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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산업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신왕다 상대 특허소송 3번째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중국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기술이다.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항소할 수 있다.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실제로 정보기술(IT) 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재산(IP)에 대한 후발 기업의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4 11:31
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문화

‘새집’ 원하는 뉴진스, 상표권 찾기가 관건... 최악은 수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났다. 남은 건 뉴진스의 행보. 업계에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가 ‘엄마’ 민희진을 따라 탈 하이브를 선택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뉴진스가 앞으로도 ‘뉴진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승소해도 상표권 지키기 어려워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마감시한은 27일이었지만, 민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도어, 즉 하이브 측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언급한 건 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에서 뉴진스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 문구가 나온 만큼, 하이브 측이 기획업자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등 소속사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표권’까지 지키기는 어렵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뉴진스가 그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전속계약 해지 시 상표권까지 양도해 준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도어와 합의를 거쳐서 상표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합의마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룹 더보이즈 역시 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원헌드레드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상표권을 두고 합의 중에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K팝 그룹’들이 최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비투비, 인피니트, 갓세븐 모두 전 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켜냈다. 각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멤버들이 떠나면 ‘상표권’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표권 양도 시 소속사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불거진 민희진 전 대표와 분쟁, 직원 과로사 은폐, 음악산업리포트 역풍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뉴진스와 상표권 문제를 완만하게 합의한다면 하이브, 어도어 이미지에도 그 만큼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시 최악은 ‘수납’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변호사는 “뉴진스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법원이 전속 계약 해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그대로 어도어에 묶여있어야 한다. 가요계에서는 ‘수납’ 한다고도 하는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뉴진스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예상대로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은 어렵다. 또한 민 전 대표와 함께 새출발한다면 탬퍼링 의혹도 피할 수 없다.뉴진스가 데뷔 후 이뤄낸 성과는 대단했다.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두 번째 EP ‘겟 업’으로 K팝 아티스트 최단 기간(1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정상 찍기, 또 현재까지 발매한 앨범 5장 모두 밀리언셀러 달성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인기몰이했다. 올해 뉴진스는 데뷔 3년 차다. 아직 해야 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은 시기다. 뉴진스가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팬들을 위해 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2 05:37
뮤직

[IS포커스]故 신해철, 10주기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마왕’

2014년 10월 27일. 위 수술 후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고(故) 신해철의 시간이 멈췄다. 천재 뮤지션이자 철학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행동가였던 신해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허무하고도 야속하게 하늘로 돌아갔다. 신해철이 떠난 지 10년. K팝으로 명명되는 한국 대중음악계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30여년 전 발표된 그의 음악은 2024년 현재도 여전히 뜨겁게 숨쉬고 있다. 신해철이라는 이 대체불가한 뮤지션의 탄생을 알린 곡 ‘그대에게’는 지금도 대학가에서 젠지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고, 생전 그가 자신이 죽은 뒤 묘비가 생기면 새겨지길 원한다고 밝혔던 가사의 ‘민물장어의 꿈’(1999)도 그의 사후 재조명되며 큰 울림을 남기고 있다. ◇ “이전 세대의 문 닫고 새로운 세대 나오게 한 아티스트” 신해철은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대상을 수상한 밴드 무한궤도의 보컬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솔로 아티스트이자 밴드 넥스트로 활동하면서는 기성 70~80년대 밴드 음악과 차별화된 진보적 사운드와 실험적인 시도가 가득한 음악들로 90년대 대중음악신 황금기의 한 축이 됐다.신해철은 당대 밴드신을 넘어 음악시장을 이끈 선구자였고, 그의 음악은 무수한 선·후배 동료 뮤지션들에게 영감이 됐다. 음악신의 풍토는 바뀌었지만 그가 선보여 온 실험적이고 완성도 높은 음악 세계는 누구나 경의를 표하는 대목이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신해철의 음악에는 크게 두 개의 젖줄이 있다. 하나는 70~80년대를 고민하며 의지적인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소위 포크적 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열정을 연주 형태로 표현하는 록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고민을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로 선보였는데 대표적인 곡이 ‘그대에게’였다고 본다. 이전 세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대가 나올 수 있게 해준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이어 “90년대를 대중음악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지 않나. 당시엔 변화의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돼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더 북돋아줬던 장본인이 신해철이었다. 90년대 음악 쪽에서 다양한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물꼬를 터줬고, 스스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고 평했다. 짧고 강렬했던 넥스트 활동을 뒤로 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귀국한 그는 이후 활동 반경을 넓혀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사회 비판에도 앞장서는 독설 논객으로도 활약했다. 2001년부터는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 DJ로 활약하며 ‘마왕’ 호칭을 얻기도 했다. 그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과 인류애적 신념을 담은 진보적인 철학을 거침없이 표현해 온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이었다. MBC ‘100분 토론’에 여러 차례 출연해 간통죄 반대, 대마초 합법화, 체벌 금지 등을 주장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추모 앨범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히얼 아이 스탠드 포 유 2014년 6월, 신해철은 6년 만에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와 뮤지션으로서 계속될 여정을 팬들 앞에 약속했지만 불과 4개월 뒤 쓰러졌다. 그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운명을 달리했다. 신해철 유족은 “병원장 강모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긴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또 집도의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의료사고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유족 등의 노력 끝에 20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일명 ‘신해철법’이라 명명됐다. 그렇게 신해철은 (의도치 않게) 사후에도 불합리한 세상을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섰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신해철의 음악은 장르적 변주나 테크닉, 결코 머무르는 법 없는 다양한 시도, 멜로디의 미학적 아름다움 등 음악 자체로도 위대하지만 사회적 메시지성을 띤 가사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나·사회·삶에 대한 관조와 철학의 깊이가 남다른데 신해철 이후 사실 그런 음악인이 별로 없어서 그의 부재가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어느새 마주하게 된 신해철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동료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뭉친다. 오는 26일과 27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신해철 트리뷰트 콘서트 ‘마왕 10th : 고스트 스테이지’를 통해서다. 신해철과 함께 활동했던 N.EX.T(김영석·김세황·이수용)와 고유진, 홍경민, 김동완을 비롯해 26일 싸이, 김범수, 예성(슈퍼주니어), 솔라(마마무), 밴드 넬, 해리빅버튼이, 27일 전인권밴드, 이승환, 국카스텐, 에피톤 프로젝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신해철의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5 05:45
산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 승소...이재용 무죄 연장선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01
경제일반

식품 업계 '카피' 경쟁…되레 반기는 원조 상품

식품 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맛, 디자인 등을 베껴 출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상품'으로, 위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겠다 싶지만, 최근 다수 기업들은 경쟁사의 미투를 내심 반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쏟아지는 미투 제품들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불닭치면'과 '핵불닭치면'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닭다리살과 불닭소스, 닭 육수로 반죽한 사리면 등으로 구성된 닭볶음면이다.이 제품들이 출시되자,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핵불닭볶음면'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모방하는 형태의 '카피캣' 전략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앞서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일명 '불닭열풍'을 만들어냈고, 그 인기에 힘입어 매출 1조원이라는 기록을 썼다. 더욱이 하림은 맵기 2단계의 '로제불닭치면'도 내달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역시 삼양이 2021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로제 불닭볶음면'을 연상시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식품 업계의 미투상품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지난해 6월 농심이 출시한 먹태깡이 소위 ‘대박’을 치자, 지난해 9월 롯데웰푸드는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맛’을 선보였다. 먹태깡이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뒤이어 유앤아이트레이드의 ‘먹태이토 청양마요맛’, 성일제과의 ‘먹태쌀칩 청양마요맛’, CU의 ‘헤이루 청양마요맛 새우칩’이 시중에 나왔다. 모두 먹태깡처럼 해물맛 베이스에 청양마요맛을 가미한 제품이다. 이보다 전인 2014년 8월에는 해태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티칩이 열풍이 일자, 유사한 제품이 마구잡이로 등장했다. 농심은 같은 해 12월 웨이브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출시했고, 오리온에서도 허니버터칩을 견제하기 위해 '오!감자 허니밀크' '포카칩 메이플맛' 등을 내놓았다. 편의점·마트 업계에서도 다양한 허니버터 유사 제품을 내놓았다. 편의점 CU에서는 자체브랜드(PB)로 '허니샤워 팝콘', '허니버터 감자스틱'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PB 라면 '허니 불타는 볶음면'도 선보였다. 홈플러스도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케틀칩 허니버터맛'을 선보인데 이어 ‘허니버터번’이라는 빵도 선보였다.2022년에는 CU의 연세우유생크림빵이 메가 히트 상품으로 인기를 얻으며 편의점업계의 미투 제품 출시가 잇따랐다. GS25에서는 '브레디크 생크림빵', 세븐일레븐에서는 '제주우유 생크림빵' 및 '제주우유 쿠키앤크림빵, 이마트24는 '우유생크림빵빵도넛'을 각각 선보였다. 미투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미투 제품이 쏟아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조 업체는 타사의 미투 제품이 ‘모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업계 특성상 원조 업체가 이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은 드물다.실제로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은 법원에 팔도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불낚볶음면’을 출시했다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양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또 지난 2017년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가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고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갖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이에 최근 미투 제품을 대하는 원조 제품 기업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되레 미투 제품의 등장을 달가워하는 기색이다. 미투 제품이 나오면 원조 제품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식품의 맛은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해도 그대로 구현하기 쉽지 않다”며 “유사 제품이 나와도 소비자는 처음 접했던 오리지널 제품의 맛을 기억하고 찾게 된다”고 말했다.실제 시장을 개척한 선발 상품은 경쟁자들의 난립으로 점유율은 낮아지지만 매출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광동제약의 ‘옥수수수염차’, 동아제약 ‘박카스’, 오리온 ‘초코파이’ 등은 무수한 미투 상품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원조’로 각인돼 매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선두주자의 혁신과 그를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의 노력이 함께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체들이 단순히 베끼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특허나 핵심 아이디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8 07:00
연예일반

[위클리 K팝]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는 항고→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피프티 피프티, 이변 없이 항고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측은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어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츄 전속계약 승소 판결 불복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속계약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내부 경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츄가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며 그룹과 소속사 퇴출을 알렸다.약 2년간의 법정 분쟁 끝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츄는 자유의 몸이 됐다. ◇라이즈, 사생활 사진 유출에 데뷔 몸살그룹 라이즈 승한이 데뷔 전부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한이 한 여성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유포됐다. 이후 승한은 네이버·플레이리스트의 K팝 차트쇼 ‘엔팝’(NPOP) 사전 녹화에 불참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몸살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생활 사진 유출 여파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무단 유출 및 유포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모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승한도 입을 열었다. 승한은 라이즈 공식 SNS를 통해 “데뷔를 앞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팀에 피해를 끼쳤고 멤버들과 회사 직원들에게도 실망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의 지난 시간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많이 반성했다. 라이즈라는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RM, 이슬람 혐오 논란 해명그룹 방탄소년단 RM이 때아닌 이슬람 혐오 논란을 해명했다.앞서 RM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프랭크 오션의 ‘배드 릴리전’(Bad Religion)을 추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 등의 가사가 이슬람에 관한 혐오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RM의 해명을 요구했다.RM은 지난달 30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슬람 종교를 모욕했다고 하는데 난 그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노래일 뿐이다. 난 모든 신념과 종교를 존중한다”며 “내 말을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02 12:03
산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밀어준' 국민연금, 2400억 이상 손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합병된 바로 그해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어 2016년 1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연속으로 손실을 보았다.그러다가 처음으로 2019년 676억원 이익, 2020년 5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며 그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보며 만회분을 반납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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