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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배구

빨갱이라니...자중해 주세요 조송화 씨 [IS 시선]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스포츠계 '문제아'들의 민폐 행보. 막을 길이 없어 더 암담하다.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전'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32)가 이번엔 배구장 밖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4일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을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중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고,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많나. 어질어질하다'라는 문구를 함께 올렸다. 인기 선수였던 조송화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IBK기업은행 소속으로 뛰었던 2021년 11월, 당시 서남원 감독에게 항명한 뒤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송화는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 뒤에도 다른 팀들의 부름을 받지 못해 코트를 떠났다.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폭(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배구계는 이후 '인성 논란'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지난해 2월에도 페퍼저축은행이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가 인정돼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유소년 배구교실에서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팬들도 인성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선수·팀·운영 기구 그리고 팬까지 공정한 리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떠난 선수' 조송화가 배구계에 다시 먹칠을 했다. 조송화는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정치색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생각이고 가치관이다. 문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조송화는 전한길 씨 영상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데 나한테 디엠(DM·다이렉트 메시지) 왜 보내냐. 할 일 없으면 너네도 봐'라며 조롱하는 글도 올린 바 있다. 조송화의 이상 행동(異常行動)을 '배구계 망신'이라며 확대 해석할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송화와 배구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논란의 불씨는 배구 커뮤니티로 옮겨붙었고,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배구팬 사이 '비대면 다툼'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대부분 조송화가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던 시절 사진이 첨부된 탓에 IBK기업은행도 피해를 입었다. 조송화는 현재 배구 선수가 아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 다그칠 수 있는 팀과 운영 기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프로야구 대표 문제아로 낙인찍혔던 정수근도 꾸준히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면을 장식했다. 지난달엔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조송화가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오랜 시간 몸담았고,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여전히 땀 흘리고 있는 배구계를 위해 자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2.06 06:00
뮤직

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사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가수 및 연습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4 17:06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스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해 4월 이혼했다.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1:32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 실형 법정구속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SK의 2세 경영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5.01.16 16:04
스타

‘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징역 4년6개월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시계 2개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면서 현금 30억 원 상당과 4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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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황철순 “23kg 빠져 배만 볼록”…옥중 편지 공개

‘코미디 빅리그’ 징맨으로 유명해진 보디빌더 황철순이 구치소서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황철순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황철순이 구치소에서 직접 쓴 편지가 담겼다.황철순은 편지를 통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장시간 신체 관리를 못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망가지는 제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수감생활을 하며 은퇴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함까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며 “실력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소 후 다시 한 번 의지를 불태워 성실함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또 그는 “모든 게 내 행동에서 나온 업보라 생각했고 수개월째 구치소에서 잠을 설치며 평생의 눈물을 이 안에서 다 흘리는 것 같다”면서 “처음 입소 후 23㎏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곳은 맨몸 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 운동조차 못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제 몸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 체형이 됐다. 출소 후 몸을 다시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근손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균형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토로했다.황철순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 운동과 함께 평범한 일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쓴소리, 잔소리, 희망글 모두 수렴하고 충분히 자숙하고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생활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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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음 반복 안 할 것” 유아인, ‘상습 마약’ 4년 구형에 ‘울먹’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아인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최후진술했다. 유아인은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면서 울먹였다.또한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그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유아인 측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부친을 잃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유아인의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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