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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변조 위험 대책도 없이… ‘얼굴패스’ 도입하겠다는 하이브 [IS포커스]

생체정보와 관련해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투어스가 오는 2월 14~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2025 투어스 1st 팬미팅 ‘42:클럽’ 인 서울’에서 ‘얼굴패스’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는 3월 7~9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새 월드투어 ‘액트 : 프로미스 EP. 2’ 입장 시에도 얼굴패스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조용히 추가됐다. ‘얼굴패스’는 별도 신분증과 티켓 확인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하는 서비스다. 하이브 측은 현재 ‘얼굴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공연 외에도 “향후 ‘얼굴패스’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연장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얼굴패스’를 통해 관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굴패스’로 입장하는 방식을 통해 ‘플미’(프리미엄) 티켓의 불법 양도를 막는 순기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얼굴패스’ 기술을 위해 토스가 수집해 보관할 개인정보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생체인식 정보 중에서 입력장치를 통해 수집된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된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위조나 변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체인식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한카드가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네이버도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으나 대중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전히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생체인식 정보가 사기업 손에 들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유출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반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는 지불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미진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생체정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토스가 하이브의 손을 잡고 생체인식 정보의 상용화를 K팝 공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아직 민감한 지점이 많은 기술을 상대적으로 어린 K팝 팬덤의 충성심을 이용해 상용화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토스 관계자는 “생체인식 정보를 공연 분야에 먼저 적용한 후 결제 등에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생체인식 정보를 금융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팝 산업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크다. 하이브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연 티켓 가격 인상, 앨범 가격 인상 등을 주도해왔다. 하이브는 지난 2022년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사운드체크 사전 입장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사운드체크는 VIP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먼저 공연장에 들어가 가수의 리허설을 볼 수 있는 이벤트인데, 하이브는 좋은 자리의 티켓에 해당 이벤트를 포함시켜 티켓 값을 올렸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에서 VIP 티켓값은 1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초반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후 대부분의 K팝 아티스트 공연에는 사운드체크 이벤트가 생겼다. 하이브는 오는 2월 개최되는 투어스 팬미팅에서는 얼굴패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굴패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스에 찾아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팔찌를 받는 종전 방식으로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팬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사운드체크 이벤트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 2년 만에 그런 상황이 K팝 업계에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것처럼, ‘얼굴패스’도 안전 대비책이 채 마련되지 않은 채 K팝 산업에 강제화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의 공연에, 또 해당 공연을 보러온 모든 관객들에게 얼굴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그 유무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얼굴패스에 대해 팬들의 거부감이 심한 것에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13 05:43
생활문화

에쓰비케이, 바이오디젤 전환 혁신 기술 개발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이런 시점에 폐기물 자원화에 앞장서며 ESG 경영을 실천하는 에쓰비케이(주)(대표 유재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쓰비케이는 전북 군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에쓰비케이는 폐자원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폐식용유 회수․정제․가공 및 바이오 제품화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했으며, 저급 유지 부산물을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직접 수거․가공하여 차량용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선박유, 정제회수유 등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를 생산한다. 에쓰비케이가 생산하는 바이오선박유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 황 함유량 상한선 기준을 0.5% 미만으로 낮추도록 규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CO₂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고 연료 성능이 우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중유 원료에 대한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에쓰비케이(주) 사내에 에쓰비케이 연구소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바이오디젤 품질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새로운 원료에 대한 제품화 가능성 연구, 글리세린/피치 등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급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디젤 부산물인 저급 글리세린을 이용한 PHA 계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연구하는 중이며, 자체 개발한 탄소 저감 전처리 설비 공정은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되었다. 에쓰비케이는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연료 생산 플랜트 엔지니어링, 식용유 유통사업도 전개하면서 2013년 바이오연료 생산 전문 기업 (주)지알아이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오디젤 캐비테이션 연속식 생산 공정을 직접 설계하고 생촉매 바이오디젤 플랜트를 구축했다. 이어 발전소용 바이오중유 생산 설비를 95% 완성한 상태이며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에쓰비케이는 EU가 요구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RED II)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ISCC 인증을 준비중이다. 2025.01.08 17:40
e스포츠(게임)

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내용을 다뤘다.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다만 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물리적 콘솔에 게임을 사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또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 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10:02
생활문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 주제로 2024년 동계학술대회 열어

-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현행법 개선 방안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1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9 16:25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e스포츠(게임)

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 질병코드 분류 비판 의견서 제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의견서에는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ICD-11(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으로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라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협회장은 또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 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2 16:36
스타

‘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 영업 자백..“마음 편할 날 없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비빔대왕’ 유비빔이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다. 유비빔은 1일 자신의 SNS 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지난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부인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유비빔은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부인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1 13:59
예능

[현장에서] ‘SNL’, 자율성도 지나치면 방종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얘기다. ‘SNL 코리아’는 최근 뉴진스 하니, 한강 작가에 이어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OTT 콘텐츠인 ‘SNL 코리아’를 규제할 만한 이렇다할 법적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SNL 코리아’가 더 이상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내부 심의 기준을 살펴보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NL 코리아’는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6일 공개된 시즌6의 9회에서 코미디언 안영미가 ‘정년이’의 극중 주인공 정년이를 본뜬 ‘젖년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하고, 이후 판소리 ‘사랑가’의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소절을 ‘이리 오너라 벗고 하자’라는 가사로 바꿔 부르면서다. 또 안영미는 가슴을 부각하거나 허리짓을 하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했고, 이를 본 배우 정이랑은 “보기만 해도 임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SNL 코리아’가 어떤 웃음을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도를 넘은 조롱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드라마 속 정년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역풍을 맞았다. 여전히 ‘SNL 코리아’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이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NL 코리아’ 제작진은 다소 억울한 모양새다. ‘SNL 코리아’ 측은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 고민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나, 해당 논란들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제작진의 의도는 달랐다는 것이다. 하니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한강 작가의 경우엔 오마주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년이’를 소재로 한 경우도 19금 콘텐츠인 데다 OTT의 특성을 고려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이라면, 제작진이 향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논란들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일련의 논란들을 계기로 ‘SNL 코리아’가 내부 게이트 키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SNL 코리아’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탓이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SNL 코리아’는 내부적으로 제작진과 크루 등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게이트 키핑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논란, 문제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게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진, 플랫폼 운영자로서 책임이다. OTT의 자율성을 무기로 계속된 논란을 야기한다면, 이는 방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30 05:55
생활문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민선 변호사, LCK공인 에이전트 자격 취득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 소속 강민선 변호사가 ‘LCK공인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 관리하고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에이전트 규정집, 에이전트 표준계약서, LCK 통합 리그 규정집, 선수 표준계약서,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스포츠 윤리 등 7개 영역 3개, 과목별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으며, 올해 합격자는 단, 8명에 그쳤다.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는 물론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강 변호사는 앞서 CJ파워캐스트(CJ올리브네트웍스)와 라우드코퍼레이션에서의 경험을 통해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했으며 능통한 원어민급 일본어 실력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법률 사무소와 협력해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복잡한 국제 법률 문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법적 리스크와 규제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강민선 변호사의 LCK 공인 자격 취득을 통해 e-스포츠 팀, 선수, 스폰서, 플랫폼 운영자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반 기업 법무, 국제 법무, 민사 및 형사 소송, 행정에 이르기까지 가산자산,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등 특수 분야를 아우르며 폭 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계약, 지적 재산권 보호, 리그 규정 준수, 분쟁 해결 등 글로벌 e스포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즉각적으로 지원한다. 강민선 변호사 외에도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해외 현지 로펌과 파트너십 체결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10.21 09:00
뮤직

뮤직카우, 음악증권 1년 ‘무사고’ 운영… 미국 진출 준비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플랫폼 오픈 1주년을 맞이했다. 뮤직카우는 25일 금융사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함께 미국 진출을 위한 서비스 출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오픈 이후 지난 23일 기준으로 계좌 개설 고객은 이전보다 133% 증가했다. 현재 뮤직카우의 총 누적 가입자 수는 120만명, 총 누적 거래금액은 4200억원이다.뮤직카우는 현재 미국 진출을 준비 중으로 현지 법인에 K팝 IP(지식재산권) 전문가를 CEO(최고경영자)로 영입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현지 최고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프로듀싱 전문 레이블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도 진행 중이다.뮤직카우 관계자는 “제도권 편입 후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음악수익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종 자산에 대한 규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 진출을 통해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주도하고자 한다”며 “현지 유력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연내 베타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현지 IP 섭외, 법적 제반 사항 해결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지난해 9월 25일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인 음악수익증권을 발행했다. 기존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형태로 거래되던 1084곡을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 이후 28개의 신규 음악증권을 발행했다.뮤직카우는 음악증권 발행 이후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해 자체 역량만으로 ISMS-P, ISO 27001, 27701 인증을 획득 및 유지하며 금융 서비스로서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했다.또 정기적인 보안사고 대응 훈련 및 임직원 대상 보안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내부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규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 통제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뮤직카우가 신규 음악증권을 고객에게 공개하는 ‘옥션’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진행된 옥션의 1/3은 조기마감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7월 진행된 그룹 지오디의 곡 ‘왜’의 저작인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수익증권 옥션은 오픈 26초 만에 마감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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