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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23 11:33
부동산일반

[AI복덕방]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집값 잡을 수 있니?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신규 지정됐습니다.극약 처방 수준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부터 무주택자의 LTV 40%와 무주택자 0%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갭투자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일제히 몰렸기 때문입니다. AI에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지 물었습니다.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만들겠다”며 규제의 고삐를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까?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시기가 올 거예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이미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지역도 있어요① 강남·용산 등 비싼 동네이곳은 이미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래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해도 영향을 덜 받아요.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②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 아파트를 짓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큰 지역,예를 들어 압구정·목동·여의도 같은 곳은“지금은 잠깐 쉬어가지만,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③ 지방의 규제가 덜한 도시정부가 수도권을 꽉 조이면, 사람들의 돈이 부산·대구·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요.규제가 덜하니까 오히려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역도 있어요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가 끊기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입지나 학교가 약한 신축 아파트→ 금리와 세금이 부담돼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 결론정부의 10·15 대책은 집값을 당장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에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고,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이번 대책은 전체 시장을 식히기보다는‘부동산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 2025.10.16 14:03
산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화들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먹통'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5 10:24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경제일반

[AI 로컬 핫키워드] 서울은 집값, 대구는 폭염…뜨거워진 여름 민심

2025년 7월 둘째 주(7~11일), 주요 광역시도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키워드는 뚜렷한 지역 특색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했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부동산 정책, 여름휴가, 게임·문화행사 등 실생활과 여가 중심의 키워드가, 지방(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세종)은 지역경제, 문화축제, 의료·AI, 교통 등 지역 현안과 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계절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서울에서는 6.2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이 주요 이슈였다.경기 지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휴가 계획, 항공권 특가, 국내외 여행지 정보가 검색 상위를 차지했다. 가족 단위 여행 수요와 휴가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인천에서는 7월 11일 개막한 ‘인천 게임 페스티벌’이 지역 최대 이슈로, e스포츠 대회와 아이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게임산업과 문화행사에 대한 지역적 기대감이 반영됐다.부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로 부산의 글로벌 도시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회의 참가자 대상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별명답게 7월 초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주의보와 기상정보, 무더위 대책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기후 변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광주에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거리공연, 지역 특화 행사들이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가 주요 배경이다.대전은 스마트농산업 혁신, 도시관광 마케팅 등 지역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정책·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첨단산업과 관광 활성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울산시는 2025년 시정 방향으로 ‘일자리’, ‘문화’, ‘삶’을 제시하며, 산업·문화·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경제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건강 빅데이터와 AI 기반 혁신사업이 본격화되며, 관련 정책과 기업 성과가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다. 첨단 의료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세종에서는 7월 10~11일 열린 국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지역 내 주요 이슈였다. 미래 인재 육성과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의지가 반영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6 10:37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연예일반

손창민, 사기꾼이 놓은 덫에 제대로… 피해자들에 멱살 엔딩 (대운을 잡아라)

‘대운을 잡아라’의 손창민이 사기꾼이 놓은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다.지난달 30일 방송된 KBS1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13회에서는 천하고 삼총사 한무철(손창민), 김대식(선우재덕), 최규태(박상면)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과 극 하루를 보냈다.어제 방송에서 규태는 아들 최민용(안준서)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상황에 놓이자 눈물을 펑펑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런가 하면 이미자(이아현)는 장미를 쫓아가 “이거 먹고 떨어져”라며 ‘상간녀’라고 쓴 종이가 담긴 봉투를 던졌다. 미자가 자신에게 백지수표를 줬다고 착각한 장미는 더 큰돈을 뜯어내기 위해 최악의 거짓말까지 했다. 분노한 미자는 장미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육탄전을 벌여 안방극장에 사이다를 선사했다.대식은 이혜숙(오영실)과 논의 끝에 홀로 1등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가기로 했다. 혜숙은 남편 대식에게 무철에게 복권 당첨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혜숙은 남편에게 당첨금을 받으면 아파트로 이사가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을 반씩 나누기로 했던 대식은 찜찜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한편 아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규태는 결국 무철을 찾아갔다. 규태는 아들의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읍소했고, 무철은 생각보다 큰 금액에 망설였다.뿐만 아니라 무철은 장대표의 비서로부터 그가 사무실에 나타났다는 거짓 전화를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방송 말미 장대표 사무실에 몰려가 있던 피해자들이 무철에게 달려드는 멱살 엔딩이 펼쳐지며 그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암시,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1 08:07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금융·보험·재테크

최우형이 밝히는 케이뱅크 비대면 금융 혁신 비전은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기업공개(IPO)를 발판 삼아 가계대출, 기업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축으로 몸집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놨다.최 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리테일(가계대출), 개인사업자(SOHO)와 중소기업대출(SME), 플랫폼 사업 확대를 주축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이고,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1만2000원이다.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으로 1조 수준에 달한다. 이에 더해 상장 완료 시 과거 유상증자 자금 7250억원이 추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올해 9월 말 기준 고객 1204만명이 이용 중이고, 상반기 말 수신 잔액과 여신 잔액은 각각 22조원과 16조원이다.케이뱅크는 상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갖춘 요구불예금과 특화 수신 상품을 내세워, 주거래은행 이용 고객 증가와 저원가성 예금 확대로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 리테일 영업이 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금융을 돌파구로 삼아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이어 최 행장은 "사장님 대출 분야에서는 지난달 비대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출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다. 내년에는 이 SOHO 부분에서 대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연초에 '혁신투자허브' 플랫폼을 지향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다"고 했다. 그는 "케이뱅크 앱 내에 투자 허브가 구현돼있고 주식 채권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명품이나 가상화폐, 미술품 등까지 망라해 있다"이라며 "재미있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이 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도한 의존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도 계속 함께 한다는 전략이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 수신 규모 22조원 가운데 업비트 예치금이 3조1000억원 정도다. 과거 50% 넘는 비중에서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었다"며 "업비트와도 다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2024.10.15 17:40
금융·보험·재테크

미국 금리 인하에 이복현, "거시건전성관리수단 적기 시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응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p 내렸다. 이로써 약 1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봤을 때 4차례는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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