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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상대 3억 손배소 최종 패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교단의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PD수첩’을 제작한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지난 2023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아가동산은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또한 아가동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5:00
스타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항소심 기각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43
IT

네이버 AI 대전환 속 '뉴스 데이터 대가' 실타래 풀 방법은

올해 가속 페달을 밟는 네이버의 AI(인공지능) 비전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생성형 AI 검색의 밑거름인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휩싸이며, 언론사와의 갈등 봉합 과제를 떠안았다. 해외에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대가 기준을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수립할지 관심이 쏠린다.네이버, 지금도 뉴스로 AI 학습?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을 두고 기업에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상파 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등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I 서비스를 써보니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네이버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AI 학습에 CP(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했었다.이후 생성형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언론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뉴스 약관을 개정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3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는 2023년 6월 이후 보도된 기사도 답변에 녹이고 있다.지난 16일 한 지상파 방송이 경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대릉원이 인근 카페에 의해 훼손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클로바X에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더니 해당 기사의 요약을 제공했다.정보의 출처를 묻자 한 뉴스 통신사와 문화재청의 링크를 보여줬는데, 막상 접근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연결됐다.경주대릉원 훼손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만큼 클로바X가 지상파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현재는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한 네이버 관계자는 "방송협회가 제기한 소송은 보도로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네이버에 소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도 대가 두고 갈등해외에서도 오픈AI가 운영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보고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이 외에도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유력 언론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언론계는 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지상파의 이번 소송이 최종적으로는 유튜브 등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방송협회 관계자 역시 "일단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당연히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가 마련되지 않았고, 언론사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에 기사를 제공할 정도의 위상으로 만족하는 언론사도 있을 테고,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도 원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것이라 계약으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3 07:00
스타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배상액은 절반 감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2 16:31
뮤직

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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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뮤직

공연은 막아도 이승환은 못 막지…오늘(22일)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접수 [왓IS]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역시 지난 8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08:08
산업

"20년간 모은 한인 민박 데이터 '마이리얼트립'이 가져갓다"

여행 플랫폼 내 유니콘으로 주목받는 ‘마이리얼트립’이 영세 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취득해 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리얼트립이 수집하기 어려운 ‘한인 민박’ 카테고리를 키우기 위해, 20년간 데이터를 누적해 온 한인 민박 플랫폼 ‘민다’의 숙박업소 정보를 빼내다가 적발된 것이다. 민다는 이를 마이리얼트립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마이리얼트립 측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민다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민다 플랫폼에서 한인 민박을 예약 후 예약한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민박 연락처 정보를 획득한 뒤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는 미국의 한 한인 민박 사장이 “이상한 예약이 됐다가 취소된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실명을 쓰지 않은 예약자 이름과 번호 하나를 빠뜨린 허위 전화번호로 예약하고, 같은 아이디가 동시에 미국과 유럽 민박을 예약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민다 측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파악된 건수만 141회다. 마이리얼트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은 이 예약 중 발견된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추적했더니 마이리얼트립 카카오톡 고객상담으로 이어지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대표는 “마이리얼트립은 한인민박을 시작하기 전 민다에 자문을 받아 간 곳”이라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핵심 여행도시의 상위 10% 인기 한인민박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며 “20년간 구축한 한인민박 DB가 조직적으로 유출돼 마이리얼트립의 영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이 시작된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숙박업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시기였다. 민다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약 3년 동안 10억원 수준이다. 김 대표는 “한인 민박의 월 거래액이 평균 300만원에서 엔데믹 당시 600만원까지 뛰었을 때였다”며 “부정하게 가져간 민박들이 상위 3%의 인기 한인 민박이었기 때문에, 이 인기 73개 민박의 거래액만 245억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의 수수료를 뗀다고 가정하면 24억원이고, 예약이 5대5로 양분됐다고 하면 12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민다는 마이리얼트립의 소속 직원 1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팀장 회의에서 이런 방법을 시작했다”, “팀 소속 2명도 같이”라고 증언했고, 민다는 이를 마이리얼트립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도의적인 사과를 했을 뿐,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을 내밀었다”며 “20년간 한땀 한땀 일궈온 한인민박에 대한 중요 자산을 잃고 회사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마이리얼트립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불법취득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감사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00:00
뮤직

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 돌입…22일 소장 접수한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률대리인이 언론 브리핑도 진행한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1 17:02
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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