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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2년 6개월 실형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유영재는 2023년 3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지난 1월 1심은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25 19:52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영화

女동료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법정구속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 및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그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은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A씨가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수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 표시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2:56
영화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0:51
영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운명의 날…오늘(3일) 대법 선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한편 유아인은 현재 영화 ‘하이파이브’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유아인이 마약 논란 전에 찍은 마지막 작품으로, 지난 5월 개봉, 여전히 박스오피스 5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06:00
산업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여기에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5:36
산업

SK 주식 최태원 형제는 매수, 사촌은 매도 이유는

SK그룹의 지주사 SK㈜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주목받고 있다. 1대 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형제는 지분을 매수하고 있고, 사촌들은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SK㈜는 전날 최신원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 지분율 0.03%, 약 30억원대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최성환 사장도 지난해 SK 지분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SK㈜ 주식 10만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며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SK㈜는 최신원 전 회장 부자와는 다른 ‘집안’이다. 최태원 회장의 친척이긴 하지만 최신원 전 회장 부자는 SK네트웍스 지분만 챙기면 되는 입장이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최신원 부자 입장에서는 SK㈜ 지분 소유보다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입장은 다르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올해 SK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분 0.01%를 추가 매수하며 SK㈜ 지분율을 6.66%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최태원 회장 17.90%, 국민연금 7.75%에 이은 SK㈜의 3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최기원 이사장은 SK그룹의 경영에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의 남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는 정반대 행보다. 최 수석부회장은 SK㈜ 주식 1815주만을 보유하고 있다. SK㈜ 지분율 0.01%도 되지 않을 만큼 적다. 최 수석부회장은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SK㈜를 꾸준히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의 올해 SK㈜ 매수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2만원대에 매수한 주식은 13만원대 후반대로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 매수·매도는 오너가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최태원 회장의 친형제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14 06:30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SK 주식 전량 매도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SK㈜는 12일 최신원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 지분율 0.03%, 약 30억원대의 주식매각 대금을 챙겼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 앞서 그는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5.12 18:51
스타

성유리, 남편 징역 4년 6개월 실형 중 홈쇼핑 예고 ‘갑론을박’ [왓IS]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가 남편이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홈쇼핑 복귀를 예고해 관심이 집중됐다. GS홈쇼핑은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에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GS홈쇼핑은 해당 영상에 “이 뒷모습, 누군지 알 것 같아? GS샵에 대한민국 레전드 워너비가 떴다”며 “어디서 많이 본 그 뒷모습. 설마 진짜 그분 맞아? 감이 온다면 지금 바로 맞혀보라”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힌트가 결정적이었다. 해당 게시물에 함께 적힌 해시태그 ‘힌트’는 ‘원조 요정’, ‘천년지애’, ‘힐링캠프’로 성유리를 암시했다. 성유리의 홈쇼핑 출연 자체로도 화제가 될 만 하지만 그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라 여론은 좋지 않다. 남편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의 공식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성유리의 출연에 대한 갑론을박 반응이 쏟아진 가운데 GS홈쇼핑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성유리는 2017년 안성현과 결혼, 2022년 쌍둥이 딸을 출산했으나 남편의 빗썸 상장 빌미 뒷돈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초에는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5 19:48
프로야구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항소 예정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은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임창용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윤승재 기자 2025.04.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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