호 소위가 임관자들을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아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무선 마이크를 차고 대열 정중앙 앞줄에 선 그는 “받들어총” 등의 구호를 외치며 늠름하게 통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계급장 수여식에서는 이 회장과 홍 명예관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이 소위의 양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재벌 오너가가 함께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임 부회장도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는데 이날 착용했던 코트, 가방, 선글라스 등의 패션이 눈길을 끌었다. 일부 품목은 품절 사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고, 임 부회장의 ‘올블랙’ 패션은 아들 못지않은 화제가 됐다. 이 소위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재벌 자제들의 임관식과 장교 출신 이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의 임관식도 화제였다. 지난 2014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는 엄마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비롯해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까지 참석했다. 삼성가처럼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부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임관식의 의미를 더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재벌가의 자진 입대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논평에서 “그동안 재벌가의 어두운 소식만 접했던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재벌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가들의 입대는 자연스럽게 취재 경쟁이 붙으면서 널리 알려지는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 취재 등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어떤 기업의 경우 병역 의무를 얘기할 때면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대비되는 자진 입대와 장교, 해병대 입대 등의 군필 이력은 재벌들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이번 삼성가의 임관식에 대한 누리꾼들의 평들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한 누리꾼은 “한국 최고기업 재벌회장 아들이 미국시민권도 포기하고, 군대 입대하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든든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조국에서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고 있는 이지호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라는 평도 따랐다. 최민정 씨의 임관 당시에도 “자랑스럽다”, “멋진 장교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한편 오너가들은 장교 및 해병대 출신의 이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공군 통역장교 출신이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학생군사교육단(ROTC)으로 지난 2007년 중위로 전역했다. 김동관 부회장과 아버지 김승연 회장은 모두 공군 ROTC 출신이다. 김 부회장의 동생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도 공군사관후보생으로 군복무를 했다. 정기선 회장의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서울대 ROTC를 나왔다. 이들 부자는 ROTC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드러내곤 한다. 정 이사장은 ‘ROTC의 날’ 모임에 대부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 2023년 육군 ROTC 동계훈련장에 12대의 커피차를 보낸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2.03 06:30
산업

이재용 회장 장남 포함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 89명 임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 등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이 1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8일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한다.해군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한다.이지호 소위를 포함해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 등 신임 장교 89명이 탄생한다.이날 행사에는 임관자 가족과 주요 지휘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9월 입교식에 불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정을 조정해 아들의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입교식 당시 아들을 배웅했던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참석하지만, 여동생 이원주 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하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던 이지호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사례로 입대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될 지호 씨는 지난 9월 입교식 당시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이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1:37
스타

유승준, 입국 못해도 노래는 한다…저스디스 신곡 작업 깜짝 참여 [왓IS]

가수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신곡 작업에 깜짝 참여하며 본업으로 복귀했다. 유승준은 지난 10일 발매된 저스디스 정규 2집 ‘릿’에 피처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20번 트랙 ‘홈 홈’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곡들과 달리 정식 피처링 아티스트 표기는 되어있지 않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유승준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재판은 또 다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13:18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산업

왜 삼성은 이재용 장남의 사진을 전격 공개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하면서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오너가 4세에 대해 삼성그룹이 공개적으로 사진을 뿌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4세 이씨의 입대 사진이 화제가 됐다. 전날 이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 입소했다. 입대 현장에 이재용 회장은 업무상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했다. 삼성전자는 “장남 이지호씨가 1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장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며 관련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사진에 이씨는 청바지와 반팔 피케 티셔츠를 입었다. 머리는 삭발에 가깝게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함께 입대한 사관후보생들과 거수경례를 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씨의 입대는 오래 전부터 화두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중 국적을 가진 이씨가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의무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성인 남자들처럼 입영 시기가 임박하자 이와 관련된 루머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선택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일반 병사로 입대를 했으면 이중 국적 유지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병역 기피 현상으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유승준은 병역 관련 선택의 순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씨의 선택에 대해 일부 다른 시각도 있다. 향후 4세 경영을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 과거 재벌 오너가들은 병역의무를 해결한 뒤 경영에 뛰어들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장교로 복무한 뒤 전역 후 경영 수업을 받은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씨도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2014년 해군사관학교 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관심을 끌었고, 제대 이후 SK그룹에 몸담으며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병역 논란을 불식시키는 행보는 미래를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경영에 참여하든 아니든 한국 사회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삼성가 이씨의 경우 4세 경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직 전역하려면 3년 이상 남았고, 본인의 경영 참여 의지 여부도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공개석상에서 “4세 경영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보직은 함정 통역장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9.17 06:30
산업

[AI 재계뉴스] AI 분석 '삼성 이재용 장남 입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

9월 16일 AI가 분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입대와 관련한 재계와 사회의 평가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해군 장교 입대 결정에 대해 재계와 사회는 주로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재계의 평가이지호씨의 선택은 재벌 자녀 중 장교 복무가 드문 만큼, "특권을 내려놓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 자원입대한 사례는 최근 5년간 539명에 불과해, 이지호씨의 행보가 더욱 특별하게 인식된다.사회적 반응일반 시민들과 누리꾼들도 "보기 좋다", "39개월 복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의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정치인 등 공공인과 비교하며 “자진 군복무가 모범적”이라는 목소리, 군 면제가 잦은 일부 계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나온다.이지호씨가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긴 장교를 선택하는 모습에 대해 “솔선수범”이라는 평가도 추가된다.병역 내역과 여론의 주요 특징미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장교 지원을 위해 시민권을 직접 포기했다는 점이 재계 및 사회 전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대기업 오너가 자녀들의 군 입대 사례가 재조명되며, SK그룹, 한화그룹 등 일부 타 재벌자녀의 군복무와 함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다.이지호씨의 선택은 병역의무 이행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상징적 사례로, 재계와 사회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9.16 17:35
산업

삼성 이재용 회장 장남, 해군 입대 사진 전격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또 삼성전자는 이 씨의 입대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 씨는 15일 오후 1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미니밴에 탑승한 채로 통과했다. 이날 신분 확인은 위병소와 위병소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이 씨가 탑승한 차는 위병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검사받았다.취재진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밴이 이동하자 분주히 움직였다.해군 관계자는 "이 씨가 가족과 함께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날 입소한 이 씨는 청바지와 반팔 피케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머리는 삭발에 가깝게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이 씨는 이날 139기 해군 학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소위는 위관급 장교의 세 계급 가운데 맨 아래 계급이다.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 씨 보직은 함정 통역장교다. 그가 생활하게 될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도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2014년 해군사관학교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2015년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아덴만에 파병된 데 이어 2016년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15:15
연예일반

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산업

이재용 장남,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 '39개월 병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 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시 결정된다.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이 씨가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사병 입대가 아닌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한 것을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9.10 15:45
연예일반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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