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내수 시장...車업계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서울의 한 현대차 전시장. 연합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GM 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는 지난 5월 내수에서 11만313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 줄었다. 누적으로도 56만8440대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

내수 성장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최저치(163만5000대)를 기록했던 내수 시장이 올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내수차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하반기 내수차 시장은 더 심한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하반기부터 종료됐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국내 완성차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정부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내수 활성화”라며 “수출이 줄어들어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