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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BTS 정국 등 재력가 노린 해킹 총책 구속... 380억 원 이상 탈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해킹조직 총책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 판사는 이날 중국 국적 전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전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자산을 탈취한 혐의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등)를 받는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들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 이체하는 방식으로 380억여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법무부는 전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현지에서 검거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20:09
스타

방탄소년단 정국도 피해자… 84억 하이브 주식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 검거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84억원 상당의 주식 탈취를 시도한 해킹조직 해킹조직 총책이 붙잡혔다.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와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8:57
연예일반

박규리, 前 남친에 고액 금품 수수 의혹... 소속사 측 “확인 불가” [공식]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이 송자호가 대표로 있는 피카프로젝트로부터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 매체는 “박규리가 투자 손실 후 6000만 원을 송자호 대표에게 현금으로 보상받았고, 코인 매도를 통해 실제 수익도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규리의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카코인 관련 사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그는 당시 진술에서 “전 연인의 사업 일정에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사업이나 시세 조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카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 겸 홍보 책임자로 1년간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카코인의 성격이나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송자호 전 대표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피카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7:23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IT

SKT "심 스와핑 해도 금융자산 탈취 못 해"…전원은 꺼지지 않도록 해야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재고 부족으로 고객 불만을 사고 있는 SK텔레콤이 최근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로잡고 나섰다. 해커가 심 스와핑(전화번호 탈취·악용)에 성공해도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SK텔레콤은 30일 자사 뉴스룸에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이 자주하는 질문의 답을 정리해 공유했다.먼저 유심 정보 유출로 금융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SK텔레콤 측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불법 복제 유심을 만들더라도 그것만으로 SK텔레콤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FDS(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와 같은 보안 솔루션이 통신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FDS는 불법으로 복제된 유심으로 통신망 인증 시도를 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서울에 있는데도 부산에서 갑자기 위치 등록 신호가 잡히면 이를 비정상으로 판단해 인증을 차단한다.이어 SK텔레콤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없어 추가적인 범죄 행위 없이는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이 유출됐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유심이 불법 복제가 되면 문자와 연락처 등도 복제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 측은 "탈취한 유심 정보로 유심만 복제되는 것"이라며 "유심 복제만으로는 은행이나 가상자산 계좌가 탈취되거나 공인인증서 등이 복제되지 않는다. 유심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OTP(일회용암호) 등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유심 정보는 망과 연동되는 유심 개통·인증을 위한 정보와 망과 연동되지 않는 모바일 티머니, 인증서 등 사용자 저장 정보 등 2가지로 나뉜다. 유심을 도난당하지 않으면 티머니, 인증서 등은 안전하다고 회사는 전했다. 또 복제된 유심으로는 전화나 문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동일한 번호의 2개 회선이 동시에 통신망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다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시점에는 복제폰이 통신망 시스템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라고 말했다.이에 SK텔레콤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FDS와 결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다. 유심과 단말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로 기기를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한다.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라며 "추가 안전장치를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 교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30 11:17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주의보…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가상자산을 내세운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업비트는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며 투자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2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한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 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이다.이 중 퀀트바인의 경우,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됐다. 업비트의 선제적인 제한 조치 이후, 국내 거래소들도 잇따라 퀀트바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막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퀀트바인 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된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0 12:52
IT

위메이드 장현국 “위믹스 불법 로비?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거짓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일부에서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4일 위믹스 투자자들과 열린 2차 'AMA(Ask Me Anything·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제기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대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장 대표는 "(불법 로비 의혹은) 단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라며 "정치권에 (P2E 게임의 합법화를 위한) 불법 로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입은 명예실추, 투자자들이 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장 대표는 P2E 게임이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게임이라는 위 학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르4와 바다이야기류 슬롯머신 게임이 과연 같으냐"고 했다. 위믹스는 지난 5월 초까지 개당 약 1천700원(코인마켓캡 기준)에 거래됐으나, 입법로비 의혹과 여러 가상자산 업계발 악재가 겹치며 하락세가 장기화, 이날 기준 8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장 대표는 위믹스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재단 보유분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제로 리저브'를 시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효과적인 전략도 이기는 전략도 아니었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태우는 방식의 '버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황이 바뀌어 그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14 18:35
금융·보험·재테크

"이재용이 투자했다"…'가짜 코인' 허위정보 사기 피해 주의보

대기업 오너 등 유명인이 투자했다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에서 투자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 있고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로 한 콘텐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3 14:2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손실 보상' 미끼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상자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 투자 자문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공정위 자료에 허위정보를 추가해 투자 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는 거짓 근거로 금융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기존 이용 서비스 가입비 환불을 빌미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공정위는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문자에 응하면 안된다"며 "공정위가 유사 투자 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이나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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