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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산업

이재용·정의선, '아시아 미래 전략기지' 점검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아시아의 미래 전략기지’를 집중 점검한다. ‘전자산업 쌀’인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미래 모빌리티의 해외 거점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6일 필리핀 칼림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생산법인을 방문했다. 칼림바 생산법인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삼성전기의 중요 거점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삼성은 부산, 톈진(중국)에 이은 필리핀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전기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MLCC는 차세대 고부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MLCC가 1000개 탑재되는 반면 전기차에는 전장용 MLCC가 2만개 가량 탑재되고, 가격도 3배 이상 높아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MLCC 시장은 2023년 4조원에서 2028년 9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로 인해 이 회장은 이곳에서 미래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기회 선점’을 주문했다. 차량용 전장 사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이 회장은 작년 3월 톈진 사업장을 찾았고, 2020년과 2022년에는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을 찾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선두에 서서 혁신을 이끌어가자"며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회장은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싱가포르에는 삼성전자의 동남아 총괄법인이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삼성SDI 판매법인이 설립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전략기지이기도 하다. 정의선 회장도 싱가포르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했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윤석열 대통령 등과 함께 둘러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아이오닉5도 이곳 HMGICS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시설은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 실증하는 신개념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들어 일부를 실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의선 회장은 수 차례 싱가포르를 방문할 정도로 HMGICS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혁신센터의 테스트 베드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선점 기회도 높아질 전망이다. HMGICS 설립 후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상반기 신차등록대수는 1557대로 지난해(756대)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333대에서 941대로 182.6%나 늘어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차량취득권리증을 구입해야만 신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높은 곳”이라며 “싱가포르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현지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8 07:00
연예일반

[X why Z] Z세대는 요즘 이걸 본다고?

X세대가 어릴 때는 이런 유머가 있었다. “잼(ZAM) 멤버와 노이즈(NOISE) 멤버를 구별하면 요즘 세대고, 구별하지 못하면 기성세대다!” 그 시절 어른들은 ‘가요무대’를 봤고 아이들은 ‘가요톱텐’을 봤다. 그 시절에는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과 잡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즐기는 미디어가 명확하게 구분됐다. 그리고 어른들은 언제나 그랬듯 “요즘 애들은 왜 저런 걸 좋아하는지 이해 못 한다”는 반응이었다.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 Z세대의 행태가 잘 이해 안 갈 때가 많았다. 그 시절 X세대도 참 청개구리 같았고 개성 있는 콘텐츠들을 좋아했는데 요즘 Z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Z세대가 요즘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뭔지 물어봤다.X재국 : Z세대는 요즘 어떤 콘텐츠를 좋아해?Z연우 : 요즘은 TV 프로그램보다 유튜브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예능은 TV 프로그램들보단 비교적 짧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재밌게 볼 수 있어서 ‘밥 친구’라고도 불러요.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보게 된 영상이 나의 웃음코드와 맞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죠. 요즘 Z세대의 웃음코드를 저격한 유튜브 콘텐츠는 ‘디바마을 퀸가비’, ‘미미미누 허수판독기’, 그리고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승헌쓰’ 밈들이 있어요. X재국 : 미미미누를 왜 좋아해?Z연우 : 미미미누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입시과정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인데요. 보통 공부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들은 소리 내서 웃을 정도로 재미있기가 힘들고 진지한 내용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보기 좀 꺼릴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해요. 하지만 ‘미미미누 허수판독기’라는 프로그램은 자습실이나 학원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공부 실력자를 찾아내는 콘텐츠로 현재 입시준비생인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아닌 공감의 재미를 보여줬어요. ‘허수판독기’ 말고도 공부자극이 되는 콘텐츠, 같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리뷰하는 콘텐츠 등 실제로 교육에 도움이 되면서 또 학생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미미미누의 재밌는 말솜씨로 웃음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X재국 : 그럼 ‘디바마을 퀸가비’의 매력은 뭘까?Z연우 : 댄서 가비가 가지고 있는 디바같고 낙천적인 외국 팝스타같은 느낌의 캐릭터를 재밌게 잘 보여준 콘텐츠인 것 같아요. ‘디바마을 퀸가비’는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아닌데 가비와 PD의 케미가 너무 재밌고, 또 다른 게스트들과의 조합이 듣기만해도 도파민 터지는 조합이에요. 쿵짝이 잘 맞는 사람들과 같이 디바 콘셉트를 잡고 상황극 하듯이 하는 콘텐츠여서 유독 유행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언니 유얼 쏘 루드~”나 “선풍기 매니절~” 이런 퀸가비 말투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외국 톱모델 가족들의 다큐멘터리에 나올 것 같은 애티튜드에 영어도 써가며 말하는 퀸가비와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고 퀸가비의 텐션을 따라가기 벅차하는 PD와의 대화 자체가 재밌는 콘텐츠예요. X재국 : 그럼 ‘승헌쓰’가 인기 많은 이유는?Z연우 : ‘승헌쓰’는 사실 지금 뜬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과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도 ‘sns 스타! 끼 많은 남고딩!’이라는 별명으로 나왔고, 개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인스타 라방을 켜서 팬들이랑 소통하며 여러 유행어나 재밌는 일화들을 만들어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치는 드립들도 재밌고, 텐션도 높고 끼도 많아서 ‘승헌쓰’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영상들도 인기가 많아요. 그 당시에도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릴스처럼 짧게 짧게 중요한 포인트만 보는 영상들이 많아지다보니 ‘승헌쓰’의 팬계정이 ‘승헌쓰’의 라방 중에서 재밌는 부분만 따서 올린 릴스같이 짤막한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등장하면서부터, ‘승헌쓰’의 인기가 다시 또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승헌쓰’는 미미미누의 채널에서 같이 방송도 하고, ‘문명특급’이나 ‘디바마을 퀸가비’같은 유튜브 콘텐츠에도 출연했어요. 그리고 ‘승헌쓰’가 만든 유행어 중 하나인 ‘condition nienzo’(컨디션난조)는 티셔츠 굿즈로 만들었는데 뉴진스, 태연 등의 아티스트들이 입는 걸 보고 ‘승헌쓰’의 스타성과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단 걸 느꼈어요. Z세대를 알고 싶고, Z세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관점 보다는 “이래서 그걸 좋아하는 구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대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번 기회에 Z가 추천해준 프로그램들 봤는데 뭔가 정신 없는 것 같으면서도 묘한 재미가 있었다. 세대를 떠나서 ‘재미’를 주는 콘텐츠는 살아남고 주지 못하는 콘텐츠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정답일 것 같다. ◇필자소개=이재국 작가는 서울예대 극작과를 졸업하고 ‘컬투의 베란다쇼’, ‘SNL코리아 시즌2’, 라디오 ‘김창열의 올드스쿨’ 등 다수의 프로그램과 ‘핑크퐁의 겨울나라’, ‘뽀로로 콘서트’ 등 공연에 참여했다. 2016 SBS 연예대상 방송작가상을 수상했다. 저서는‘아빠왔다’, ‘못그린 그림’이 있다. 이연우 양은 이재국 작가의 딸로 다양한 재능을 가졌으며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평범한 청소년이다. 2024.10.08 05:35
연예일반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양현석은 어두운 색상의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4차 항소심 공판 당시과 비교해 야윈 모습이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 양현석이 YG 소속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한서희)를 자신의 회사 사옥에 불러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면서 “그 결과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부를 이뤘고 이는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보복 협박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1심 결과는 오인 판결이다.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어 YG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 8월 열린 4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한서희가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 오는 것이 지친다”며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했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3:00
해외축구

‘너는 나의 10번’ 찬사 받은 부스케츠,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에서 재회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35)의 다음 행선지가 결정됐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 FC다.24일(한국시간) 인터 마이애미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스케츠의 영입을 전했다. 같은 날 ESPN 역시 “부스케츠는 올여름 인터 마미애미에서 리오넬 메시과 재회한다”고 전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난 부스케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구단들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매체는 “부스케츠는 알 나스르, 알 힐랄 등의 오퍼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전에 뛰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인터 마이애미의 제안을 택했다”고 덧붙였다.메시와 부스케츠는 바르셀로나에서만 1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듀오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두 선수는 566경기에서 함께 그라운드를 밟았다.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가 722경기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메시와 함께 보낸 셈이다. 2010년대 바르셀로나는 물론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중심 미드필더로 활약한 부스케츠는 스페인 라리가 우승 9회·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3회·UEFA 슈퍼컵 우승 3회·코파 델 레이 우승 7회·스페인 슈퍼컵 우승 7회 등 굵직한 커리어를 썼다. 전성기가 지난 올 시즌에도 모든 대회에서 42경기 출전을 기록, 팀의 우승을 함께하며 웃었다. 부스케츠는 특유의 볼 키핑은 물론, 뛰어난 패스 실력으로 빌드업 플레이에 최적화된 선수로 꼽혔다. 지난 10일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게 확정됐을 때, 메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장에서는 5번이지만, 실제 선수와 사람으로서 너는 10번이다”며 극찬을 전한 바 있다. 두 선수는 오는 7월 미국에서 다시 재회할 전망이다.한편 함께 국가대표와 바르셀로나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르디 알바(34) 역시 미국행이 점져치고 있다. 매체는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알바 역시 인터 마이애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스페인의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우승 후 미래에 대한 결정을 밝힐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우중 기자 2023.06.24 08:46
연예일반

‘쇼미’ 우승 나플라, 병역특혜 혐의로 구속…“도망할 우려 있어”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래퍼 나플라가 구속됐다.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또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의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한 나플라는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며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서울지방병무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나플라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Mnet ‘쇼미더머니 777’에서 최종 우승했다. 이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의 회사 ‘그루블린’에 소속돼어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22 22:53
연예

뮤지컬 배우 정유지, 데뷔 첫 단독 팬미팅 개최

뮤지컬 배우 정유지가 데뷔 후 첫 단독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만난다. 소속사 월드스타엔터테인먼트는 “정유지가 오는 5월 14일 단독 팬미팅 ‘2022 정유지 팬미팅 : FOR U-DIV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유지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작은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정유지가 데뷔한 후 처음으로 단독 팬미팅을 갖고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정유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유지가 뮤지컬 배우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에서 루시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호평받고, JTBC ‘싱어게인2’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번 팬미팅에서도 귀와 눈이 모두 호강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유지는 현재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OST 등 다수의 영역에서 왕성히 활동을 펼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지난 12일 멜론티켓을 통해 예매가 오픈된 직후부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2 정유지 팬미팅 ‘FOR U-DIVA’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과 7시 두 회차에 걸쳐 G스페이스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우 기자 kim.sunwoo1@joongang.co.kr 2022.04.13 18:10
연예

[포토] 수민 '시과꽃 러블리'

그룹 스테이씨(STAYC)가 6일 오후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 멤버 수민이 포토타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oongang.co.kr/2021.09.06/ 2021.09.06 16:34
경제

인터넷 끊고 출입 막고…'공룡' 애플의 낯 뜨거운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입까지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채널 부재 등 오래전부터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 사무실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애플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 광고안에 애플의 의사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를 조사하던 중, 네트워크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AMFT(애플마케팅펀드트래커), '미팅 룸' 등 핵심 자료가 보관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공정위는 애플에 PC,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단절 원인과 클라우드 활용 업무 프로그램 유무 등을 담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애플 소속 임원 A 상무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A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섰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의 과태료 규모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애플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따져 조사 대상 사업자가 처분을 받는 대신, 그에 타당한 시정안을 자진해서 내놓는 제도다.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을 확정했으며,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1년간 국내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 상품 비용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방해 행위 고발과 상생안 이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거래 상대방인 이통 3사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01 07:00
경제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20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가 오너가인 윤재승 전 회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윤 전 회장 개인이 아닌 대웅제약을 고발했지만 특허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특허 출원을 지시한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도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막말 갑질 논란'이 불거져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 등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웅제약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자 책임 경영을 위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지 않을까 한다"며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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