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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고] 권혁진(뉴시스 신성장산업부 차장대우)씨 외조모상

▲정갑수씨 별세, 김승기·경희·현숙씨 모친상, 권혁진(뉴시스 신성장산업부 차장대우)씨 외조모상 = 1일, 가톨릭학원 여의도성모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779-1773 2025.06.01 13:45
산업

원자력, 국내 첫 최대 발전원 등극...신재생에너지 비중 최초 10% 돌파

원자력이 석탄을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국내 최대 발전원 지위에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초로 10%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발전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595.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량은 188.8TWh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처음으로 발전 비중 1위에 올랐다. 가스와 석탄은 각각 167.2TWh(28.1%)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석탄은 2007년 이후 줄곧 국내 최대 발전원 자리를 지켜왔으나 친환경 기조 확대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의 영향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63.2TWh로 전체 발전의 10.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중심의 설비 확대, 발전 여건 개선, 투자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총에너지 소비는 3억940만TOE(석유환산톤)로 1.7%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100만원을 창출한 데 소비된 에너지의 양을 가리키는 에너지원단위는 0.133TOE/백만원으로 0.1% 개선됐다. 산업활동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석탄 소비는 발전(-9.2%)과 산업(-2.2%) 부문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년보다 6.2% 줄었다. 반면 석유는 산업 부문 내 석유화학 연료 수요 회복 등 영향으로 2.8% 증가했다.천연가스는 발전(5.0%)과 산업(14.4%) 부문의 증가로 전체 소비가 5.9% 늘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 2호기 가동 등 영향으로 4.6%, 신재생·기타 에너지 소비는 6.2% 각각 증가했다.발전설비는 총 153.1GW(기가와트)로 전년보다 8.7GW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재생 설비는 3.3GW 늘어나 전년보다 10.5% 증가했으며, 태양광 설비는 13.1% 증가한 3.1GW가 추가 설치되며 신재생 확대를 주도했다.설비 비중은 가스 30.3%(46.3GW), 석탄 26.3%(40.2GW), 신재생 22.7%(34.7GW), 원자력 17.0%(26.1GW) 등의 순이었다.김두용 기자 2025.05.12 06:20
e스포츠(게임)

[IS시선] 아쉽지만 중국 게임서 배운다

“엔씨 걱정은 하는 거 아니에요.”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엔씨소프트가 아무리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업계 맏형의 저력으로 조만간 털고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1조원이 넘는 현금 보유고만 봐도, 신작 하나만 터지면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는 ‘시간 문제’라고 장담한다.정말 그럴까. 지난해 출시한 신작들은 잇달아 고배를 마시며 엔씨가 안은 과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모바일 RPG ‘호연’은 스낵 콘텐츠를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지 않는 복잡한 성장 시스템과 무한 경쟁의 P2W(과금하면 유리한) 구조로 외면을 받았다. 오히려 이 게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엔씨의 현재와 문제를 토론할 때 단골 소재로 쓰였다.그나마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30~40위권을 오르내리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반이 된 IP(지식재산권) ‘리니지’의 효과로, ‘버섯커 키우기’ 등 앞서 치고 나간 게임의 시스템을 답습했을 뿐 차별화 요소는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결국 엔씨는 지난해 상장 후 첫 연간 적자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매출 구성표를 보면 ‘리니지’, ‘블레이드앤소울’, ‘아이온’ 등 흰머리 풍성한 사골 IP들이 점령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30~40대 남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엔씨는 3N(넥슨·넷마블·엔씨)은 둘째 치고 중견 게임사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만난 한 게임사 관계자는 “엔씨는 정말 위태롭다 싶으면 ‘리니지’만 따로 떼어 내서 분리하면 그만”이라고 가볍게 눙쳤다. 이는 당연히 우리가 엔씨에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국내 게임 팬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게임사의 모습은 아쉽게도 중국 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 3대 게임사 중 하나인 넷이즈게임즈가 최근 ‘원스 휴먼 모바일’ 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이 자리에서 넷이즈게임즈 관계자는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가챠’(뽑기) 모델을 채택했겠지만 P2W 게임은 지향하지 않는다”며 “스킨과 집 꾸미기 아이템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했는데, 한국 유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그의 말대로 신작의 PC 버전은 확률형 아이템 일색인 국산 게임과 달리 과금 요소가 스킨과 배틀 패스뿐인데도 지난해 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매출 톱 5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엔씨가 MMORPG로 한국 게임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사이 이용자들의 눈은 높아지고 경쟁 환경은 훨씬 더 치열해졌다.이제는 게임사답게 답답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차림으로 이용자들의 곁에서 소통할 때다. ‘수익 구조 개선’이라는 틀에 박힌 경영 목표가 아닌 게임의 진정한 존재 이유인 ‘재미’를 좇는 모험에 나서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08:10
산업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5 09:49
산업

신세계푸드,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산업부 장관상 수상

신세계푸드가 국내 최초 천연 펄프 원료로 만든 식품 흡수 패드인 ‘천연 펄프 흡수패드’로 제19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하며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제품을 선정해 발표하는 시상식이다.이번 시상식에 선정된 신세계푸드의 ‘천연 펄프 흡수 패드’는 수산물과 육류 등 신선식품 포장시 사용되는 흡수 패드의 기존 플라스틱 소재를 천연 펄프로 대체해 개발했고, 사용 후 폐기시 기존 흡수 패드와 달리 자연 분해가 쉬워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젖어서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높여 시장성도 확보했다.신세계푸드는 ‘천연 펄프 흡수패드’를 수산물과 육류 제품 포장에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적용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천연 펄프 흡수패드는 환경은 물론 안전성, 상품성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술을 다양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23 08:56
산업

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산업

대우건설, 투르크 국영 화학공사와 1조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서명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대우건설이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인산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가 발주한 7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는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동쪽으로 약 450㎞ 떨어진 제2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연 30만t의 인산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우건설은 작년 10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발주사인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화학공사와의 기본합의서 서명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올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이다.기본합의서 서명식 행사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비료 플랜트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1:17
산업

산업부, 한국 구리 제품 우호적 관세 조치 요청...배터리사 대미 투자 차질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관세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 배터리사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다.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copper foil)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4.14 08:30
산업

표류하는 국산 첫 이지스함 8조 사업, 누구 때문인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기본설계 완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결국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 건조의 로드맵마저 엉키고 있다. 과열 경쟁에 여전한 3가지 경우의 수 31일 업계 따르면 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KDDX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총 6척의 건조에 총사업비 7조8000억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라 물러설 수 없는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2030년 해군 인도라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결론이 났어야 했던 상세설계 업체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고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충돌하자 선정 시기를 늦춰왔고, 결국 2024년 해를 넘긴 데다 올해 1분기까지 ‘헛심’을 썼다. 지난 3월 17일 열린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업체 선정이 4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께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산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허심탄회하게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3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도 하는 ‘수의계약’ 관행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면서 방사청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가 단수업체로 지정했다면 이미 결론이 났을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은 “단수 지정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복수 지정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책임을 미루면서 방사청은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기업인 HD현대, 한화그룹과 긴밀하게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방사청 입장에서 한쪽만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더욱 곤란하게 됐다. 이에 방사청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세설계의 공동작업은 전례가 없었던 데다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공동계약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선도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내밀었다.지금까지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한 적은 있지만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기본설계를 제3의 장소에서 양사 직원이 모여 공동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홀로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작업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법적 분쟁의 요소가 되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예전에 양사 공동설계를 한 경험이 있고, 선도함 1·2호를 분할해서 따로 동시에 건조한다면 1개 업체가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렷하지 않은 ‘상생=국익’ 공식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K방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글로벌 항해를 위해 손을 맞잡은 바 있다.이와 같이 정부가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원팀’ 전략을 세웠고, 양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KDDX 상생협력이 과연 국익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2030년 KDDX 로드맵이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 알려진 양 총장의 서신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DDX는 한국의 첫 이지스구축함 건조 사업은 향후 한국 함정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각 사가 가진 역량과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설계를 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예정대로 2024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했다면 KDDX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힘이 대등해진 측면도 사업자 선정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방산의 강자 한화그룹이 가세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예전 같으면 HD현대중공업의 뜻대로 흘러갔을 텐데 ‘한화그룹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사청도 방산 분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화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다.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는 K방산 조선 분야에서도 두 업체가 핵심이다.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이 KDDX로 인해 출혈이 극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의식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4.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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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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