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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K원전'으로 가는 관문,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원전업계가 체코 원전의 수주 계약 연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팀코리아’를 이끌며 수주를 주도했던 정부 당국은 물론 관계사들도 갑작스러운 연기와 소송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국회가 최종 사인을 위해 체코에 갔음에도 도장을 찍지 못한 ‘촌극’이 일어난 데다 유럽연합(EU) 고위당국자가 체코의 원전 계약 중단 요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팀코리아’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원전과 관련한 ‘집안 싸움’도 터졌다. 지난 2009년 ‘팀코리아’가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에서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1조원대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양사는 런던국재중재법원(LCIA) 중재 신청에 돌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내 원전 관계사들간 분쟁이라 시선이 곱지 않다.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양대 축의 이례적인 집안 싸움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내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기업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1조원대의 금액을 무턱대고 떠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분쟁과 관련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을 더 끌면 한수원이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서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바라카 원전의 경우 원청인 한전이 한수원에 하청을 맡겼는데, 추가 비용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면서 국제 중재 신청까지 간 상황이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국가대표팀의 경기에서 갈등이나 내분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이유가 어떻든 달갑지 않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럽 본토를 내줄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프랑스가 불공정 보조금 이슈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체코당국은 원전 수주 과정이 정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항고 결과도 6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숙련도, 자재 공급망 부분은 미국, 프랑스보다 우월하다. 인건비는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전 강국들이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원전업계는 유럽 진입을 세계 전역 진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으로 보고, ‘팀코리아’의 팀워크를 좀더 촘촘하게 다진다면 ‘K원전’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5.20 08:41
문화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가처분 신청

지상파 3사가 JTBC의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9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지상파 3사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SBS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PSI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2026년부터 28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1’에 포함시키고,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의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3개 빅이벤트를 ‘패키지 2’로 묶어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패키지 2’ 입찰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TV 컨소시엄을 금지해 공동 구매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첫째, 입찰 조건의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둘째, 가장 먼저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빅이벤트 중계권을 하나로 묶어 2개의 패키지로 나누고, ‘패키지 1’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송사는 ‘패키지 2’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셋째,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 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넷째, 이전 대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JTBC는 입찰을 통해 선택한 방송사에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중계권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널별 순차방송 편성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9 16:06
연예일반

문화강국 韓 위한 대화…'폭싹 속았수다' 박성일 음악감독, 첫 주자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회 문화강국 국민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 가 주관한다.‘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행정이나 산업 육성을 넘어, 창작자와 시민, 지역과 중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토론회의 좌장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론과 정책을 연계해온 학자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강 의원은 문화정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 예술과 삶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발제에는 김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가 참여한다. 김현환 교수는 ‘문화정책의 원리’를 주제로, 문화정책 설계의 철학적 기반을 짚고 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교수는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문화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실천적 과제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현장을 반영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친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박성일 음악감독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나의 아저씨’ 등의 음악을 맡은 국내 대표 OST 감독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이다.두 번째 토론자인 고동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문화정책 연구와 실행 경험을 두루 갖춘 문화사회학자로, 중앙집중형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문화분권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는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은 지역문화기획과 공공문화기관 운영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로, 문화기관이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자율적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정책이 전환기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 지체 국가로 남을지, 문화강국으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시민이 만들어 낸 ‘빛의 응원봉’에 문화예술로 응답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3 10:46
자동차

시작부터 '삐걱'대는 BYD, 신차 출고 지연에 소비자 '분노'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의 한국 시장 공략이 지연되고 있다. 첫 모델로 내세운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의 출시가 보조금 미확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서다. 중국차가 국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가격 경쟁력과 입소문 마케팅을 통한 신뢰 향상이 중요한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BYD를 믿고 사전 예약을 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출 자료 부실, 보조금 퇴짜24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BYD는 올해 1분기 내 소형 전기 SUV 아토3의 고객 인도가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평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고객 인도가 당초 계획했던 지난 2월 중순에서 무기한 미뤄진 탓이다. 아토3는 지난 1월 12일 국내 전기차 출시를 위한 인증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인증, 국토교통부 제원 통보, 환경부 배출가스·소음 인증)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고와 한국환경공단의 보급평가(전기차 구매보조금 확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BYD코리아는 지난달 28일 뒤늦게 보조금 확정 절차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미비한 자료가 있어 환경부가 현재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환경부 관계자는 “BYD코리아가 전기차 국고 보조금 평가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 보완해서 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보조금 책정과 산업부 고시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출고 시기는 내달 중순까지 말릴 가능성이 있다.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점도 복병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을 강조하며 배터리상태정보제공,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 기능 장착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특히 안전계수 항목이 신설돼 올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한다.BYD코리아는 “아토3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했고, 출고 전 마지막 단계인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고시 등재 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하게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받기도 전에 '구형'된 아토3문제는 BYD가 아토3 사전계약을 1000대 넘게 받았다는 부분이다. 출고 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등 후폭풍이 우려되는 지점이다.여기에 BYD는 최근 중국 현지에서 외관과 실내 디자인,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아토3의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했다.신형 아토3는 출시 3년 만에 부분 변경한 모델로 새로운 발광다이오드(LED) 패턴을 넣은 테일램프를 장착하는 등 외관 디자인을 세련되게 다듬고,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신의 눈’(God‘s Eye)을 탑재하는 등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중국 내 판매가도 낮춰 경쟁력을 높였다. 가격은 11만5800위안(약 2300만원)부터로, 기존 출시된 아토3 출고가 11만9800위안(약 2400만원)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이 때문에 BYD코리아를 통해 아토3를 계약한 국내 소비자들은 인도가 지연되는 것에 더해 "신차를 받기도 전에 구형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로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는 “(BYD의)신차 출시 주기가 빠르다는 것은 들었지만 차를 받기도 전에 구형 모델이 되어 기분이 좋지는 않다" "중국 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반발 글이 여럿 올라왔다. BYD코리아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보상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고객은 경쟁 모델로 이동하는 분위기다.업계에서는 BYD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이 막히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무리하게 진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BYD는 한국보다 먼저 진출했던 일본에서 인증 문제로 출시 시기가 1년 가까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이유로 최고 35.3%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대중국 관세(10%+ 추가10% 부과 예정)에 더해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성급한 출시는 오히려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아토3의 1000건 사전계약은 중국산 브랜드 우려가 있지만, 가성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숫자"라면서 "BYD 스스로가 준비 부족으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신뢰 하락은 향후 출시할 씰, 씨라이언 7 등 차종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시장 지키기 나선 국내 완성차출고가 지연되면서 BYD가 국내에서 초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현대차, 기아, 테슬라 등은 이미 보조금 산정을 끝내고 지난달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보통 보조금 산정이 2월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1월에 산정돼 보조금 규모가 확정됐다.기아는 지난달 EV3와 EV6를 각각 2045대, 859대씩 판매했다. 현대차도 아토3의 경쟁 모델인 아이오닉 5를 1357대 팔았다.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Y(2040대)를 앞세워 지난달에 총 2222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국내 완성차 업계는 BYD가 주춤하는 사이 ’전기차 할인‘을 내세우며 시장 지키기에 돌입했다.현대차는 이달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구매 시 각각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코나 EV와 GV60에는 300만원, 수소전기차 넥쏘 구매 고객에게는 500만원의 할인을 적용한다. 기아는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19~34세 고객이 레이 EV·니로 EV·EV3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할인해 준다.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통상 보조금 확정 직후 판매량이 많아 1분기 실적이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BYD가 뒤늦게 보조금 산정을 받아 판매를 시작해도 해당 시점에는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예산도 상당 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5 07:00
연예일반

어도어 측 “뉴진스(NJZ)에 210억 원 투자... 성공 배경에 하이브 있어”

소속사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NJZ)에게 데뷔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어도어 김주영 대표, 뉴진스(NJZ) 5인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채권자 변론이 먼저 시작됐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채무자들의 시정요구 8개 항은 모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뉴진스(NJZ)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그룹 중 하나다. 이들의 성공 배경에는 모든 (어도어, 하이브)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어도어 측은 “뉴진스(NJZ) 성공을 위해 하이브가 합계 210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뉴진스(NJZ)는 데뷔전부터 BTS 뮤직비디오 출연 및 하이브 타사 아티스트와 챌린지로 홍보에 힘썼다. 그러나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단순히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가 끝이다. 전속계약 해지 여부로 다퉈지는 불공정, 정산금 문제, 활동 장애 등이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어도어와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레스콘’에서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반면 어도어는 뉴진스(NJZ)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NJZ)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7 10:57
뮤직

시우민 측 “‘뮤직뱅크’ 출연 불가”vs KBS “사실무근”…컴백 앞두고 잡음 [종합]

그룹 엑소 멤버 시우민 측이 KBS가 특정 소속사와의 이해관계로 음악방송 출연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BS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4일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식입장을 내고 “(원헌드레드의 레이블)INB100 소속 시우민(XIUMIN)은 오는 3월 10일, 2년 6개월 만에 솔로 앨범 ‘인터뷰 엑스’(Interview X)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만큼 당사 직원들은 시우민이 음악방송을 통해 팬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수차례 방송사와 미팅을 가지려 노력하였으나 KBS는 저희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는 묵묵부답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KBS 측은 비공식적으로 KBS2 ‘뮤직뱅크’ 등 SM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시우민이 동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공영방송사가 음악이나 다른 어떤 사유가 아닌 특정 소속사와의 이해 관계 때문에 방송을 통한 아티스트와 팬들과의 만남을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사인 KBS가 특정 회사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팬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KBS는 원헌드레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KBS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KBS가 시우민의 ‘뮤직뱅크’ 출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뮤직뱅크’ 측은 시우민 소속사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2012년 엑소로 데뷔한 시우민은 엑소 유닛인 첸백시 멤버 첸, 백현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떠나 원헌드레드레이블 산하 INB100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이적 후 여러 차례 SM과 정산금 지급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2023년 6월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첸백시는 당시 엑소 완전체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첸백시 INB100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첸백시 SM과의 계약 내용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04 21:04
연예일반

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문화

NJZ(뉴진스) 팬덤, 탄원서 제출... “멤버들 정신적 고통 심각” [전문]

그룹 NJZ(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탄원서 제출을 위해 팬들을 모집한다.24일 버니즈는 “NJZ 팬덤 버니즈는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NJZ 팬덤 버니즈는 재판부에 진실을 알리고자, 전 세계 팬들의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모집하여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버니즈 측이 공유한 세 가지 방식은 글로싸인 성명을 통한 탄원서,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팬들을 위한 직접 작성 탄원서, 글로벌 버니즈들을 위한 글로벌 탄원서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버니즈는 약 7개의 문항으로 나눠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다”면서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은 뉴진스를 망가 뜨렸고, 팬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버니즈 측은 어도어가 NJZ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하 버니즈 측 탄원서 내용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이라고 합니다)의 팬들입니다.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지켜본 ‘NJZ’(기존 활동명은 ‘뉴진스’이며, 이 탄원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뉴진스’도 사용하겠습니다)의 팬 입장에서 재판부에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난 해 4월부터 멤버들에게 한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명성만큼이나 작은 이슈에도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 악성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하루에만 수백 개의 기사가 보도된다는 점에서, 소속사는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특히 미성년 멤버도 포함된 만큼, 더욱 강력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여론전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습니다. 1) 연예인 사생활 침해로 악명이 높은 ㅇㅇㅇ ‘단독’기사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하이브나 쏘스뮤직이 출처일 수밖에 없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기의 원본영상(당시 전원 미성년자였으며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무로 연습하고 평가받는 영상)과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성희롱 등의 악성댓글을 유발시켰으며, 2) 불법취득한 사적 메시지를 연예인 가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인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 유출하여 악의적 편집으로 멤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유발시켰고,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멤버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추측성 영상들을 게시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멤버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현재까지 유출 경로 파악이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현 경영진)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제3자라며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호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답답함에 팬들이 나서서 어도어의 방치에 항의하며 형사고발을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책임도 없고 권한과 의무 밖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침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로, 어도어가 여전히 멤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모회사로부터 멤버들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어도어(현 경영진)는 멤버들의 반대에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침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멤버들을 위한 소속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진에 의해 지난해 8월 강제 해임되었고, 경영진은 전부 하이브 인사로 교체되었습니다. 2.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는 ‘뉴진스’를 망가뜨렸습니다. 팬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전 세계 팬 1만4천여 명은, 멤버들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계약에 따라 2026년 11월까지 보장해 줄 것을 하이브와 어도어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진스’가 2년 만에 유례없는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한 시점에, 이에 큰 기여를 한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대표이사를 대책도 없이 해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력도 없는 하이브 인사책임자(CHRO)를 대표로 선임하는 것은 멤버들을 위해서도, 어도어의 경영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빅히트) 입사 이전부터 새로운 걸그룹을 구상하고 있었고, ‘유퀴즈’와 일본 ‘WOWOW’ 방송에서도 "아티스트의 단기적 방향보다는 장기적인 내러티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뉴진스는 7년의 청사진이 있다”며 “멤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는 팬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K팝에서 총괄 프로듀싱은 단순히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와 그룹의 정체성을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기획을 넘어 아티스트의 방향성과 그룹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K팝과 차별화된 새롭고 완성도 높은 음악, 개성 있는 브랜딩, 패션, 디테일이 있는 안무, 독창적인 뮤직비디오(해석영상) 등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야만 그룹의 정체성과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뛰어난 총괄 기획 능력과 탁월한 미적 감각, 20여년의 업계 경력과 예술적 역량을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고, 멤버들이 아티스트로서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뉴진스’의 성공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그룹들과 달리, 멤버 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티저 없이 데뷔곡 'Attention'의 뮤직비디오를 바로 공개한 점, 트리플 타이틀곡(Attention, Hype Boy, Cookie)을 발표한 점, 타이틀곡과 수록곡 구분 없이 모든 곡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점, 뮤직비디오를 프로모션(유료 홍보)하지 않은 점, 거장들과의 협업,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 등은 경영과 제작이 통합되어야 가능한 과감한 결단과 고도화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뉴진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멤버들과 상세히 공유하며, 멤버들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가지고 파워퍼프걸 등 뉴진스 브랜딩과 프로듀싱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만족스러웠고, 멤버들도 자신들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음악의 방향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 ‘NJZ(구 뉴진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외부적인 방해로 활동이 중단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민희진이 부재한 하이브의 뉴진스는 또 하나의 흔한 걸그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 2년간 K팝 산업을 근본부터 뒤바꿔 놓았던 그룹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뉴진스에게도, 하이브에도, 나아가 K팝 전체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K팝은 문화 '산업'이기도 하지만 '문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3. 하이브(의장 방시혁)는 멤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왔고, 이런 적대적 환경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산하에 여러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 하이브의 대주주이자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걸그룹과 멤버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의 경우, ‘뉴진스’와의 유사성이 계속 문제됐습니다. 다른 소속사도 아닌 같은 하이브 내에서 신인그룹이, 2022년 7월에 데뷔한 뉴진스와 너무나 비슷한 컨셉으로, 1년 8개월만에 데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대형기획사는 약 4~5년의 기간과 컨셉의 차별화를 둡니다. 더구나 다른 그룹의 기획안을 입수해서 베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빌리프랩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제기를 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직도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주장하는 어도어(현 경영진)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멤버들을 상대로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측의 줄소송만 보더라도 멤버들을 진정 소속 아티스트로서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방시혁 의장이 사실상 이를 주도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수신인을 직접 지정하고, 하이브의 최고 임원진(어도어의 현 이사진과 경영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매주 회람하였다는 하이브의 내부문건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내용 역시, 하이브 내부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팬들은 하이브의 “걸그룹 초동 100만 장 시대로 블○○○- 르○○○- 에○○- 아○○를 묶으며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카테고라이징 전략 자체가 하이브 홍보팀이 하이브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싱하고 있는 쏘스뮤직의 르○○○을 위해 뉴진스를 배제하고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이브 홍보팀은 언론 기자들에게 뉴진스의 일본 성적을 폄훼하고,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과 함께 폭로되었지만, 하이브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보한 기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별대우와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1년내내 침묵으로 무시하고 있고, 하이브 홍보팀과 어도어 현 경영진은 시정 조치는커녕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적대적 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4. 팬으로서,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희는 K팝 팬이자 NJZ의 팬으로서, 그동안 멤버들과 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전 구성원들이 ‘뉴진스’라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과는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뿐만 아니라 팬덤도 그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팬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분간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을 전부 지켜봤기 때문에, 멤버들의 불가피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멤버들은 2024년 9월 라이브방송 당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민희진 전 대표가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로 복귀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하이브의 핵심 IP를 훼손하는 건 누구인가. '아티스트'와 '팬'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 레이블이라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입장과 질문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통찰력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멤버들의 입장과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끝내, 멤버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며 ‘뉴진스’를 망가뜨린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일부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입장문을 발표하며, 멤버들의 계약 해지가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들은 하이브 또는 방시혁 의장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기획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며, 가수(아티스트)의 권리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은 존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가수(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가수(아티스트)는 저들에게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며, 돈벌이의 수단이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여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K팝 아이돌은 보통 미성년자 시기부터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를 하고, 7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K팝 아이돌 입장에서도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예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사가 기획, 관리, 통제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며, NJZ 멤버들의 나이가 민지 만 20세, 하니 만20세, 다니엘 만19세, 해린 만18세, 혜인 만16세에 불과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만큼, 멤버들의 꿈과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곳에 묶어놓고 방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나아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 강제는 아동권리협약 제32조가 보장하는 정신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가처분 인용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걱정됩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하여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지위보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상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도어는 멤버들의 모든 활동에 간섭할 것이 명백하므로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한 뉴진스의 브랜딩, 광고, 음악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Zero’는 코카콜라의 CM송이지만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지니뮤직 등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며, 멤버들은 ‘코크 스튜디오’ 주최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과의 협업에서는 뉴진스의 타이틀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근 컴백곡 ‘버블검’은 일본 샴푸 광고 CM송으로 사용되며, 음악활동과 광고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뉴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이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순히 광고활동만이 아니라 음악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어도어가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인정하거나,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활동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와 어도어는 겉으로만 최소한의 일들을 처리하며 멤버들을 그대로 수납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며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팬들은 기대했던 활동들이 좌절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과 허탈함을 느꼈고, 아무 잘못 없는 멤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기한도 없이 공백기가 생긴다면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멤버들의 인격권,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6. 어도어는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겉으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도 멤버들에 대한 악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도 내용들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정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특정 멤버의 비자 상황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예 매체 ㅇㅇㅇ에 단독으로 보도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불과 3시간 만에 해당 멤버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되었다는 후속기사를 냈습니다. 2월 12일에는 연예 매체 ㅇㅇㅇ가 단독 보도를 통해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해당 멤버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는데, 명백히 어도어만 알 수 있고, 어도어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는 ‘해당 멤버가 스스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며 직접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멤버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의 집중 표적이 되어, 도를 넘은 비난과 조롱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보도한 ㅇㅇㅇ와 ㅇㅇㅇ 기자는, 지속적으로 하이브, 어도어에는 유리하고 멤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당 ㅇㅇㅇ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뉴진스 관련 기사만 700건 이상, ㅇㅇㅇ는 400건 이상 보도하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된 만큼, 멤버들이 어도어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행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멤버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향후 연예 활동의 앞길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지난 1년 가까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해와 언론플레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팬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와 이간질로 거의 매일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해야 했고, 특히 데뷔 2주년 바로 다음 날, ㅇㅇㅇ 등에 멤버들의 동의 없이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된 것에 강한 분노와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아무 조치도 없이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결국 팬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악성 댓글에 대응하며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하는 지금의 어도어를 ‘짭도어’, ‘Fraudor(프로도어, 사기꾼)’라고 부릅니다. 어도어는 팬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주장대로, 멤버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는 못했을망정) 최소한 ‘뉴진스’를 중요한 IP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멤버들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JZ의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즐거움과 밝은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적대적 환경하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멤버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팬들도 더 이상 멤버들의 음악과 연예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동안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알고 있고, 멤버들이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멤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적 도전과 여정이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K팝과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중문화 발전과 K팝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4 13:58
산업

효성중공업, '대금 대납 갑질'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 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공정위는 향후에도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8 13:13
프로야구

"논의 필요" 비FA 다년계약 FA 등급 산정 제외, KBO-선수협 온도 차 [IS 포커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2.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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