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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쟁점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10 16:47
연예

국민지원금, 26일간 96.6% 지급…지급액은 10조4448억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6일째인 1일 하루 12만7000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31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7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0.8%에 해당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6만200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6000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6만6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5만건·41.5%), 가구 구성 변경(12만6000건·34.9%)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달 6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29일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02 14:18
경제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시행…월 최대 10만원 돌려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대상자의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10월·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받게 된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되며,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은 사용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생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일부터 8일까지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7 17:24
경제

'국민지원금' 신청 19일 만에 대상자 93.8% 수령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대상자의 93.8%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000명이 신청해 1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059만7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16만7000명(74.3%),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8000명(16.5%), 선불카드가 372만2000명(9.2%)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5 10:39
경제

국민지원금 지급 10조 돌파…대상자 93% 지원금 받았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신청 인원은 4000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원을 넘겼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18시 기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은 4006만1000명(누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 지급대상자 수(4326만명)의 92.6%에 달한다. 전 국민(5170만명)의 77.5%에 해당한다. 지급 금액은 10조153억원(누적)을 기록했다. 국민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의 75%(3005만4000명)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수단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51만명(16.3%), 선불카드는 349만6000명(8.7%)이 신청했다. 최근 이의신청이 늘면서 지급액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 2018만 가구(87.0%)가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른 예상 대상자 수는 4326만명이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4 11:01
경제

국민지원금 신청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지원금 받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000명이 신청해 3411억원원을 지급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0%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964만명(76.2%),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000명(8.1%)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18 11:19
경제

갤럭시워치에 냉장고까지…국민지원금 노리는 편의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들이 가전 양판점으로 변신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 워치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TV와 냉장고를 판매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반응은 엇갈린다. 편의점들이 '기가 막힌 전략을 짰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고가의 전자제품을 파는 것은 이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주요 사용처로 편의점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곳은 이마트24다. 이마트24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4를 판매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마트24는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의 USB 케이블, 충전 어댑터, 유선 이어폰 등 정품 액세서리 6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판매 품목을 29종으로 늘렸다. 현재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은 갤럭시워치4, 갤럭시버즈2, 갤럭시버즈프로, 갤럭시Z플립3 케이스, S펜 프로 등이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국민지원금으로 갤럭시 워치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마트24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갤럭시워치4를 예약했다"고 올지자 "내 지인은 이미 제품을 받아 쓰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마트24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매장에 비치된 갤럭시 웨어러블 액세서리 판매대에서 갤럭시워치4를 바로 구매할 수 있고, 택배도 가능하다"며 "영등포KT점, 신세계영등포제일점, 여의도SK점, 삼청동점, 청담본점, 성수백영점 등 직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편의점들도 분주하다. GS25도 애플 에어팟, 갤럭시워치4 등 생활가전 제품 90종을 판매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에어팟뿐만 아이라 65인치 TV, 미생물 음식 처리기 등 고가 가전제품도 카탈로그 상품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CU는 비스포크 냉장고, 슈드레스, 에어드레서 등 인기 인테리어 생활가전을 내놨다. GS25와 마찬가지도 매장에 비치된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들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 선택권이 확대된 점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편의점, 대기업 전자제품 소비에 지원금이 쏠려 정작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학생 A 씨(24)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고 지원금 자체를 쓰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걸 생각하면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B 씨(38)는 "편의점들이 머리를 잘 쓴 것은 맞다"면서도 "국민지원금라는 취지에 맞춰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쓰였으면 하는 맘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체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카탈로그를 통한 전자기기 판매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민지원금 사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탈로그 판매는 원래 있던 판매 창구이자 업계가 점차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공교롭게도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갤럭시워치4, 에어팟 등의 경우 이미 재고가 모두 소진돼 판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ng.co.kr 2021.09.14 07:00
연예

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5조원 지급…대상자 절반 수령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지급 대상의 절반가량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나흘째인 9일 하루 동안 551만4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3786억원을 지급했다. 6∼9일 4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122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5조3055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49.1%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41.0%에 해당한다. 지급수단 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899만9000명(89.5%), 지역사랑 상품권이 222만4000명(10.5%)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된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10 15:56
경제

당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치솟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탈락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이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예산 초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추계할 때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앞선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사흘간 총 1570만명8000명에게 3조9269억원을 지급됐다. 이는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라 지급한 결과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9 15:58
경제

카드사, '11조' 국민지원금 경쟁 후끈

카드사들이 지급이 본격화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특수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카드 결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핀테크 기업도 간편 결제를 앞세워 참여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총 지원금은 11조원에 달한다. 요일제 원칙(첫 주만 해당)에 따라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이 가능했고, 둘째날인 7일은 끝자리가 2·7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여기서 카드사는 소비자가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를 겨냥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국민지원금 지급에도 총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분의 70%인 10조원가량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상당수가 카드사를 통해 쓰일 것으로 보이면서 신한·삼성·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 등 카드사는 편리한 서비스와 유용한 정보를 앱이나 홈페이지에 추가해 소비자 모시기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신한 국민지원금 꿀팁' 서비스를 추가했다. 해당 서비스 내 '우리동네 지원금 이용가게 알리미'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동네 가맹점을 신한페이판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유용하다. 삼성카드도 소비자가 신청한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을 알려준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번호·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어 지원금 사용에 도움이 된다. 현대카드는 국민지원금 관련 대상자 신청과 사용처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석 전 토스터, 주유 상품권 등의 경품을 준비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우리카드는 오는 24일까지 카드 이용 고객 중 1717명을 추려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시작했고, 비씨카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 가능 가맹점을 지도·목록 형식으로 보여준다. 카드사들이 국민지원금과 관련 경쟁에 나선 이유는 전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이런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데이터를 쌓을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으로 제한돼 있어 수수료 수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974억원, 영업비용은 1054억원이었다. 카드사가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원금 신청 안내나 사용 방법, 사용처 같은 정보 제공성 마케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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