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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매니지먼트 숲, 아프리카TV→주식회사 숲 사명 변경…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으로 사명을 변경한 아프리카TV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7일 매니지먼트 숲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2011년 4월 19일 설립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이어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이하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SOOP’ 표장을 CI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프리카TV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또 “아프리카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이에 당사는 금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주식회사 숲, ‘SOOP’ 표장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행사, 숲트리머, 숲가락 등은 당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혼동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당사와 소속 배우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2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숲’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17 17:08
연예일반

5년간 상표권 분쟁 H.O.T. 멤버 승리..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1세대 아이돌 그룹인 H.O.T. 멤버들의 재결합 공연에 제기된 상표권 소송이 멤버들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K씨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K씨는 지난 2018년 솔트이노베이션이 연 H.O.T. 재결합 콘서트를 문제 삼았다. H.O.T.의 상표권은 자신에게 있지만, 솔트이노베이션이 이를 침해했다는 게 K씨의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로 콘서트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바꾼 콘서트 명칭도 H.O.T.라는 상표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멤버인 장우혁에도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지난 2020년에는 K씨와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공방 끝에 K씨에 H.O.T 상표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민사 재판에서도 K씨는 1,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대법원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5년 간의 H.O.T. 상표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5.23 19:49
산업

BBQ, 박현종 bhc 회장 상대 소송 1심 뒤집고 2심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BBQ가 지난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1년 1월 1심 판결 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졌지만, 이번에는 판결이 뒤집혀 BBQ가 이긴 것이다.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BQ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했다“며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며 ”그래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BBQ 측은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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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분쟁 승소…원고 패소 판결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8 15:11
연예

[이슈IS] H.O.T.를 H.O.T.라 부를 수 없는...상표권 분쟁 계속

유료공연이라면 H.O.T.를 H.O.T.라 부를 수 없다?H.O.T. 멤버들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H.O.T. 그룹명을 사용하는 것 관련 상표권 분쟁 중이다. 지난해부터 H.O.T. 측과 상표권 분쟁 중인 H.O.T. 상표권자 김경욱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9월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단독 공연과 관련해 상표 침해금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무료라면 로열티를 받지 않겠지만, 유료공연이라면 로열티를 적용해 달라는 게 김 전 대표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관련해 멤버들에게 승인을 받았던 증거 등도 김 전 대표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H.O.T.는 지난해 공연에 이어 이번에도 H.O.T.가 아닌 '2019 High-five Of Teenagers'로 공연을 진행한다. 2일 H.O.T.의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를 진행 중인 공연기획사 솔트 측은 "지난해 10월 17년만의 재결합 단독콘서트에서 그룹명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상표권자인 K씨와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를 타이틀로 걸었다. 올해 9월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K씨 측이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의 상표권은 K씨 소유가 아니다. 특허청은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상표권 분쟁 관련 낸 입장문에서도 H.O.T.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연지 기자 2019.07.02 17:54
연예

[비즈톡] 현대차, 中 연간 100만대 판매 돌파 外

현대차, 중국서 연간 100만대 판매 돌파현대차가 중국시장에 진출한지 11년만에 처음으로 년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이는 현대차가 진출한 해외 단일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달성한 기록이며, 중국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브랜드 중 최단기간에 이룩한 성과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2003년 불과 5만 대를 판매했던 베이징현대가 11년 만에 100만 대 판매에 성공한 비결에 대해 현대차는 “구형 모델 중심이었던 중국 자동차 시장에 EF쏘나타, 아반떼 등 당시 현대차의 신형 차량들을 투입해 시장을 선도했고, 베이징현대 2, 3공장의 신속한 확장을 통해 팽창을 거듭하는 중국의 산업수요를 적시에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그룹, 다일 거리 성탄 행사 후원하나금융그룹이 25일 서울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25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되는 ‘다일 거리 성탄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최흥식 사장,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 외환은행 윤용로 행장 등 하나금융그룹 주요 CEO와 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본 행사 참여 노숙인들에게 제공될 방한복과 도시락 준비용으로 8,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고, 당일 방한복 전달과 배식 봉사활동에도 그룹 주요 CEO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며 성탄의 뜻을 나누었다. 스타벅스, '더블샷' 상표 독점 못한다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24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판매해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미국 조지아·캘리포니아에 파리바게뜨 오픈 SPC그룹은 지난 24일 미국 조지아주 도라빌시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 파리바게뜨 매장을 열었다. 2005년부터 해외시장을 확대한 이후 조지아주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바게뜨 조지아 뷰포드하이웨이점은 전체면적 287.6㎡(약 87평)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로 도라빌의 번화가인 뷰포드하이웨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버클리점은 317.4㎡(약 96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다. UC버클리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 직장인 등 반경 1km 이내에 상주 인구만 3만 여명에 달한다. SPC그룹은 2020년까지 해외 60개국에 3000개의 파리바게뜨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2013.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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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 독점 못한다

스타벅스가 '더블샷' 상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24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를 판매해왔으며,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을 출시한 후 상표권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5월 1심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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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없다”

대법원이 오픈마켓의 짝퉁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며 기각했다. 2심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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