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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09:35
부동산일반

장동건·고소영 부부 등 최고가 아파트 소유주,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 등 국내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주들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로 약 2억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3억5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이 아파트 407.71㎡ 보유세는 2020년 31%, 2021년 30% 연달아 올랐다가 2022년 54%, 지난해 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장동건·고소영 부부 외에도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공시가격이 128억6000만원으로 전국 2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464.11㎡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3968만원으로 추산됐다. 역시 작년보다 5.5%(687만원)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청담은 가수 아이유, 배우 송중기 씨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공시가격 3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72㎡(106억7000만원)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402만원으로 작년보다 15.3%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이 1년 새 9억6600만원(6.2%) 상승하면서 다른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상승 폭이 크다.공시가격 7위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71.83㎡(77억6900만원)와 9위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34.8㎡(74억9800만원)의 올해 보유세는 20% 이상 높아질 거라는 모의 계산이 나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5 17:55
산업

서울 공시지가 14년만 하락세…네이처리퍼블릭 명동 최고가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56% 떨어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6만69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공시했다.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현실화율이 낮아진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의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20년째 최고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7.9% 내린 ㎡당 1억7410만원을 기록했다.최저 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었다.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아크로리버파크가 ㎡당 27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8 10:00
사회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3억...일반인의 10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7.5배였다. 김은혜(213억9000만원), 이관섭(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원)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의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해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도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15:54
부동산일반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역대 최대 하락... 22% 내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이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1.09%)과 4월(1.15%), 6월(0.24%)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다.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연초 1% 미만이던 월별 실거래가 하락률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이상 인상)이 단행된 7월부터는 3∼6% 떨어져 낙폭이 가속화했다.지난해 12월은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낙폭이 3.84%로 전월(6.01%) 보다 감소했지만, 연간 하락률은 20%를 넘겼다.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다.2021년 실거래가지수가 34.85%, 30.63% 상승하며 과열을 보인 인천과 경기도는 지난해는 반대로 22.73%, 22.27% 하락하며 전년도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을 반납했다.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실거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세종시로, 연간 23.04% 하락했다.이어 인천·경기·서울이 20% 넘게 내렸고 대구(-18.33%), 부산(-13.72%), 울산(-12.33%) 등도 10% 이상 하락했다.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올해는 작년 실거래가지수 하락에다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두자릿수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2.5%포인트 낮춘다.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6 09:05
부동산일반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으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7 10:33
부동산일반

"아파트 때문에 부모님 뵐 자신이 없어요"… 설날에도 한숨 쉬는 영끌족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민족 대명절인 설 풍경도 풍성함이 사라진 분위기다. 주택 가격 급등기인 2020년 이후 자가를 장만한 '영끌족'들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아직 집을 장만하지 않은 이들은 치솟는 대출 이자와 추락하는 집값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고민 많은 사람들30대 직장인 A 씨는 집값 급등기인 2020년 여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A 씨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거주 중이지만,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마음에 빚을 내 '갭 투자'를 선택했다. 갭 투자 초기만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은 듯 보였다. 7억3000만원에 사들인 집이 약 1년 만에 1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미 4억원 수준에 전세 계약이 체결 돼 있었기 때문에 A 씨의 실투자금은 3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문제는 세입자가 약 2년 뒤 이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으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시세를 5000만원 가량 낮춰봤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결국 은행은 물론 친인척에게 알음알음 돈을 빌려서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월세를 놨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이자가 월세 월 50만원 보다 턱없이 많은 실정이다. 2년 전 추석만 해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울에 집을 샀다'며 의기양양했던 A 씨였으나 올해 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모습이었다. 집 있는 사람만 고민이 있는 건 아니다. 자가를 마련하지 못한 이들도 시름이 깊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신혼부부다. 4년 전 결혼을 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B 씨는 매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 자금의 상당 부분도 대출로 이뤄진 것이고, 아직 신혼부부이니만큼 청약이나 특공을 노리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B 씨는 지난해 계약 기간이 끝난 갈매동 아파트를 나와 타 지역에 월세로 옮겼다. 청약과 특공을 통해 마음에 꽉 차는 집을 찾지 못했을뿐더러 치솟는 금리 탓에 빚 감당이 어려웠다. 2023년 설에 앞서 만난 B 씨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맞았을 것 같다"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구축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분양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장 전망은 '우울' 서민의 한숨은 세밑에도 길어지고 있지만 올해 부동산 전망도 어둡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 단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NH투자증권은 지난 20일 출간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집값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5년간 하락했던 폭만큼 작년 한 해 동안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하락기와는 다르게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점이 시장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자문위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 절벽이 지속됐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고 금리 변동의 시차가 존재해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 위원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매매가격 하방 압력을 더욱 커지게 만들며 하락세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우선 전세 시장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18.86% 하락했다.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4.34%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위원은 "무주택자는 올해 서울 반포, 방배 등 주요 단지 청약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변화를 확인하며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 가능한 선까지 보유하고, 갈아타기 수요자는 거래량 증가 시점을 확인하며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2 07:07
부동산

종부세·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물 회수 늘어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1093건으로 한 달 전 5만4927건에 비해 7.0% 감소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매물이 한 달 전 1933건에서 현재 1749건으로 9.6% 줄었고 관악구(-9.3%), 강남구(-9.0%), 구로구(-8.7%), 종로구(-8.6%), 도봉구(-8.4%)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혜택이 기대되는 양천구도 한 달 전 2523건에서 현재 2333건으로 7.6% 감소했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송파구 잠실동은 소폭의 상승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하락폭이 크다보니 일부 '바닥' 인식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20억50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는데 이후 19억8000만원에 2건이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내려갔다. 반면 엘스 전용 84.8㎡는 이달 1일 19억4500만원에서 7일 20억4000만원, 10일에는 21억3000만원에 팔리며 상승 흐름을 보인다. 전용 84.88㎡도 이달 5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6일에는 이보다 높은 21억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데다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집값 하락분까지 더해져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크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급매' 물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당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불안, 금리 인상, 고물가 등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있다"며 "2주택자들이 매도를 보류할 순 있지만 매수세가 당장 유입되기에는 시장 불안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2
부동산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2000여채 보유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새 2000여가구 늘어난 수치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2582가구였다. 1년 전 2만689가구에서 1893가구(9.1%) 늘어났다. 1인당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26가구였고 주택 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9채, 주택 가치는 43억원 늘어났다. 더불어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주택자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21만1389건으로 33조6194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2 10:21
부동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첫 하락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동향을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51%다. 10월 들어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0월 1.86% 올랐다. 토지 역시 전국과 서울에서 1∼10월 누계로 각각 2.5%, 2.7% 오르고 10월 들어 하락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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