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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1 06:58
스포츠일반

독일 온라인 개방하자 불법도박 절반으로 뚝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돼 불법도박의 온라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 온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합법사행산업이 각종 규제 하에서 국경 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때 불법도박은 온라인에서 국경을 넘나든다. 그래서 각국은 온라인 발매 채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행산업 컨설팅 회사인 GBGC에 따르면 독일의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1287만 달러에서 2012년 5543만 달러(627억원)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1년 4억3777만 달러에서 2012년 2억1612만 달러(2447억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불법도박시장 수요가 합법사행산업에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것만으로도 불법도박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차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2010년에,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국가들은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보편화 추세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는 막아두기만 하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이 활개를 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무관중경마로 시행되는 외국 경주를 불법으로 수입해서 베팅하는 행태가 성행했다. 한국만 온라인 발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발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불법시장으로의 이탈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곧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세수 누락으로 연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조사한 불법사설경마 실태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합법경마산업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 중 약 85%가 한국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면 합법 발매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중 70%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사설 경마사이트의 경우 고액 배당이 적중되면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먹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합법경마가 훨씬 안전한 이점도 있다. 온라인 발매로 이용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도박 이용자들을 정부의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경마산업으로 끌고 와서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도 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세 포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합법경마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경마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02 07:01
스포츠일반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 위기…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지속 팽창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시급…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필요 코로나19로 스포츠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으나,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의뢰로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 위축…불법스포츠도박은 여전히 기승 형정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약 20.5조와 차이가 크지 않은데, 통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포츠가 약 50여일간 중단되어 전 세계 스포츠 베팅 시장이 정체되었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오히려 확산세가 지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정원에서는 만일 2020년 스포츠 경기 중단사태가 없었으면 약 10~13% 증가된 22.2조 ~ 22.8조까지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기금 포탈액 5년간 약 30조원 추정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및 기금 등의 포탈 규모를 추정해 눈길을 끈다. 형정원에서는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기금 포탈액을 합법스포츠토토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세금 및 기금을 부담한 비율(약 31%)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산정결과 규모가 5년간 약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만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불법도박시장 전체를 대입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총 1,696명 참여… 불법스포츠도박이용 감소를 위해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 한편,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스포츠토토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696명이 참여했다. 스포츠 베팅 이용자들은 스포츠토토의 모바일 베팅, 구매가능 시간 및 경기 증가, 싱글베팅 허용, 배당률 증가 등의 제도가 개선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인식한 반면,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강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방지를 위해서는 합법 스포츠토토 상품의 게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스포츠토토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사감위는 2010년부터 매년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건전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실적에 따라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형정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사감위의 건전화 평가는 그동안 사행산업 건전화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으나, 현 평가체계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전화 평가에 불법도박 근절과 관련된 시행기관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매출총량 설정에 반영한다면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고 불법사행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이후 국내 스포츠 베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벤치 마킹,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절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및 실내 스포츠 산업은 고사위기에 직면했으며, 사행산업 역시 위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망을 구축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경기 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해외 스포츠 베팅 시장은 이미 학습된 모바일 베팅 방식을 기반으로 향후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 관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해외스포츠 베팅업체의 경쟁력 강화수단 벤치마킹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축소 및 매출총량 적용 유예 등을 제안하면서, 이 중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국내 경기 대상 베팅 확대 및 싱글 베팅 도입 ②환급률 체계 개선 ③모바일 베팅 ④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내 경기 대상 베팅 확대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고려했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싱글 베팅은 비록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있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위의 설문조사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률 체계 개선은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불법시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지난 10여년간 환급률 조정에 따른 발매액 증감 현상을 종합했을 때, 환급률 상승에 따른 발매액 증가는 상당부분 불법스포츠도박 수요가 합법 사업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고, 이용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도 환급률 조정을 불법 이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베팅은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및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포츠토토 사업이 고객 중심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는 핵심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은 합법 사행산업의 성장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연구보고서는 효과적인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위해 경찰청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단속 및 수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담부서가 확정될 경우 경찰청과 자치경찰과의 협력 방안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2일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불법사이트 신고/차단 처리는 1개월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방통위의 차단 프로세스를 보완해 ‘불법 사행성 정보 신속차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해 사행산업 시행기관, 운영 주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방통위 등 정보통신감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1.05.31 12:28
스포츠일반

K경마 마지막 퍼즐 '온라인 마권'…코로나로 도입 공감대 더 커져

세계로 뻗어 나갔던 한국 경마가 코로나19 여파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경마 중단 등으로 인해 말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며 매출 손실액이 6조원을 넘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경마는 2019년 14개국으로 수출돼 76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K경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작년에는 전 대륙 수출 목표를 세우는 등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한국 경마와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적기였지만 글로벌 디지털화 추세에 동승하지 못하면서 일본 등 경쟁국들이 치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야 했다. 이에 ‘온라인 마권 발매’가 K경마 성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고 있다. 경마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은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 발매 덕분에 매출이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전 세계 경마팬들이 TV와 모바일로 참여한 일본의 재팬컵의 경우 289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마 선진국들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경주 및 마권 발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온라인 경마 비중을 70.5%로 늘렸고, 홍콩은 70%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 인도의 카르나타주 정부도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공익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승인했다. 미국과 영국·독일 등도 온라인 마권 발매로 각국의 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말산업 관계자는 "오프라인 발매 중단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주변국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로 말산업이 고사 위기다. 현행법은 전국 3개 경마장과 지정 장외발매소에서만 마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2020년 경마는 계획(2726경주)의 57.48%(1567경주) 시행에 머물렀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는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지난해 국내 경마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 마사회의 당기순손실은 43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경마수익금 중 환급금 73%를 제외하고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이 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마사회는 별도의 축산발전기금 938억원도 납입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상 마사회는 마권 발매가 되지 않으면 경마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 마권이 발매돼 경마가 재개되면 상금은 경마 관계자 2000여 명에게 돌아간다. 즉 경마 시행만이 말산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말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 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는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가 말산업 현장에는 더욱 극심한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건전성 강화, 불법 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 효용성이 입증돼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다”고도 했다. 시인 김문영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온라인 마권 도입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가 확산되고 있어 도박중독자 양산,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도박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커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수도 7351건으로, 전년보다 288%나 증가했다. 못하게 하는 규제 때문에 음성적인 시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순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이후 불법시장이 줄고 합법시장 규모는 커졌다. 독일은 2011년 온라인 발매 도입 후 불법시장이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합법시장은 13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뉴질랜드 더러브렛 레이싱의 빅토리아 카터 부회장은 “디지털화는 경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 등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에 경매 발매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마 한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발매 시스템까지 인정받고 있는 한국 경마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K경마를 위한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3 07:00
스포츠일반

'먹튀' '사이트 폐쇄'…불법 스포츠도박의 그림자

지난달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불법도박이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위) 위원장에게 "국회 앞 500m마다 불법PC방이 있는데 왜 잡지 않는가. 검색창에 '토토 사이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려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그동안 문제의 사이트가 철수되고 그 운영자가 또다시 새 사이트를 개장한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오간다. 그러나 사감위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불법도박 시장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급성장했다. 불법 도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도박의 경우도 그렇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공개한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1년 7조원에서 2019년 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국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밖에 없다.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1년 2조원에서 2019년 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불법시장 규모의 25%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커지고, 성장이 빠른 만큼 스포츠토토가 위축되고 있다. 베팅 참여자 입장에서 스포츠토토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환급률(베팅업체가 수익과 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비율)과 배당률(베팅업체 오즈메이커가 환급률을 토대로 베팅 대상 경기의 변수를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수치)을 먹고 자란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고수익 보장', '틀려도 베팅 금액의 OO% 환급' 등의 문구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환급률은 90~95%로 추정된다. 스포츠토토의 실제 환급률은 60~65% 수준이다. 베팅 참여자는 30% 이상의 수익률 차이 때문에 불법 시장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변 경기가 발생해 베팅한 사람에게 큰돈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많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와 이용자·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이 커지는 걸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합법 스포츠토토도 환급률 상향 등 '매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을 더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식 기자 2020.11.25 06:00
생활/문화

[경마] 16일 경마산업선진화 6차 포럼

경마산업선진화포럼(대표 강용식 서울마주협회장) 16일 오전 11시 역삼동 루안에서 '불법 사행행위 근절 방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을 열었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불법 도박 현황과 근절방안을 비롯해 사감위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서 소장은 "합법사행산업이 발달하면 불법사행산업이 마치 객차처럼 끌려온다는 사감위의 기관차효과 주장에 대해 사감위 발족 후 합법사행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하였으나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경마, 스포츠토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체육시설 건립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과도한 규제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소장은 이와함께 갬블산업을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합법적 시장에 대한 확대와 국가 주도의 사행산업 관리 및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갬블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도박산업이 아닌 관광레저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게을리 한 채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면 불법시장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합법적 사행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마주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 포럼 회원과 유관단체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류원근 기자 [one777@joongang.co.kr] 2011.06.17 13:35
생활/문화

[승마] 남박사의 말·승마이야기38

저탄소 녹색산업인 말산업은 기능적 측면에서 보자면 1차산업에서 5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각 산업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말산업은 현재까지는 극히 제한적 영역에서 뿌리내리고 있다. 말산업의 규모는 대략 4조8700여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경마(4조6000여억원)와 승마(2천6000억원)를 아우른 규모다. 이 외에 말뼈를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마육에 따른 식용마, 혹은 말기름으로 만든 화장품이나 비누 등의 생산규모는 워낙 적어 수치로 표시되지 않을 정도다. 따라서 말산업은 아직도 경·승마권의 절대적 영향권에 속해 있다. 특히 경·승마권 매출 규모 중 경마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욱 절대적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산업의 출발은 승마에서 비롯됐으나 경마가 그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 뒤따라온 경마가 승마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든든한 산업적 후원자가 돼 온 것이다. 경마시행처인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경마시행에 대한 독점적 지위(배타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 마사회가 말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위해, 그리고 그 볼륨을 키우고자 승마영역에 과감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2013년까지 대략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다. 승마를 정책적으로 지원키위해 아예 한국마사회법 정관 개정안이 지난달 민주당 김효석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마사회의 존립목적을 기존 ‘경마’에서 ‘경마와 승마’로 개정해 그 영역을 넓혀 놨다. ‘승마의 원활한 보급’으로 경마와 승마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키위한 차원에서 제1조 목적과 제36조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마사회의 정책이 이처럼 승마쪽에 진취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승마산업이 말산업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비전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 15년∼20년 후면 경마산업은 서서히 사향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때가 되면 승마산업은 확실한 기지개를 펼 것이란 분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좀더 멀리 보고 경마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과감하게 승마에 쏟아붓자는 미래지향적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산업의 한 분야로서 말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디자인하고 있는 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란 걸림돌에 부딪쳐 가속도를 잃고 있다. 말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경마가 전적으로 베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인식 그 자체야말로 건전성이 결여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수치만 나열해도 경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합법사행산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은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불법사행산업 매출은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된다.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장이 불법시장에 비해 대략 3배이상 큰 규모다. 문제는 이런 불법사행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박을 마치 합법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마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구분짓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오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산업인 말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남병곤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제주본부장/승마역학 박사 2010.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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