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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경제일반

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다.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6 14:57
경제일반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를 두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부과할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준하는 '중징계'라는 분석이다.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올린 바 있다.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뉩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다. 여기서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면서 류긍선 대표이사에 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14:56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IT

정신아 체제 가동한 카카오, 보여주기식 인사 없었다

새로운 리더십을 장착한 카카오가 '벤처 신화'의 후광에서 벗어나 진정한 빅테크로 도약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이에 앞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됐지만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대기업을 닮아가는 모습이다.카카오는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신아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정 신임 대표는 "사내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의 취임에 앞서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연쇄 교체가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크고 작은 사건으로 카카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계열사 대표를 바꿔 분위기를 환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2019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는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을 27일 확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꽃·간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다 소상공인 영역 침범 비판에 철수했고, 가맹택시 우대 논란 등으로 오래전부터 택시 단체들의 반발에 시달려오다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최근에는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직면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로부터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16~17%를 광고와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돌려주고,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왔다.그런데 금감원은 할인 요소를 차감하는 순액법에 기반을 두고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4년간(2020~2023년) 매출이 1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25일 연임에 성공했다.신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한 달 뒤인 2021년 12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뭇매를 맞았다.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한 신 대표는 차익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다만 작년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초유의 사법리스크를 야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7일 권기수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장윤중 글로벌전략책임자(GSO)를 새로운 공동 대표로 맞았다.이처럼 카카오는 외부 입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축적한 경험과 남은 과제 완수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대표가 바뀌는 상황에서 계열사 리더십에까지 변화를 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마땅한 대체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9 07:00
IT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금감원 반대에도 1년 더…"사회적 신뢰 회복"

국내 1위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반대에도 1년 더 운전대를 잡게 됐다. 업계 상생과 규제 대응 미션의 적임자라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개최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류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 대표의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가 2020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다.류 대표의 연임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택시 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 성장 및 책임 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영 쇄신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았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전 3개년(2020~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다시 공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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