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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왓IS]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재수감 면했다…배우 복귀도 가능할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면서 그의 배우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소를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유아인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약 2년에 걸친 ‘마약 스캔들’이 종료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은 배우 유아인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유아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모두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공개 전 ‘유아인 리스크’로 우려를 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각 투자·배급사는 대중의 정서를 고려, 유아인을 작품 뒤로 감췄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인은 관객의 입을 통해 재차 언급됐다. 대체로 그의 폭발적인 연기에 대한 찬사로, “악마의 재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는 작품의 흥행으로 연결됐다. 실제 유아인의 열연 속 ‘승부’는 누적관객수 214만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어섰고, 개봉 한 달을 넘어선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극장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체 여론을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잖다. 대중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연예계 관계자는 “OTT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이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복귀는 오히려 유아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그의 스타성과 연기력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7:13
영화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0:51
영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운명의 날…오늘(3일) 대법 선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한편 유아인은 현재 영화 ‘하이파이브’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유아인이 마약 논란 전에 찍은 마지막 작품으로, 지난 5월 개봉, 여전히 박스오피스 5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06:00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공동 부담해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2 15:49
산업

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연예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언제 출소?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연예인 중 한 명인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이 오늘(8일) 만기 출소한다.최종훈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원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9년 5월 9일부터 구금된 최종훈은 형기를 꽉 채우고, 8일 만기 출소한다.같은 날 재판을 받은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5년 10월 1일에 출소할 예정이다.또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빅뱅 출신 승리는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최종훈은 FT아일랜드 리더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너는 펫'에 조연으로 출연하는가 하면, 웹드라마 '프린스의 왕자', '88번지'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승리,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5월 서울 강남에 주점 '밀땅포차'를 차리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지만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FT아일랜드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11.08 08:05
연예

낸시랭,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결혼부터 이혼 '악몽의 4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2017년 12월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혼인신고 서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며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결혼발표 이틀 후 한 매체를 통해 왕진진이 운영한다는 위한 컬렉션의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적과 나이 등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졌다.이 같은 폭로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낸시랭은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게 됐다. 열심히 잘 살고 싶다”고 전했다.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진진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그리고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왕진진을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2019년 이혼소송 공판 당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낸시랭은 2019년 12월 근황을 전하며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빚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왕진진이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한 뒤,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승소 후 낸시랭은 한 인터뷰에서 “악몽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빨리 잊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왕진진이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진진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왕진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10.01 14:42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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