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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13
산업

이재명, 산자부 장관에 기업인 김정관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깜짝 발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사장을 내정했다. 현직 기업인이 곧바로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례가 드물어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정계·관가에서는 다른 인물들이 주로 산업장관 후보군에 거론돼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가진 김 사장의 발탁에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였다. 그러나 2018년 두산그룹에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현재 자리인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에 오르기까지 7년 가까운 기업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의 기업인으로 변신했다.실물 경제에 밝은 김 후보자의 산업장관 발탁은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인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업계는 김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부침을 심하게 겪은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정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산업장관에 임명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도전적 업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당장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축으로 한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두 달간 계속된 경제수장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이면서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친 정통관료다. 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김두용 기자 2025.06.29 17:49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산업

대통령이 필요했던 ‘관세’, ‘에너지’ 세일즈 전략 기대감 상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 탄핵정국 이후 전략적·외교적 협상에서 수장의 공백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카운터 파트너’로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당선 직후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3월 12일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는 기존 25%에서 2배로 오르게 됐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업가 출신으로 능숙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로 ‘대통령 대 대통령’ 협상이 가능해져 미국의 상호관세 전략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의 민주당 인사들과는 달리 수에 능하고 셈이 빠른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전략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도전과제를 ‘설상가상’(Frying Pan to Fire)으로 평가했다. CSIS는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이 종료됐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평했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 외교적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 등은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의 무역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일즈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품목이 한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50%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대미 반도체 수출도 1278억 달러로 점유율 19%를 점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를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 코리아’ 원전의 세일즈 주도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략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탈원전’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원전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는 실용 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는 대선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세일즈’의 수장 역할을 기대케 한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지난 4월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미국 미시건주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K원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주는 ‘팀 코리아’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세일즈 전략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향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의 팀워크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05 06:30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트럼프 '관세 플랜B' 검토…환율 다시 1380원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검토 소식과 외국인 투자 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며 1,380원을 다시 넘어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2원 오른 1,380.1원이었다.1,371.0원에서 시작한 환율은 1,368.6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1,381.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하루 변동 폭은 13.1원이었다.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법원이 막아선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1974년 무역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외국인 주식순매도로 주식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천4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1% 내린 99.491을 나타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8.8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44.5원보다 14.34원 올랐다.엔/달러 환율은 1.2% 내린 143.919엔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7:42
산업

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항소법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와 재정적 피해를 주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03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산업

일본 이시바 총리 처음 만난 최태원 "기업 활동 일본 정부의 지원 부탁"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계와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작년 10월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최 회장이 이시바 총리와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면담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이 배석했다.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미국 상호관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와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시바 총리에게 양국 기업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상의가 주관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관심과 함께 일본 유수 기업들의 참여도 요청했다.최 회장은 이날 이시바 총리 면담에 이어 일본상공회의소를 찾아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과도 만났다.이번 일본상의 방문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14회째를 맞는 한일 상의회장단 회의 등 양국 상의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제14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최 회장은 작년 11월 오사카에서 열린 제13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양국 관계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며 "서로의 우정을 되새기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당시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 유망 분야 발굴, 관광과 문화교류 등 국민교류 확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최 회장은 그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최 회장은 오는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30회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에도 2년 연속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학계의 리더가 모여 아태 지역의 다양한 문제나 아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국제회의다.김두용 기자 2025.05.27 16:36
금융·보험·재테크

진옥동은 유럽, 임종룡 홍콩으로...금융지주 회장 ‘밸류업’ 세일즈

금융지주 회장들이 직접 발로 뛰며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직접 챙기고 나섰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재편을 통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강조하고 글로벌 투자자 확대에 공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인도네시아·홍콩을 방문해 해외투자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출장은 이달 28~30일 홍콩에서 열리는 해외 IR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주요 주주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IR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의 이번 해외 IR 행보는 취임 첫 해인 지난 2023년 9월 영국 런던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금융 단독으로 개최하는 해외 IR에 임 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게다가 최근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을 받아, 향후 그룹사 전략 등 공유해야 할 사안이 쌓여있다. 임 회장은 홍콩 IR 참석에 앞서 26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 등을 찾아 영업현황도 점검한다. 지난해 우리소다라은행 당기순이익은 568억원으로 우리금융 해외법인 가운데 이익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순이익 1위 베트남우리은행(616억원)과 함께 글로벌 핵심 축을 맡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직접 경영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폴란드 바르샤바 등 유럽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현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신한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수익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진 회장은 주요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한국의 대선 국면 등 국내외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한금융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상황과 올해 목표인 주주환원율 42% 이상 달성 등을 이루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설명하는데 공을 들였다. 더불어 진 회장은 이번 유럽 방문 기간 중 골드만삭스 경영진과의 연쇄 미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의 마지막은 최근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의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였다. 폴란드는 모든 금융지주가 공들이고 있는 글로벌 스폿 중 하나다. 현장에서 현지 진출 법인 및 KOTRA 관계자들을 만난 진 회장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의 밑그림을 그렸다.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와 신한금융의 전략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밸류업 전략”이라며, “신한금융은 글로벌 금융사의 강점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해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2025.05.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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