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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금융·보험·재테크

삼쩜삼, ‘AI 개인화 서비스’ 선보여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첫 선보였다.‘AI 개인화 서비스’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준비한 삼쩜삼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해 1220만 건이 넘는 누적 환급신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의 특성을 직군과 소득, 성별, 연령대 등으로 나누고, 개인 맞춤형 세무분석 로직을 적용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최대 4608명이 서로 다른 화면(플로우)를 보게 된다. 개인 공제 최적화를 위해 경정청구를 첫 도입했다. 삼쩜삼은 이번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별 ‘최대 환급’을 목표로 한다. 월세세액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의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AI 분석을 통해 서류 검토 시간을 30초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2025년 정기신고부터 결혼세액공제도 새롭게 추가됐다.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는 더욱 정교화 했다.세금 납부 서비스도 처음 탑재됐다. 신고부터 환급, 납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하는 광고 플랫폼(TA 서비스)도 운영한다.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안심환급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쩜삼은 고객의 환급 여정을 끝까지 책임진다. 지난해 5월 종소세 정기신고 기간에만 211만명이 삼쩜삼을 선택했다.자비스앤빌런즈 정용수 대표는 “더 정확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AI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맞춤형 공제 항목과 경정청구를 통해 고객 분들이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즐거운 환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기신고 시즌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3:31
산업

LG엔솔,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불확실성 타개 '3대 실행과제 제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공장 세액공제(AMPC) 효과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실 2255억원을 기록한 전 분기와 비교하면 흑자로 전환했다.1분기 영업이익에서 AMPC 금액이 전 분기보다 21% 증가한 4577억원으로, AMPC를 제외하면 830억원의 적자를 냈다. 작년 4분기에는 AMPC 금액을 제외한 적자가 6028억원이었다.물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에도 주요 고객사용 물량 출하가 예상보다 견조했고, 환율 상승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또 재료비 감축, 비용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 더해 전 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요인이 제거되면서 흑자를 달성했다.매출은 6조265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2% 늘고, 전 분기보다 2.9% 줄었다. 북미 및 전기차 신모델향 출하는 견조했으나, 완성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보수적 재고 정책 기조 지속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올해 1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도 생산시설 효율화, 수주 확대, 신사업 다각화 등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대표적으로 미국 애리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 건설을 중단한 대신 미시간 단독공장을 ESS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얼티엄셀즈 3기를 단독 공장으로 인수하는 등 생산시설을 재배치해 ESS 현지 생산 시점을 1년 단축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3대 실행과제(액션플랜)로 ▲운영 효율화 ▲전략적 사업 기회 발굴 ▲관세 영향 최소화 및 비용 절감을 제시했다.올해는 필수 불가결한 투자를 중심으로 집행하되 추가로 투자 및 원가를 절감할 아이템을 발굴하고, 수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생산능력(캐파) 증설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동성이 큰 전기차 배터리 재고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ESS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다시없을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수많은 최고,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온 LG에너지솔루션만의 저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0:39
산업

SK하이닉스 찾은 이재명, 후보 선출 후 첫 공약 '반도체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지금은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보하거나 세제 지원 등 관련 업계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4.28 17:50
산업

K배터리,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과 '거리두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과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 중국 GEM이 추진한 3자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3사는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산 5만t 수준의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그러나 캐즘 장기화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트럼프 관세’ 등 규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밸류체인에 변수가 발생했다. 에코프로는 “변수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설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장 건설 전 법인 설립을 취소해 자본금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포스코홀딩스가 중국 CNGR와 손잡고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던 이차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신설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리튬 중심의 광산 확보와 함께 현재 가동 중인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LG화학도 중국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연산 5만톤(t)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2026년에서 2027년 양산으로 미룬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조치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정부서 통과된 IRA 규정상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정부가 해당 기준을 강화한다면 중국과 공급망이 연결된 국내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의 협업 유지는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 공장 설립이 순연되고 있지만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의 주도권은 화유코발트가 쥐고 있다.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화유코발트로 보내고 있는 등 리사이클 관련 사업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30
산업

'마지막 보릿고개 버텨라' K배터리 안간힘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장기화로 인해 실적 저하가 뚜렷하지만 시급했던 시설투자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K배터리는 신사업 확대를 돌파구로 삼고 있다. 시설투자 정점, 대규모 투자 마무리 26일 업계에 따르면 K배터리 3사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캐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를 제외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모두 연간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터리사들의 타격이 유난히 컸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액이 1조원 이상이었다. SK온은 영업손실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영업이익이 2조1632억원에서 2024년 5754억원으로 감소액이 1조5878억원에 달했다. 삼성SDI도 영업이익이 2023년 1조6334억원에서 2024년 3633억원으로 감소율 78%를 보였다. 이날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2024년 영업이익 감소액 1조원 이상 기업은 모두 4곳이었다. 이중 2곳이 배터리사였을 정도로 저조한 실적에 고개를 숙였다. SK온의 경우 2021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영업손실 5818억원에서 2024년 1조127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북미와 유럽 등에 전진기지를 세우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공장 1개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시설투자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고객사 확보를 위해 완성체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투자 확대 흐름은 줄곧 이어져왔다. 그러다 2024년 배터리 3사의 시설투자금은 정점을 찍었다. 국내 배터리 리딩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신규 설립과 증설 등의 시설투자에 12조9641억원을 쏟아부었다. 1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했다. 이는 2023년 10조8906억원보다 2조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2024년 시설투자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계획했던 투자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등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투자 규모는 줄어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시설투자로 6조6205억원을 사용했다. 2023년 4조3447억원과 비교해 역시 2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경쟁사 대비 북미 공장 설립이 다소 늦었던 삼성SDI는 미래 투자를 위해 2조원 유상증자라는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채무 상환이 아닌 공장 증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국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온도 지난해 7조5000억원가량을 시설투자금으로 사용했다. SK온은 포드와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 등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배터리 3사의 차입금 규모는 43조원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15조3905억원, 삼성SDI 11조5778억원, SK온 15조5996억원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캐즘 이후 상황을 대비해 배터리 3사가 투자를 대폭 늘렸는데 차입금 증가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올해부터 설비 투자금을 대폭 줄이는 등 긴축 재정을 통한 자금 유동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봇, 건설장비 등 신사업 돌파구 분주무엇보다 생산 가동률 회복이 관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가동률은 2023년 69.3%에서 지난해 57.8%로 감소했고, SK온은 87.7%에서 43.8%로 반토막이 났다. 삼성SDI의 가동률도 76.0%에서 58.0%로 하락했다. 배터리 3사는 로봇과 건설장비 배터리 등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5일 ‘인터배터리 2025’에서 현대차·기아와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형 제품을 선보이며 시선을 모았다. 삼성SDI는 지난달 현대차·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삼성SDI와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공조’는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간의 ‘배터리 회동’ 이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삼성SDI 관계자는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포토폴리오 확대를 위한 신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9일 두산밥캣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팩 개발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건설장비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나 모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유성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온은 처음으로 일본 완성체 업체를 뚫으며 고객사를 확대하는 행보를 보였다. SK온은 지난 19일 일본 닛산과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간 99.4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형급 전기차 100만대를 탑재할 수 있는 물량으로 15조원 규모 계약에 달한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 측은 “일본 완성차 업체와 첫 파트너십을 맺는 성과와 전략적 요충지인 북미 지역에서의 공급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7 06:30
경제일반

오뚜기, ‘제28회 가족요리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오뚜기가 오는 5월 10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제28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요리를 통해 스위트홈의 가치와 건강한 가족문화를 전파하는 국내 최대 요리 축제로, 지난해까지 총 3 500여 가족, 약 1만3100여 명이 참가했다.올해 진행되는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사랑을 담은 우리 집만의 특별한 요리’가 경연 주제로 선정됐다. 이번 경연은 총 100 가족이 참여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릴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공용 오븐과 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생수와 더불어 요리 기본 재료로 식용유, 올리고당, 미향, 양조식초, 고소후(고춧가루, 소금, 후추), 총 5개의 오뚜기 제품이 제공된다. 요리 시 필요한 도구는 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내달 13일 오후 8시까지로,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팀당 3만 원으로, 참가비는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가자 선정 기준은 레시피의 창의성, 신청 사유의 진정성, 참여 가족의 구성원, 이전 참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며, 다음 달 18일 14시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 결과가 전달된다.시상은 1200만원 상당의 요리 부문과 350만원 상당의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요리 부문에서는 ▲오뚜기상(1개 팀, 상금 500만원) ▲스위트홈상(2개 팀, 상금 각 200만원) ▲가족요리상(3개 팀, 오뚜기몰 마일리지 각 100만원), 특별 부문은 ▲행복한 순간상(1개 팀, 홍콩 여행 상품권 300만원) ▲특별상(5개 팀, 오뚜기몰 마일리지 각 10만원)이 지급된다.요리대회 참가자와 참가자 외 현장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요리대회에 참가한 가족에게는 참가 가족 수만큼 당일 서울랜드 종일 이용권과 웰컴 기프트, 오뚜기가 준비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요리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방문객들도 푸드트럭 외 풍성한 시식과 행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은 요리를 통해 스위트홈을 실현하는 축제의 장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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