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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43건
자동차

침체된 내수 시장...車업계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GM 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는 지난 5월 내수에서 11만313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 줄었다. 누적으로도 56만8440대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내수 성장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최저치(163만5000대)를 기록했던 내수 시장이 올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내수차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하반기 내수차 시장은 더 심한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하반기부터 종료됐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업계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국내 완성차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정부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내수 활성화”라며 “수출이 줄어들어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09 07:00
산업

롯데관광개발, 스페인 말라가 전세기 패키지 출시

롯데관광개발은 스페인 남부와 마요르카로 떠나는 말라가 직항 전세기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상품은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로 정기편이 없는 말라가까지 약 14시간 만에 도착한다. 마요르카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즌으로 알려진 10월에 단 3회 운영하며 가격은 1인 799만원(각종 세금 포함)부터다.스페인 남부를 중심으로 7박 9일로 구성된 이번 일정은 말라가와 론다,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등을 지나 마요르카까지 여행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비야의 플라멩코 쇼는 물론 이슬람 왕조의 걸작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등 스페인하면 떠오르는 다채로운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다.지중해 최대의 휴양지로 알려진 섬 마요르카에서는 5성 특급 리조트에서 3연박을 하며 지중해를 배경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오션 뷰 레스토랑 및 와이너리를 개조한 레스토랑, 로맨틱한 티타임까지 다양한 미식 코스도 마련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스페인 남부는 시내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마드리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지중해를 품은 휴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며 “특히 일정에 쫓기지 않고 지중해 최대의 휴양섬으로 알려진 마요르카에서 머무는 경험은 깊은 여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4 16:0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예능

JTBC “장시원 PD, 제작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재반박

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낸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 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JTBC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C 2湯 ,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1. (생략)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 ┎ 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C 0막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2 18:19
금융·보험·재테크

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토스인컴이 내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을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정교하게 분류된 공제항목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해 예상 결과를 3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연도 예상 환급액이 있을 경우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소비액을 산출할 뿐 아니라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연간 총급여도 예측한다.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군인연금 등은 예측한 연간 총급여로 추정한다.그 외 의료비 등 공제항목에 필요한 정보들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해 자동으로 입력한다. 원천징수세율은 기납부세액을 기반으로 추정하며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해 최종 예상 결과를 보여준다.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에서 전체 탭을 누른 뒤 ‘세금・납부・민원’ 카테고리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거나 토스 앱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면 된다.토스인컴 관계자는 “사용자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대비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04 14:24
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OTT

‘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서울시 행사 출연 민원 제기 [왓IS]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이 사생활 논란, 취업 청탁 등 의혹에 휘말리면서 서울시 행사 출연 민원이 제기됐다. 30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다음 달 3일 진행 예정인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에서 트리플스타의 출연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A씨는 자신을 ‘흑백요리사’ 열성 팬이라고 밝히며 “한 매체가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끈 셰프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에 대해 보도했는데, 가히 내용이 충격적이라 팬으로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다”라고 민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에서 현재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스타가 파인다이닝를 선보이는 것은 심히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미식 관광’을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한 매체는 강승원 셰프의 전 아내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강 셰프가 과거 ‘아틀리에 크렌’과 ‘베누’ 등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명품백 로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강 셰프는 이에 대해 “3개월의 무급 인턴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전환됐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취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더불어 강 셰프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여성 B 씨의 주장, A 씨가 강 셰프의 폭언 및 협박에 대해 고소를 고민 중이라는 내용도 담겨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30일 넷플릭스 측은 일간스포츠에 “출연자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입장을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1 00:01
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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