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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용철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결정 "효율성보다 공정성 고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과 관련한 배경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이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당초 방사청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두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방사청은 2년 가까이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KDDX 사업은 표류하는 상황이었다.오랜 지연에 대한 비판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이 KDDX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절감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상생안으로 거론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설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 추진 간에 있어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위험성도 있고,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공동설계)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그렇지 않아도 1년 반 이상 지연된 KDDX 사업 방식이 사업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쟁입찰로 결론이 나면서 전력화 시기는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지연으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상혁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증가폭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의)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24 15:00
산업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확산…소비자 부담만 커진다

배달앱 상생안 시행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가와 매장가를 달리 받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가 이날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전용 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제품에 배달 전용 판매가를 적용한다. 이중가격제는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전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메리카노는 고객 이용률이 높은 만큼 배달 가격을 매장 판매가와 똑같이 하기로 했다.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조 음료의 배달 전용 판매가는 매장 판매가보다 300원 더 비싸다. 베이커리·스틱커피 등 품목은 500원 인상된다. 다만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동일하다.이디야뿐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중가격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최근 맘스터치는 48개 매장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본죽과 본죽&비빔밥 역시 지난달 배달 전용 판매가를 조정했다.또 롯데리아와 버거킹, 맥도날드, KFC, 배스킨라빈스, 파파이스, 한솥도시락 등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이중가격제가 또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수수료 폭리 비판이 커지자 배민은 2월 말부터 기존 9.8%인 중개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는 상생안을 시행(쿠팡이츠는 4월 예정)하고 있다.다만 배달비가 최대 500원 오르면서 배달 앱에서 매출 상위 35%에 속하는 점주들은 주문 금액이 2만5000원 이하면 개편 이전보다 손해를 보게 됐다.문제는 이중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중가격제로 인상된 가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점주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배달 가격은 매장 가격과 상이할 수 있다’는 공지를 표시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도 많다. 배달앱은 점주에게 이를 강제하고 감시할 권한도 없다.업계 관계자는 “배달 주문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물가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며 “특히 소비자가 어떻게 가격을 올렸는지도 알 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9 07:00
IT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낮춘다…정산 주기도 확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다.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 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는 약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 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3년간 적용되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또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 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시행할 계획이다.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그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로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6 17:00
IT

'배달앱 상생안' 반발하는 프랜차이즈…대책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반발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조만간 가맹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자사 앱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중가격제란 같은 메뉴라도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이용료율과 배달비는 올라가고,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의 요율만 낮춰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중가격제는 협의체의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곳곳에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햄버거 브랜드들은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 배달 경쟁 여파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롯데리아는 지난 9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비싸다.당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배달이 들어왔을 때 수수료와 중개료, 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의 약 30%의 차지한다는 설명이다.같은 시기 맥도날드도 이중가격제 적용을 공지했다. 현재 배달앱에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표 메뉴인 빅맥세트는 배달 주문하면 8500원으로 매장 판매가보다 1300원 비싸다.KFC와 버거킹, 파파이스 등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다.치킨 브랜드들은 당장의 이중가격제 도입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bhc치킨은 자사 앱에서 '내슈빌 퐈이어킹' 등 신메뉴를 주문하면 1건당 4000원의 할인을 뒷받침하는 등 전용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BBQ는 매주 금요일 시그니처 메뉴 주문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주는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교촌치킨 역시 매주 치즈볼과 웨지감자 등에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자사 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치킨뿐 아니라 이중가격제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도 자사 앱에 힘을 싣고 있다. 롯데GRS 통합 앱인 롯데잇츠(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는 1만4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달을 지원한다. 버거킹은 자체 앱으로 2만1000원 이상 주문 시 4000원 할인과 무료 배달 혜택을 보장한다.이런 변화에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10월 기준 식음료 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bhc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이어 3위에 오르고, 맥도날드와 BBQ 앱 설치 사례가 16만건 이상 늘어 8~9위를 나란히 기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ㄴ 2024.11.26 07:00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산업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또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0:20
산업

쿠팡도 ‘차등수수료’ 제안…배달앱 최종 상생안 나오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배달기사 지급비 일부를 쿠팡이츠가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의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다만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8.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말했다.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10차 회의에서)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4 16:30
경제일반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10월까지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상생을 위해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3 14:11
IT

"다 빼면 1000원 남아요" 배달 앱 횡포에 멍드는 사장님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치킨집을 연 A 씨는 식당이 붐빌 때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을 일부러 꺼놓는다. 수수료에 배달비 등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차라리 현장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A 씨는 "2만2000원짜리 누룽지 통닭 1마리를 팔면 중개 수수료 6.8%(1496원), 배달비 3000원(경기 지역)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를 빼고 1만5000원이 남는다. 배민이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최대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한다"며 "남은 1만2000원에 원가(9000원)를 제외하고 세금까지 내면 남는 건 1000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지금도 벅찬데…소상공인들 곡소리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치킨집 점주는 "광고도 안 넣는데 쿠폰 빼고 2만8000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액이 2만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배민보다 더 뜯어간다"고 토로했다.쿠팡이츠는 배민에 앞서 중개 수수료 9.8% 정책을 도입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을 선도하는 사업자들이 무리한 수익성 제고 활동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서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2170만명, 771만명의 월간 이용자를 확보하며 1~2위를 차지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230명이 넘는 7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배민 "이미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지에 몰렸다. 3.0%포인트의 수수료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국세청 통계에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어난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요금제 개편 과정에서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낮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바뀌는 정책을 적용하면 1만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는 680원에서 98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아져 총액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인 경우 배달비는 같은데 중개 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뛰어 총액이 495원(7.9%) 오른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총비용 인상률은 약 0~7.9%다"며 "이번에 변경하는 수수료는 경쟁사는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했다.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조만간 민관 합동 배달 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순 제주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사업을 설계해 8월 말까지 발표하고,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 방안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07:00
경제일반

남양, 경영진 교체 후 첫 대리점 상생회의…"브랜드 가치·매출 증대 협력"

남양유업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권 변경 이후 첫 대리점 상생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한 상생회의는 경영진과 점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다.남양유업 김승언 사장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 8명과 전국 대리점협의회 채원일 회장 등 대리점 대표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영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했다.또한 2023년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관한 교육을 진행,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렸다.특히 경영권 교체라는 대변화를 맞이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상생회의에서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채원일 회장은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함과 동시에 여러 악재로 작용한 오너 이슈가 해소되었음을 적극 홍보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언 사장은 “책임자율경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업계의 여러 위기를 타개하고 회사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대리점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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