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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5년 만의 무죄, 후련…헌재 판단 감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장문의 소회를 밝혔다.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P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PD는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피디,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소송 과정을 떠올렸다.특히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이다. 후련하다. 감사하다”고 털어놨다.한편 ‘정인이’ 편 방송 이후 양모 A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40
스타

대한의사협회 “‘주사 이모’ 비의료인, 대리 처방 금지 의약품 사용 정황… 수사·처벌 요구” [전문]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인 박나래가 연루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불법 대리 처방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는 물론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급책까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이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유명 연예인 연루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대리 처방’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입장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12월 8일대한의사협회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08 15:48
프로야구

'6분 30초' 투구의 전말, 폰세는 "몰랐다"지만 구자욱은 "규정 악용" 지적 [PO]

"규정을 악용했다."애매한 규정 탓에 이튿날까지 신경전이 이어졌다.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는 "정해진 투구 시간을 모두 이용했다"라는 입장이고, 구자욱(삼성 라이온즈)은 "규정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했다"라며 맞섰다. "계속되면 안 된다"라며 규정 보완도 촉구했다. 상황은 지난 18일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1차전에서 발생했다. 3회 초 무사 1, 3루 구자욱의 타석이었다. 폰세의 2구를 기다리던 구자욱이 타임을 외쳤다. 폰세의 투구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도 구자욱은 다시 타임을 요청했다. 폰세가 다시 투구 준비를 했지만 역시 투구 간격은 길었고, 구자욱이 다시 한번 주심을 바라보자 심판이 나서 이를 중재했다. 그 사이 양 팀 감독들도 나와 항의에 나섰다. 박진만 감독은 폰세의 투구 인터벌을, 김경문 감독은 구자욱의 세 번째 타임아웃을 지적했다. 이후 폰세가 공을 던졌는데 이번엔 심판이 타임을 선언했다. 피치클록 상으론 7초를 남긴 상황이었다. 주자가 있었던 상황이라 폰세는 25초 이내에 투구하면 되지만, 규정상 투수가 고의로 투구를 지연시킨다고 심판인 판단할 경우 심판은 투수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심은 통역 매니저를 불러 폰세에게 이를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폰세의 두 번째 공은, 초구 뒤 약 6분 26초 만에 이뤄졌다. 이튿날(19일) 만난 폰세는 고의 지연 경고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폰세는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고의 지연 경고 규정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치클록은 제한 시간 안에만 던지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끌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자욱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정규시즌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서도 고의 지연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KBO리그 선수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타석에서 준비를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타자도 피치클록을 8초 남긴 시점까지 타석에 들어서면 되니, '나도 8초에 딱 준비하겠다'라고 심판에게 말했다"라고 돌아봤다. 피치클록 규정을 이용한 '고의 지연'은 규정을 정식 도입한 시즌 초부터 있어왔던 논란이다. 지난 4월엔 SSG 랜더스의 외국인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KT 위즈의 윌리엄 쿠에바스가 서로의 긴 인터벌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다 벤치 클리어링으로 번진 바 있다. 폰세 역시 지난 3월 개막전에서 피치클록을 위반한 바 있고, 시간 지연으로 경고까지 받았다. 그러던 중 가을야구에서 논란이 터졌다. 서로가 신경전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모양새지만, 규정 보완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이 부분은 올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감독자 회의를 통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전=윤승재 기자 2025.10.20 06:01
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내외 기업 '엑소더스'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24 16:33
IT

정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해킹 사고 수습에 한창인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의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먼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최근 이용자가 몰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도 당부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7:56
축구일반

‘거센 반발에도’ 정몽규 자격 유지…축구협회장 선거 ‘3파전’ 그대로

파행을 거듭하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1월 8일 선거가 연기된 지 50일 만이다.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던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신문선·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까지 기존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거쳐 선거 일정과 후보자·선거인 기준과 자격 등을 발표했다. 기존 선거운영위는 공정성 논란 끝에 지난달 전원 사퇴했고, 축구협회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법조계 3명·학계 2명·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새 선거운영위를 꾸렸다.후보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몽규 후보(현 회장)는 그대로 출마한다. 그동안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미 직무정지 중인 정 후보가 중징계를 받으면 협회 정관에 따라 후보로 나설 수 없었다.그러나 축구협회는 지난달 법원에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키로 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허정무 후보 측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청한 정 후보의 연임 심사 재심의는 새 집행부가 이달 말에야 들어설 예정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영위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새 후보 등장 가능성도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선거 파행 속 새로운 후보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는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신문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새 선거운영위가 후보 자격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관·규정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는 결격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선거인단 재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허정무 후보 측도 “선거운영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반면 정몽규 후보 측은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협회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한편 선거운영위는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지도자·심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추첨을 진행키로 했다. 선거일을 26일로 정한 건 선거인단의 투표가 원활하도록 K리그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선거운영위 명단도 각 후보 측에 공개됐다. 지난달 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던 절차적 하자들에 대한 보완이라는 게 선거운영위 설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5 07:03
축구일반

정몽규 후보 "선거 일정 확정 다행…허위사실 주장·비방 중단 촉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오는 26일로 발표된 가운데,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정몽규 후보가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몽규 후보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운영위원회장의 중책을 맡아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후보는 "선거가 지연되며 당락을 떠나 축구협회의 중요한 일들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대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축구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축구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정몽규 후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축구인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통해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고 정몽규 후보를 포함해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 등 기존 3명의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치른다고 발표했다.정몽규 후보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징계 시한은 지난 3일까지였으나 축구협회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당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박영수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 등 11명으로 새로 꾸려졌다. 오는 8일 2차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4 09:00
사회

최 권한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으로 진실 규명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빼 6개로 줄였다.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로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03
스타

연제협,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통보 “전향적 태도 보여주길”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6일 성명을 내고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연제협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이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연제협 성명 전문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강력히 입장을 밝힙니다.첫째,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둘째,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셋째,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아티스트 육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끝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기업의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격무와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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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축구협회 노조 “4선 저지 위해 대의원들 앞장서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저지를 위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축구협회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축구협회 노조는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며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는 ‘선임의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돼 있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라며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 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 비판처럼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 기구이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원회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거나 폐기했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사를 받을 때도 정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협회 노조는 “언론 표현대로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행보를 보면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10월에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2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성공적 개최, 방한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위 승인 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단 공정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여러 차례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건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여론을 살피다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자 올해 마지막 체육회 공정위 안건 접수 마감일인 12월 2일에 4선 승인 서류를 내고, 본격적으로 4선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측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로 알려졌다”며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내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12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하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 노조 측 주장이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축구협회 대의원은 한국축구의 위기를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다.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돋는다. 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 들을 것”이라며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체육회 공정위나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정 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조속히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에는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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