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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마약 투약’ BJ 세야, 2심서 징역 2년… “마약 의존도 높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 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다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감형됐다. 2심은 BJ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BJ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BJ 세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BJ 세야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BJ 세야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인이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3:15
프로야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KS 1차전 초청 관람, KBO 국감 도마 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국시리즈(KS) 1차전에 초정한 것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분을 KS VIP로 공식 초청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KBO에 사과를 요구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KBO 8대 총재를 지냈던 인물이다. KBO는 매년 KS에 전직 총재를 VIP 자격으로 초청하는데, 김 전 비서실장 역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기춘 전 총재와 정대철 전 총재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KS 1차전 현장을 찾아 관람했다.박수현 의원은 "키움 히어로즈의 이장석 전 구단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플레이오프를 개인 자격으로 관람한 적이 있었다"며 "이때 KBO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장석 전 사장의 개인 자격 관람을 우려했던 KBO가 왜 김기춘 씨에 관해선 우려스러운 인식 없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024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그해 2월 설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을 받아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윤승재 기자 2025.10.27 15:35
산업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소송 2라운드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오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고려아연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그러나 영풍은 이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었다.1심은 지난 6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봤다.당시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봤다.2심에서 양측은 고려아연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고려아연은 1심 판결이 난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정관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도 제3자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5:44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산업

'트럼프 골프 회동' 참석 최태원 이혼소송 관련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혼 소송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럼프 골프 회동’을 위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와 그룹 경영에 집중하며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로써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 발생 등 경영상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한편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한다. 총수들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골프 회동에 참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참석한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골프 선수인 개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맞아 손 회장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기업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 세계 70여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7∼19일 마러라고를 찾아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선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8:31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연예일반

박유천, 생일 케이크 들고 환한 미소... 팔 문신·머리숱 눈길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박유천은 지난 26일 개인 계정에 “갑자기 시원해지고 있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검정 비니와 셔츠 차림으로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거나, 지인과 영상 통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팔에 드러난 문신과 한층 가벼워진 머리숱, 밝은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최근 박유천은 일본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니앨범 ‘메트로 러브’를 발표하고 현지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가수로서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내려진 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번복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8 12:20
스타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7 11:43
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07:21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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