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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산업

전셋값 강세에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권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15대책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은 전셋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 31.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신규보다는 재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작년 32.6%에서 올해는 49.3%로 급증했다.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갱신권을 썼다.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역전세난이 심각하던 2023년 30%대까지 급감했다가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 전세보다 월세 상승이 두드러졌다.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가격은 누적 3.29% 올라 동기간 전셋값 상승률(3.06%)을 추월했다.지난해는 전세가 5.23%, 월세가 2.86% 오르는 등 통상 전셋값 상승기에는 월세보다 전세 상승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올해들어 월세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15대책 등 규제 확대로 임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전세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인상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거래 시장이 침체하며 전반적인 임대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또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이 중형(95.86㎡)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130.2까지 오르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월세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평균 5억7천479만원에서 올해는 6억87만원으로 4.5% 올랐으나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지난해 평균 108만3천원에서 올해는 114만6천원으로 5.8% 상승했다.특히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규 월세 계약의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112만6천원에서 올해 130만9천원으로 16.3% 상승했다.이는 월세를 끼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이 작년 5억7천666만원에서 올해 6억3천439만원으로 10% 오른 것과 비교해 유독 월세 상승폭이 가팔랐음을 알 수 있다.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대책까지 규제 확대로 주택 갈아타기와 상향 이동이 어렵게 되면서 임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월세 전환도 가팔라질 것"이라며 "내년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7
스타

전역한 송강, 67억에 성수동 고급 아파트 매입...역대 최고가

배우 송강이 서울 성수동 고급 주거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거래가는 67억 원이다.17일 부동산 업계와 대법원 등기소 자료를 종합하면, 송강은 지난 6월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227㎡ 1가구를 67억 원에 매입했다. 송간은 이후 지난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며 거래를 확정 지었다. 해당 금액은 이 단지가 분양된 이후 기록된 최고가로 전해진다.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약 46억 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근저당권이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에서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강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최대 약 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매입가의 약 60% 수준이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됐지만, 송강은 대책 발표 당일 매매 계약을 체결해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숲 힐스테이트’는 연예계 인사들의 거주지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다. 배우 남궁민을 비롯해 이상윤, 에릭, 그룹 비투비의 육성재, 전 야구선수 박찬호 등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단지로 전해진다.한편 송강은 지난 10월 만기 전역했으며, 현재 차기작으로 새 드라마 ‘포핸즈’를 검토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7 15:02
산업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작년보다 176%↑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주택 공급지표는 인허가·착공·준공이 감소하고 분양은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천718건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로는 10.0%,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23.2% 각각 증가했다.수도권(3만9644건)은 전월보다 26.7%, 작년 같은 달 대비로는 58.5% 늘었다. 서울(1만5531건)은 작년 10월 대비 116.8%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41.3% 늘었다.반면 지방(3만74건)은 전월 대비 6.2%, 작년 동월 대비로는 4.7% 각각 감소했다.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전월 대비 13.5%, 작년 동월 대비 31.3% 증가했다.서울(1만1041건)이 전월보다 62.5%,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6.0%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만1220건으로 전월 대비 35.5%, 작년 대비 79.4% 늘었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 등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1건으로 9월 대비 13.4% 감소했다.임차 유형별로는 전세(7만1891건)가 전월 대비 9.0%,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2만6860건)는 15.8% 각각 줄었다.다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는 20.3% 줄었으나 월세는 5.9% 증가했다.1∼10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 대비 3.5%(2307가구) 증가했다.수도권(1만7551가구)이 14.3%(2200가구), 지방(5만1518가구)은 0.2%(107가구) 각각 늘었다.준공 후 미분양(2만8080가구)은 3.1%(832가구) 증가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33가구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경기(2236가구), 충남(2146가구), 제주(1965가구) 등 순이었다.주택 공급지표 중 인허가는 2만8042가구로 전월 대비 39.8% 감소했다.수도권(1만4078가구)은 전월보다 28.7%, 지방(1만3964가구)은 48.0% 각각 줄었다.착공 역시 전월 대비 40.6% 감소한 1만7777가구로 집계됐다.수도권(1만108가구)이 38.5%, 지방(7669가구)은 43.1% 줄었다.공동주택 분양(2만4455가구)은 전월 대비 6.7% 늘어 3대 지표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수도권(1만4681가구)은 18.0% 증가한 반면 지방(9774가구)은 6.7% 감소했다.준공은 2만1904가구로 전월 대비 1.0% 줄었다. 수도권(7093가구)은 12.6% 감소했고 지방(1만4811가구)은 5.8% 증가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7:18
산업

10월 아파트 청약경쟁률 연중 최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 경쟁률이 연중 최저치를 이어갔다.2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42대 1로, 전월 대비 0.36포인트 하락해 2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전국 평균 경쟁률은 올 5월 14.80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전환해 7월 9.08대 1, 8월 9.12대 1, 9월 7.78대 1에 이어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10월 경쟁률 하락은 수도권 외곽 대규모 단지들이 대거 미달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동원'(0.02대 1)을 비롯해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0.46대 1),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0.17대 1),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0.72대 1) 등이 부진했다.반면 서울·경기권 규제지역 내 중소규모 단지들은 대조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다.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37.53대 1), 분당 '더샵 분당티에르원'(100.45대 1)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의 10월 평균 경쟁률이 83.68대 1을 기록한 반면 경기도는 2.75대 1, 인천은 3.6대 1로 지역별 격차가 컸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외곽 경쟁률이 약화된 반면 자금 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규제지역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타났다"며 "집값, 대출, 환율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서울 중심의 수요 편중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0:46
산업

'김낙수 부장은 성공한 인생이죠'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53만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동시에 30대 가구주 4명 중 집주인은 1명 뿐으로, 주택 소유율이 역대 최저였다.혼인이 늦어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사회 초년생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전년보다 1만7천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5606가구에서 2018년 45만6461가구까지 줄었다가 이듬해부터 6년 연속 늘었다.무주택가구 증가 폭은 2021년 3000가구대에서 2022년 1만5000가구대, 2023년과 지난해 1만7000가구대로 커졌다. 특히 작년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컸다.반면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3년째 줄고 있다.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감소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로 많아 그 격차는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서울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2015년 23만7천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줄다가 2021년 소폭 늘었다. 이후 다시 감소해 2023년(19만1349가구) '20만선'이 무너졌다.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 집중과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이 청년층 자가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이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특히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가 올해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청년층 자조도 커지고 있다.청년층은 1인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9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18.6%), '공공분양주택 공급'(14.4%) 순이었다.서지영 기자 2025.11.24 09:33
산업

KB부동산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년2개월만에 최고"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고,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조사는 11월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강화된 대출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130.7로 10월 대비 1.1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2.18%) 대비 약 1%포인트 축소됐다.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0% 올랐다.수도권(0.57%)은 서울 1.03%, 인천 0.01%, 경기 0.3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점 100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서울은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이었고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수도권 전체로 0.39% 오른 가운데 서울(0.56%)과 경기(0.37%), 인천(0.06%) 모두 상승했다.서울은 28개월째 전세가격이 오른 가운데 강동구(1.58%),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성북구(0.79%), 서초구(0.78%), 중구(0.64%) 등의 상승폭이 컸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5:20
금융·보험·재테크

은행 대출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 상승

은행의 대출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0∼6.060%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399%로 0.563%p 뛰었기 때문이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790∼5.250%로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p 뛴 탓이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높아졌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수 개월간 대출 금리가 뛴 것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1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집값·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커지고 그만큼 최대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p)만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장금리를 주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11.16 15:0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23 11:33
부동산일반

[AI복덕방]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집값 잡을 수 있니?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신규 지정됐습니다.극약 처방 수준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부터 무주택자의 LTV 40%와 무주택자 0%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갭투자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일제히 몰렸기 때문입니다. AI에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지 물었습니다.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만들겠다”며 규제의 고삐를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까?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시기가 올 거예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이미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지역도 있어요① 강남·용산 등 비싼 동네이곳은 이미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래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해도 영향을 덜 받아요.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②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 아파트를 짓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큰 지역,예를 들어 압구정·목동·여의도 같은 곳은“지금은 잠깐 쉬어가지만,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③ 지방의 규제가 덜한 도시정부가 수도권을 꽉 조이면, 사람들의 돈이 부산·대구·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요.규제가 덜하니까 오히려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역도 있어요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가 끊기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입지나 학교가 약한 신축 아파트→ 금리와 세금이 부담돼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 결론정부의 10·15 대책은 집값을 당장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에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고,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이번 대책은 전체 시장을 식히기보다는‘부동산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 2025.10.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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