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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지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이승환은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5 17:07
스타

김수현 측 “광고주 갤러리아 포레 가압류, 굉장히 유감…김수현은 피해자”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클래시스가 김수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김수현 씨 소유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광고주들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김수현 씨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방 변호사는 “광고주가 가압류를 진행할 때 저희에게 채권이 있다는 소명을 해야한다. 이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작해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지난달 초 (가로세로연구소가)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녹취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고주의 가압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 사태의 책임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광고주들의 소송이나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20일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해 김수현이 보유한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30억원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수현 측도 김수현에 대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또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맞서 고 김새론 유족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12 14:33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뮤직

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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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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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막아도 이승환은 못 막지…오늘(22일)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접수 [왓IS]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역시 지난 8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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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 돌입…22일 소장 접수한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률대리인이 언론 브리핑도 진행한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1 17:02
스타

이승환 측, 반미 주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경고 [전문]

가수 이승환 측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경고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내놓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승환 측은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 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면서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 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이승환 측은 “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시민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 취소 전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을 것에 서약하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이에 이승환은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이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햇다. 공연 예매자 100명 한정해 위임계약을 체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며 이승환은 1억 원을 청구해 손해배상액은 총 2억 원으로 결정됐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전액 부담한다. <다음은 이승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이승환 가수님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 12. 23. 작성된 이승환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비판과 논쟁, 토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공연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 ‘취소하라’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것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부디 허위사실 유포로 공론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게시글, 댓글 등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서 수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04 14:49
문화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손배소 시작... “100명 원고 모집”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 김장호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돌입한다.이승환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 취소로 무산된 35주년 콘서트와 관련된 소송”이라며 “예매자 100명을 원고로 함께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이승환은 윤석열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각종 탄핵집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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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일방 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양심의 자유 침해”[전문]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29일 이승환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은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구미시장(행정청)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승환은 서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승환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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