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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1 09:00
금융·보험·재테크

'테라' 홍보하고 코인 챙겨…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폭락사태를 일으켰던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은 티몬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8∼2020년께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티몬은 유씨 청탁대로 테라를 홍보했으나 실제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8 08:44
금융·보험·재테크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 가상화폐 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서 신 전 대표는 관련 인물로 꼽혀왔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yl.co.kr 2022.12.03 10:31
금융·보험·재테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558만명…1억 이상 보유자 10만명 육박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이용자가 55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10만명에 육박했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등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이었다. 이 중 1억 원 이상 보유자는 9만4000명으로 전체의 1.7%였다. 실제 이용자는 단일 투자자가 복수의 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9만명이었으며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000명이었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유자는 73만명으로 전체의 13%나 됐다.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163만명, 100만 원 이하 보유자는 276만명으로 각각 전체의 29%와 49%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보유는 남성이 374만명으로 여성(184만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 가상화폐 보유자도 전체의 24%인 134만명에 달했다.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80만명과 23만명이었다. 주력 보유층은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명과 148만명이었다. 이들 종목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은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매우 컸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 5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일부 국내 거래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단독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높은 취급률을 보여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루나와 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19일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CEO를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19 16:44
금융·보험·재테크

루나·테라 피해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재산 압류 신청 예정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루나·테라USD(UST)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권 CEO를 고소하고 그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LKB는 고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 또는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여기에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함께 고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LKB에도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권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기준 1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의 카페 운영자는 지난 15일 "권도형과 신현성 검찰 고소·고발에 동참하실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UST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하는 특이한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루나와 UST의 거래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시장이 얼어붙자 테라 생태계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UST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하자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결국 일주일 사이 루나와 UST 가격이 급락해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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