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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경제일반

성범죄·마약사범 배달 못한다… 배민·쿠팡이츠 20년간 취업 제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과 운전 취업에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볼 수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 이용일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7 15:42
메이저리그

‘미성년자 성 착취’ MLB 프랑코, 또 대형 사고 쳤다…총기 꺼내 들어 체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혐의로 징계받은 완더 프랑코(23·템파베이 레이스)가 경찰에 체포됐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12일(한국시간) “프랑코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서쪽으로 116마일(187km) 떨어진 산후안 데라 마가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하다가 총기를 꺼내 잡혔다”고 전했다.경찰은 프랑코와 다른 남성, 익명의 여성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총기 두 자루도 압수했다. 총기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다.2021년 MLB에 데뷔한 프랑코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MLB 사무국으로부터 ‘무기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지난 7월 탬파베이는 프랑코를 제한 선수 명단에 올렸고,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현재 미성년자 성 착취와 인신매매 혐의로 재판받는 프랑코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김희웅 기자 2024.11.12 10:51
스포츠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문체부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인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12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1 20:50
스타

변호사 “최민환,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 벌금형 이상 받을 듯”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성매매가 발생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며 성매매를 의심했다.다만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200만 원에 접대의 수위를 의심하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민환이 율희의 잠옷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고,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현제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 변호사는 “만약 최민환이 받는 혐의가 아동학대였다면 당연히 양육권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매매라는 것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율희로 바로 변경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최민환과 파경을 맞은 라붐 출신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과 이혼한 원인 중 하나가 그의 유흥업소 방문”이라고 폭로했다. 또 율희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최민환이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고,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1 10:40
스타

고영욱, 이경영 저격 “나와 비슷한 법적 전과가 있는 중견 배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이경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영욱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고영욱은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유튜브 측에서 처음에는 잠깐 간 보다가 언론, 여론 눈치보고 가차 없이 빛의 속도로 이치에 맞지 않는 궁색한 이유를 늘어놓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인 나한테만 납득되지 않는 형평성 없는 규정을 적용시키고 폐쇄시키더니”라며 유튜브 측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 조치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면서 고영욱은 최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이경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고영욱은 “이런 이유라면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지만 과거에 나와 비슷한 법적 전과가 있는 어느 중견 배우는 술 먹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X탄주?’ 얘기도 하며 즐거운 분위기던데. 현재 거의 700만 가까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은 과거에 비슷한 일로 각자 법적 처벌을 다 한 상황의 사람들인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모순인 건지?”라고 전했다. 이경영은 지난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전자 발찌 3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으며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또 고영욱은 최근 SNS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성범죄자 접근 차단으로 비활성화됐다. 또 지난 8월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인 ‘고! 영욱 고독 데이즈’는 삭제 조치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0.20 07:38
경제일반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수사의뢰 2.4배 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11:34
뮤직

태일, 성폭행 불명예 안고 NCT 127 탈퇴→SM 계약해지 ‘연예계 퇴출’ [종합]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NCT 멤버 태일과 SM간의 계약이 해지됐다. 16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SM 측은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이어 “당사 아티스트였던 태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태일은 지난 6월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태일을 입건해 조사해왔고 지난 8월 28일엔 소환 조사도 벌였다. 태일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함께 범죄를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소속팀 NCT 127에서 탈퇴했다. SM 측은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탈퇴를 공지했다. 이후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12일 태일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18:19
스타

‘미성년자 성폭행’ NCT 前 멤버 태일, 결국 SM 퇴출... “신뢰 잃어” [공식]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NCT 멤버 태일이 SM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16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다사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 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SM 측은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이어 “당사 아티스트였던 태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2일 서울방배경찰서는 태일을 불구속 송치했다.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범죄를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한 매체에서 태일의 혐의가 특수중강간 혐의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SM측은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2016년 그룹 NCT로 데뷔한 태일은 성범죄 이슈로 지난 8월 28일 팀을 탈퇴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6 17:57
드라마

열일 남진복, ‘베테랑2’→‘살인자o난감’...신스틸러 활약

배우 남진복이 올 한해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바쁘게 오가며 활약을 펼쳤다.남진복은 지난달 13일 개봉한 영화 ‘베테랑2’를 비롯해 올해 많은 작품들을 통해 개성 넘치는 연기로 각종 캐릭터들을 소화해내는 등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남진복은 넷플릭스 ‘선산’에서 정의롭지 못한 변호사 김정태 역을 맡아 냉혈한 모습을 보여줬고, ‘살인자o난감’에서는 이탕(최우식)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검사인 지경배 검사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이 외에도 영화 ‘댓글부대’,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등 다채로운 캐릭터로 꾸준히 관객과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영화 ‘방자전’으로 데뷔한 뒤 출연한 작품마다 신스틸러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남진복은 베테랑 배우다운 노련함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해내며 활약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ㅅ 2024.1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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