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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상한제 개편...기본 건축비 ㎡당 185.7만, 1.53% 인상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관련 규칙 개정안과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한다.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해왔다. 다만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5 09:15
연예

오투오빌 "빌라 매매가 상승세…분양가상한제로 신축빌라 관심"

서울 빌라 매매가가 지난 8월 0.38% 오르며 올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계열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인 7월보다 0.38% 상승하며 지난해 9월(2.8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고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 수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이 몰려있는 강북권 빌라를 중심으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신축빌라 등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에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축빌라 정보제공 ‘오투오빌에 따르면 빌라의 경우 지난 2년간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커진 세금 부담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미니 재건축 활성화에 분양상한제까지 겹치면서 신축빌라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오투오빌 관계자는 “최근 미니 재건축이 정비사업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빌라들이 아파트와 가격 갭 매우기가 시작돼 최근 빌라의 거래와 시세는 눈에 띄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투오빌’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축빌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빌라가이드와 전국의 지역별 빌라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신축빌라 분양, 매매 및 구옥빌라 전세 시세정보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집나와의 빅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집나와 빅그램을 통해 집계된 7월 빌라시세정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홍제역을 중심으로 홍은동과 홍제동 구옥빌라 전세는 3.3㎡당 평균 1,950만원대에 거래되며 강동구 천호동(천호역) 빌라전세와 암사동(암사역) 빌라전세는 평균 2,210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은평구 구옥빌라 중 녹번동(녹번역) 빌라전세와 불광동(불광역) 빌라전세는 2,003만원과 1,792만원대에 전세 거래 진행중이며 마포구 성산동(월드컵경기장역) 빌라전세와 망원동(망원역) 빌라전세는 2,498만원, 2,901만원대에 전세 거래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신림역) 빌라전세와 봉천동(서울대입구역) 빌라전세는 2,437만원과 2,223만원대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도봉구 도봉동(도봉산역) 빌라전세와 창동(창동역) 일대 빌라전세 시세는 평균 1,84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양역) 빌라전세와 석수동(관악역) 빌라전세는 1,401만원, 1,246만원대의 구옥빌라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파주시 상지석동(운정역) 빌라전세와 야당동(야당역) 빌라전세가 618만원, 1,173만원대에 거래된다. 부천시 소사본동(소사역) 빌라전세와 송내동(송내역) 빌라전세는 1,289만원과 1,149만원대에 전세 거래되며 고양시 동산동(삼송역) 빌라전세와 덕이동(탄현역) 일대 빌라전세는 1,262만원, 1,369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정부역) 빌라전세와 호원동(회룡역) 빌라전세는 평균 1,310만원대에 전세 거래가 진행중이며 동두천시 구옥빌라 중 생연동(동두천중앙역) 빌라전세는 636만원대에 거래된다. 같은 동두천시 송내동(송내역)의 경우 구옥빌라 매매 시세가 904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 남동구에서는 간석동(운연역) 빌라전세와 만수동(만수역) 빌라전세가 1,067만원과 606만원대에 전세 거래되고 있으며 서구 왕길동(왕길역) 빌라전세와 석남동(석남역) 구옥빌라 전세는 882만원과 54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승한기자 2019.10.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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