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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경제일반

[AI 로컬 핫키워드] 서울은 집값, 대구는 폭염…뜨거워진 여름 민심

2025년 7월 둘째 주(7~11일), 주요 광역시도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키워드는 뚜렷한 지역 특색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했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부동산 정책, 여름휴가, 게임·문화행사 등 실생활과 여가 중심의 키워드가, 지방(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세종)은 지역경제, 문화축제, 의료·AI, 교통 등 지역 현안과 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계절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서울에서는 6.2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이 주요 이슈였다.경기 지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휴가 계획, 항공권 특가, 국내외 여행지 정보가 검색 상위를 차지했다. 가족 단위 여행 수요와 휴가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인천에서는 7월 11일 개막한 ‘인천 게임 페스티벌’이 지역 최대 이슈로, e스포츠 대회와 아이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게임산업과 문화행사에 대한 지역적 기대감이 반영됐다.부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로 부산의 글로벌 도시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회의 참가자 대상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별명답게 7월 초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주의보와 기상정보, 무더위 대책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기후 변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광주에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거리공연, 지역 특화 행사들이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가 주요 배경이다.대전은 스마트농산업 혁신, 도시관광 마케팅 등 지역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정책·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첨단산업과 관광 활성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울산시는 2025년 시정 방향으로 ‘일자리’, ‘문화’, ‘삶’을 제시하며, 산업·문화·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경제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건강 빅데이터와 AI 기반 혁신사업이 본격화되며, 관련 정책과 기업 성과가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다. 첨단 의료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세종에서는 7월 10~11일 열린 국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지역 내 주요 이슈였다. 미래 인재 육성과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의지가 반영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6 10:37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연예일반

손창민, 사기꾼이 놓은 덫에 제대로… 피해자들에 멱살 엔딩 (대운을 잡아라)

‘대운을 잡아라’의 손창민이 사기꾼이 놓은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다.지난달 30일 방송된 KBS1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13회에서는 천하고 삼총사 한무철(손창민), 김대식(선우재덕), 최규태(박상면)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과 극 하루를 보냈다.어제 방송에서 규태는 아들 최민용(안준서)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상황에 놓이자 눈물을 펑펑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런가 하면 이미자(이아현)는 장미를 쫓아가 “이거 먹고 떨어져”라며 ‘상간녀’라고 쓴 종이가 담긴 봉투를 던졌다. 미자가 자신에게 백지수표를 줬다고 착각한 장미는 더 큰돈을 뜯어내기 위해 최악의 거짓말까지 했다. 분노한 미자는 장미의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육탄전을 벌여 안방극장에 사이다를 선사했다.대식은 이혜숙(오영실)과 논의 끝에 홀로 1등 복권 당첨금을 받으러 가기로 했다. 혜숙은 남편 대식에게 무철에게 복권 당첨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혜숙은 남편에게 당첨금을 받으면 아파트로 이사가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을 반씩 나누기로 했던 대식은 찜찜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한편 아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규태는 결국 무철을 찾아갔다. 규태는 아들의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읍소했고, 무철은 생각보다 큰 금액에 망설였다.뿐만 아니라 무철은 장대표의 비서로부터 그가 사무실에 나타났다는 거짓 전화를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방송 말미 장대표 사무실에 몰려가 있던 피해자들이 무철에게 달려드는 멱살 엔딩이 펼쳐지며 그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암시,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1 08:07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금융·보험·재테크

최우형이 밝히는 케이뱅크 비대면 금융 혁신 비전은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기업공개(IPO)를 발판 삼아 가계대출, 기업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축으로 몸집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놨다.최 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리테일(가계대출), 개인사업자(SOHO)와 중소기업대출(SME), 플랫폼 사업 확대를 주축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이고,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1만2000원이다.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으로 1조 수준에 달한다. 이에 더해 상장 완료 시 과거 유상증자 자금 7250억원이 추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올해 9월 말 기준 고객 1204만명이 이용 중이고, 상반기 말 수신 잔액과 여신 잔액은 각각 22조원과 16조원이다.케이뱅크는 상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갖춘 요구불예금과 특화 수신 상품을 내세워, 주거래은행 이용 고객 증가와 저원가성 예금 확대로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 리테일 영업이 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금융을 돌파구로 삼아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이어 최 행장은 "사장님 대출 분야에서는 지난달 비대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출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다. 내년에는 이 SOHO 부분에서 대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연초에 '혁신투자허브' 플랫폼을 지향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다"고 했다. 그는 "케이뱅크 앱 내에 투자 허브가 구현돼있고 주식 채권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명품이나 가상화폐, 미술품 등까지 망라해 있다"이라며 "재미있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이 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도한 의존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도 계속 함께 한다는 전략이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 수신 규모 22조원 가운데 업비트 예치금이 3조1000억원 정도다. 과거 50% 넘는 비중에서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었다"며 "업비트와도 다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2024.10.15 17:40
금융·보험·재테크

미국 금리 인하에 이복현, "거시건전성관리수단 적기 시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응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75∼5.0%로 0.5%p 내렸다. 이로써 약 10년 만에 가장 길었던 금리 인상 주기가 마무리됐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만에 이뤄졌고,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지표와 시장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 캐리 추가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안정적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봤을 때 4차례는 1년 이내에 미국 경기가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지도하고,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대출의 부실 이연 또는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1:48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1주택자 패닉' 초래한 금융당국의 엇박자

“다음 달 입주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한 30대 회사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은행들의 규제에 다급하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당장 주담대가 급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를 돌면서 대출을 구걸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금융권에서 이런 움직임은 계속 퍼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잡히자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을 옥죄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면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문제다. ‘1주택자의 수도권 진입’이 봉쇄되면서 중대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령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이나 전학가는 경우, 수도권 발령으로 이직을 하는 직장인 등이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40대 지방 거주자는 “지방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 진입이 차단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주택자들의 패닉은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은행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복현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센 개입 필요', '계획 대비 초과 대출 은행에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에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등 추가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당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혼란이 덜 했다”며 “지금은 은행이 어떤 규제를 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당국 입장이 정리된 명확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07:00
부동산일반

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09:35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 이재근 "금융사고 기본과 원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임직원에게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최근 잇따른 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차원이다.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핵심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우선 고객 문제 해결과 니즈(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하고, 고객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인공지능(AI)을 '내부통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도 운영한다. 모든 임직원 대상의 금융 윤리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KB국민은행은 부동산 관련 배임 사고가 잇따라 터져 내부통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 10일에도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KB국민은행 임직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금융윤리 실천 및 사고예방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윤리 실천 선서도 마쳤다.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금융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융 윤리 실천과 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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